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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교복지원 사각지대 해소 ‘속도’… 조례 개정 논의 본궤도 진입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교복지원 사각지대 해소 ‘속도’… 조례 개정 논의 본궤도 진입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은 4월 30일 경기도교육청 복지협력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타 시도 학교에 재학 중인 경기도민 학생의 교복지원 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현행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및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는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과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이채명 의원은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조례 내 용어 정의의 재정비 △지원 대상의 명확한 확대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조례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이미 2024년 개정 조례를 통해, 타 시도에 재학 중인 인천시 거주 학생뿐만 아니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에게도 교복비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바 있어, 경기도도 이에 준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채명 의원은 “복지의 기본은 차별 없는 접근”이라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들도 동일하게 교육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한 협의와 함께,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례 개정을 통해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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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관심’지역부터 선제적 대응 나선다. 한병도 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 통과
인구감소‘관심’지역부터 선제적 대응 나선다. 한병도 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 통과
[한국Q뉴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전 단계인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부터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2일 자신의 제22대 국회 1호 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극복과 균형발전을 위해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18개 시·군·구를 관심지역으로 각각 지정했다.
그런데 현행 법률에는 관심지역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고 관심지역에 속하는 지자체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일부만 배분될 뿐 별도 정책 지원이 부재해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지방소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한병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관심지역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공약했고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날 통과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관심지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지역에도 생활서비스 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사회간접시설 정비 등 시책 추진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관심지역에 속한 지자체도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관심지역에도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한 의원의 1호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며 이미 상당 부분 지방소멸이 진행 중인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관심지역에 대해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구 유출 및 지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병도 의원은 “익산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약속한 제22대 국회 1호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어 기쁘다”고 소회를 밝히며 “이번 법률 개정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책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서 한 의원은 “지방소멸과 인구감소는 지역의 생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생존과도 직결되는 범국가적 과제임이 분명하다”고 진단하며 “앞으로 의정활동 역량도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대응에 집중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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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경기도의원, 경기남부청소년성문화센터 현장 방문
이인애 경기도의원, 경기남부청소년성문화센터 현장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지난30일 경기남부청소년성문화센터를 찾아 주요 현안을 보고 받고 시설 현황 견학 및 현장 실무자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경기남부청소년성문화센터의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한 성가치관을 형성하고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로 진행됐다.
이인애 의원은 운영 현황을 보고 받고 센터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이라는 목표에는 성교육에 있어 아이들이 받아들이고 사회 통념적으로 이해되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나, 이와는 달리 일부 강사들이 성소수자, 페미니즘 등 특정 이념을 강조해서는 안되며 성교육은 매우 객관적이고 법의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시설 현황을 견학하고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를 쉽고 재미있게 습득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동·청소년의 발달 단계와 특성,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다양한 주제의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이번 현장 방문을 마치면서 “학교 성교육 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교육 효과를 높이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센터는 “성교육 담당자 및 관련 전문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더욱 전문적인 아동·청소년 성교육 및 상담 기관으로 성장해 경기도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더욱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경기도 서동환 청소년과장 신숙조 청소년안전망팀장, 경기도청소년성문화센터 전혜경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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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의원, ‘레클리스’ 기념행사 실무회의 주재. 지역사회 협력 본격화
윤종영 의원, ‘레클리스’ 기념행사 실무회의 주재. 지역사회 협력 본격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5월 1일 연천군 백학면행정복지센터에서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 개최를 위한 실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착수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청, 연천군청, 백학면사무소, 주민자치회·지역상인회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연천군 백학면에서 개최 예정인 ‘레클리스’ 기념행사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과 협력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레클리스’는 6·25 전쟁 당시 험준한 지형에서도 탄약과 부상병을 운반하며 큰 활약을 펼친 군마로 하루 최대 51회 고지를 오르내리며 약 4톤에 달하는 탄약을 운반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미국 해병대 최초로 하사 계급을 받은 군마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2016년에는 그 공적을 기리기 위해 연천군 백학면에 ‘레클리스 추모공원’ 이 조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사 일정, 프로그램 구성, 예산 확보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경기도청 축산정책과 신종광 과장은 “기념행사는 ‘레클리스’의 활약상을 소개하는 공연과 전시를 포함해, UN군 화장장과 상승전망대 등 주요 장소를 둘러보는 안보답사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이라며 “행사에 필요한 예산은 경기도 말산업 육성기금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마사회, 주한미군 등과의 협력 방안 및 지역 안보·관광자원 연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공유됐다.
윤종영 의원은 “이번 실무회의는 단순한 기념행사를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말 산업을 육성하고 호국보훈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뜻깊은 출발점”이라며 “경기도의회와 협력 기관들이 힘을 모아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이번 행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서성란 의원과 함께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했으며 해당 조례안은 지난 4월 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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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도의원, 경기도 외국인간병 시범사업 마련 위한 ‘2차’ 회의 이어가
김동규 도의원, 경기도 외국인간병 시범사업 마련 위한 ‘2차’ 회의 이어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은 지난 30일 ‘경기도 외국인간병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2차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차 회의가 지난 17일 의원 사무실에서 진행됐다면, 이번 2차 회의는 경기도의회 내 별도 회의 공간에서 진행됐다.
참석 인원도 늘었다.
1차 회의 당시 보건의료정책과와 노인복지과가 참여했다면, 이번 회의에서는 이민사회정책과와 평생교육과가 추가로 합류했다.
그리고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팀에서도 참석했다.
김동규 의원은 “1차 회의 때 확인된 추가 현안 검토를 위해 더 많은 부서가 회의에 참석하게 됐다”며 “의료정책, 비자, 교육과정 등 ‘경기도 외국인 간병제도’ 추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제도 마련을 위해 검토해야할 추가적인 현황을 파악했고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소통채널 확보 필요성도 확인했다”며 “구체적인 제도안을 마련할 때까지 간담회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 회의에 참석하고 협조해주시는 관계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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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이채명 도의원,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위해 “부딪혀 보겠다”
김동규, 이채명 도의원,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위해 “부딪혀 보겠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과 이채명 의원은 최근 전국요양보호사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의지를 밝혔다.
지난 30일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된 이번 감단회에는 김동규, 이채명 의원을 비롯해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이상무 부회장, 이시정 기획위원장이 참석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중심으로 한 네 가지 제안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협회 측은 △ 2017년 제정된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에 따른 처우개선 계획의 수립·시행의 이행, △ 의무화된 보수교육비의 지원, △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추가 설치, △ 장기요양요원 독감 예방접종 지원사업 재추진 등을 제안하며 경기도의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실제로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제4조에는 처우개선 계획 수립과 시행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마, 현재까지 경기도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경우,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행정감사에서 김동규 의원이 서울시 사례와 비교하며 확대 설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독감 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2024년 도비 100% 시범사업으로 추진됐지만, 2025년 본 사업부터는 도비 30%, 시·군비 70% 매칭 방식으로 전환되며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19개 시·군만 참여, 지원 대상이 대폭 축소됐다.
이에 대해 김동규, 이채명 의원은 각 제안에 깊이 공감하며 실질적인 대안 마련 의지를 밝혔다.
김동규 의원은 “요양보호사분들은 우리 사회 돌봄 복지의 핵심 인력으로서 마땅히 더 나은 대우를 받으셔야 한다”며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권역별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설치’ 와 ‘독감 예방접종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계속 부딪혀 보겠다”고 밝혔다.
이채명 의원은 “요양보호사분들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예를 들면 간호사분들 처럼 당사자 단체가 직접 보수교육을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처우개선을 위해 경기도의회는 물론, 중앙당과 국회에도 지속적으로 함께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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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고립·은둔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개최
김재훈 의원, ‘고립·은둔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보듬 정책 연구회가 오는 5월 8일 오후 4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경기도 고립·은둔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비롯한 고립·은둔 관련 조례 및 정책의 미비점을 진단하고 고립·은둔 당사자와 그 가족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조례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중장년층과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빈집을 활용한 공동생활 공간 마련 등 실질적 대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김재훈 의원은 “고립·은둔 문제는 특정 세대의 개인적 어려움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중장년층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대의 사각지대를 조명하고 고립·은둔 당사자뿐 아니라 함께 어려움을 겪는 가족에 대한 지원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례 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모세종 지속가능경영재단 센터장이 발제를 맡고 유현주 사회적협동조합 내비두 이사장, 박형규 경기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경기도의회 의원 및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실질적인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고립·은둔 관련 정책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공청회에 참석할 수 있다.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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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산불피해 극복 추경예산 대규모 확보
김형동 의원, 산불피해 극복 추경예산 대규모 확보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경북 북부지역 산불피해 복구 및 예방체계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심사과정에서 총 5개의 사업, 총 201억 3,700만원 규모의 예산이 증액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지난 3월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영남 지역의 실질적인 복구를 위한 사업들이 다수 반영됐으며 향후 유사 재난에 대한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안동 지역은 대형산불로 인해 총 9,896ha의 산림이 소실되고 3천여 채에 달하는 주택 및 주요 기반시설이 전소·반전소 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김형동 의원은 산불 피해의 심각성과 복구의 시급성을 직접 강조하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담당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해 관련 예산이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주요 증액사업으로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 100억원, △농기계임대 23억 9700만원, △임산물생산기반조성 59억 4천만원, △산불방지대책 8억원, △숲가꾸기 10억원 등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신규로 반영되거나 증액됐다.
먼저,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사업’은 주택 전소 등으로 거주지를 상실한 이재민을 위해 안정적인 주거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재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 재건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농기계임대사업’은 영농철을 앞두고 대부분의 농기계가 전소되어 적기 농작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 농업인이 신속히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임대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해 영농활동의 정상화를 적극 뒷받침 할 예정이다.
또한, ‘임산물생산기반조성사업’은 산불로 인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은 송이 채취 임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대체작물 조성비를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임업인의 자립기반 마련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조망된다.
이 외에도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으로 생활권과 계곡부 주변의 위험목을 제거하는 사업과 산불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공장단지·중소기업이 복구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부와 협의하며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김 의원은“지난 3월 경북지역 곳곳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해 아직까지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계신 이재민이 3천 명이 넘는 상황”이라며“특히 부모세대 어르신들께서는 본인의 불편함을 쉽게 드러내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아 더욱 각별한 관심과 돌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가운데 산불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추경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앞으로도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며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나가고 이번에 반영된 사업들은 국비가 조속히 투입되어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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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이수진 의원이 29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과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국립중앙의료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6개 시군구 중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응급의료취약지는 98곳에 달한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에 ‘거주지역’을 추가해 응급의료서비스의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했다.
이 의원은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전국 어디서나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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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석 경기도의원, 공동주택 종이팩 분리배출 시민토론회 참석
장대석 경기도의원, 공동주택 종이팩 분리배출 시민토론회 참석
[한국Q뉴스] 장대석 경기도의원은 지난 29일 오전 시흥 능곡어울림센터에서 열린 ‘공동주택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 확대를 위한 시민토론회’에 참석해 종이팩 자원순환 체계 구축과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흥시의회와 시흥도시공사, 마을활동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종이팩 재활용률 제고와 시민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가운데, 허그림 숲과나눔 연구원이 ‘종이팩 재활용의 현황과 과제’를, 민정례 댓골마을학교 대표가 ‘시흥시 시범사례 운영 현황’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장 의원은 “종이팩은 고급 천연펄프로 만들어진 귀한 자원이지만 대부분 일반 종이류로 배출되어 재활용률이 현저히 낮은 현실”이라며 자원순환 체계 부재, 분리배출 인식 부족, 공공 인프라 미비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제도 개선 방향으로 △종이팩 분리배출 지침 개정, △공공 수거 및 자동 선별시설 확충과 예산 지원, △회수보상제 및 무인회수기 확대, △정부합동평가 지표 개선, △시민 대상 교육·홍보 강화 등을 제안했다.
또한, 장동용 시흥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수형 마을문화교육공동체 ‘담다’ 활동가, 오인열 시흥시의회 의장 등도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장 의원은 “미래 세대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자원순환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시흥시가 자원순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 의원은 같은 날 오후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과 함께 시흥시청에서 열린 ‘지역현안 정책 정담회’에 참석해 시흥시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장 의원은 “시흥이 미래 경제도시로 성장하려면 첨단산업과 우수기업 유치가 필수적”이라며 “시흥·광명 테크노밸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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