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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포천소방서 소방공무원 공감 토크 진행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포천소방서 소방공무원 공감 토크 진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5월 13일 포천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열린 특별강연회에 참석해 ‘경기소방의 미래전략과 경기도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강연회는 소방공무원의 소양 증진과 조직의 미래비전 공유를 통해 현장의 역량을 강화하고 도의회 차원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급변하는 재난환경 속에서 소방의 역할은 더욱 막중해지고 있다”고 말한 뒤 “예방 중심의 안전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소방조직 내부의 전문성 강화와 정책적 뒷받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도정 전반에 반영돼야 진정한 안전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한 뒤 “현장에 계신 여러분이 정책의 동반자라는 인식으로 경청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임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단 한 치의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 향상을 위해 관련 조례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북부권역의 소방 인프라 확충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강연에는 경기도의회 김성남, 윤충식 의원을 비롯해 임찬모 포천소방서장 및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강연 이후에는 청사 순시 및 직원 격려 시간이 이어졌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강연을 계기로 현장 공무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향후 경기소방의 정책 수립과 예산 반영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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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주 의원, 대원여고 광진학교, 용곡중 발전 위한 특교 1억 8천 확보
전병주 의원, 대원여고 광진학교, 용곡중 발전 위한 특교 1억 8천 확보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은 광진구 관내 학교의 학생 안전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총 1억 8천만원 규모의 특교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예산은 용곡중학교, 대원여자고등학교, 서울광진학교의 시급한 현안 해결에 사용될 예정이다.
용곡중학교는 노후 조리실 개축과 학생식당 설치에 따라 기존 3학년 교무실과 생활지도 공간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번 예산 1억원 확보로 해당 공간을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으로 개선해 학생 상담과 생활지도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원여자고등학교는 최근 잔디구장을 조성했으나, 운동장 좌측 절개지 옹벽의 낙석 및 토사 유출 위험으로 안전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확보된 4천만원의 예산은 절개지 외벽 보강 공사에 사용되며 학생들이 안심하고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예정이다.
서울광진학교는 운동장이 없는 특수학교로 체육활동 공간 부족과 더불어 노후된 놀이터와 강당 출입문 구조의 안전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4천만원의 예산은 기존 놀이기구 철거, 새 놀이공간 조성, 그리고 강당 출입문 교체에 활용된다.
끝으로 전병주 의원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예산 확보에 힘썼다”며 “대원여고는 5월 중, 광진학교와 용곡중은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교부금이 지급 및 전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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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남 의원,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정담회 가져
김성남 의원,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정담회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은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동물방역위생과 관계자들과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정담회’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축산물의 생산·유통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강화 △축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경기도 내 축산물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성남 의원은 ＂도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수적＂이라며 ＂축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정책은 경기도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축산물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으며 향후 더욱 강력한 관리체계를 마련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향후 관련 부서와 협력해 축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 ‘2025 동물방역 국제전문가 초청 국제 워크숍’ 개최에 관한 행사 보고를 받았다.
이번 워크숍은 2025년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 여주 썬밸리 호텔에서 열리며 동물방역 관련 국제 전문가들이 모여 최신 동물질병 관리 및 예방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워크숍에는 고병원성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럼피스킨 등을 주제로 한 강의와 토론이 진행된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동물방역 분야에서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지역 농업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역 시스템을 한층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경기도의 방역 대응 체계를 더욱 효율적이고 혁신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전하며 이번 워크숍 개최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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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란 경기도의원, ‘경기도 웰다잉 문화조성 조례’ 전부개정 추진
서성란 경기도의원, ‘경기도 웰다잉 문화조성 조례’ 전부개정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복지국 노인복지과 관계자와 ‘경기도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필요성과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 3월 31일 노인복지과와의 논의에서 조례 이행 현황과 지원사업을 점검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당시 서성란 의원은 “웰다잉은 모든 도민에게 중요한 과제이며 제도적 미비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4월 10일에는 민간기관인 호스피스코리아를 방문해 웰다잉 관련 사업 운영 실태와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서성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인력 부족과 예산 한계 등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보다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행정·재정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서성란 의원은 “현재 조례는 임종 준비 중심의 시각에 머물러 있어 생애전환기 그리고 삶의 마지막까지 아우르는 연속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담아내기 어렵다”며 “이제는 ‘죽음을 준비하는 복지’에서 ‘삶을 준비하는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지속적인 기본계획 수립, 관련 위원회 설치, 민관 협력체계 구축, 예산 지원, 실태조사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로 조례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지난 12일 경인방송 라디오 ‘시선공감 박성용이다’의 [경기포커스 한마디만 합시다] 코너에 출연해, ‘경기도 호스피스, 웰다잉 제도 개선이 필요한다’라는 주제로 발언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다시 한번 환기했다.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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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 “경기도, 잘못된 법리해석으로 노동이사제 개선 가로막아”
유호준 의원, “경기도, 잘못된 법리해석으로 노동이사제 개선 가로막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 28일 발의한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집행부의 잘못된 법리 해석으로 인해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공식 유권해석을 통해 해당 개정안이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문제가 된 개정 조항은 조례 제5조 제1항으로 “재직 노동자 정원 200명 미만인 기관은 1명, 200명 이상인 기관은 2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둔다.
다만, 공공기관 이사회의 구성 등에 대해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이를 달리할 수 있다”로 개정하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실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에서는 임직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는 검토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공공기관 노동조합총연합과 함께 해당 개정안의 적법성을 확인하고자 행정안전부에 질의했고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노동이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상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회신했다.
이는 정관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공공기관담당관실의 검토의견이 타당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유호준 의원은 “조례안은 공공기관 내 민주적 운영과 책임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타 시·도에서도 유사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령 해석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행안부의 해석으로 해소된 만큼, 더 이상 심의가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에 요청한 검토의견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경기도가 답변한 것에 대해서도 “상위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아니고 위배된다고 단정지어서 답변한 것은 그만큼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의 질의에 무성의하다는 의미”며 “앞으로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 있어,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며 달라진 경기도의 모습을 기대했다.
또한 유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어, 법리적 문제를 핑계로 입법권을 가로막는 것은 도민의 권익 보호에도 반하는 일”이라며 “기획재정위원회가 빠른 시일 내에 조례안을 심사해 정상적인 입법 절차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의 근로자 대표가 비상임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18개 시도에서 이미 조례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다.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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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농업인 생존권 보장, 농업민생 6법 대표발의 ”
박수현“ 농업인 생존권 보장, 농업민생 6법 대표발의 ”
[한국Q뉴스] 박수현 의원이 13일 농업인 소득보장 및 권익향상을 위한 ‘농업민생 6법’을 대표발의했다.
총 6건의 개정안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등이다.
앞의 4법은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되어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고 이번에 재발의하는 것이다.
4법 모두 박수현 의원이 지난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 ‘농부가 흘린 땀만큼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공약하고 22대 국회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법률 개정안들이다.
‘양곡관리법’은 양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시에 그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규정하고 가격 하락의 경우 초과생산량을 매입하는 조치를 도입했다.
동시에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한 식량안보’를 목적규정에 명시해서 농업인의 권익을 높이고자 노력했다.
‘농수산물가격안정법’은 양곡법과 동일한 취지의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했다.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 시에 그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가격보장제도’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대상 품목 외의 농산물에 대해 가격보장제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가능한 많은 농산물이 제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자연재해에 대한 보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재해대책법은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들어간 생산비 보장, 그리고 실거래가 보상을 명시했다.
보험법은 품목상의 제한으로 보험가입 자체가 안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보험대상 품목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했고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 60%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신규법안 2건은 자유무역 협정으로 인한 농어업인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FTA농어업인 지원법’은 10년의 운영 기간이 다하고 2026년 일몰예정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다시 10년 연장하는 것이다.
애초 동 기금은 2015년 한중 FTA가 발효 당시 ‘농어업분야 피해보상 대책’의 일환으로 신설되었으나 소멸위기에 처한 농어촌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기금 존속의 필요성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특히 개정안은 기금 재원의 부족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소상공인진흥기금의 사례를 인용해 관세징수액의 0.5%를 정부가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은 ‘FTA농어업인 지원법’과 연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법인의 법인세 공제혜택조항이 올해 일몰될 예정이어서 이를 10년간 연장하려는 것이다.
박수현 의원은 “농업민생 4법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농업인들의 실망과 분노가 매우 큰 상황이었다”며 “이번에 발의하는 6건의 농업 민생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인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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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위원장, 신천고 인조잔디운동장 개소식 참석… “학교 교육환경 개선, 의정활동의 우선 과제”
안광률 위원장, 신천고 인조잔디운동장 개소식 참석… “학교 교육환경 개선, 의정활동의 우선 과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은 지난 12일 시흥시 신천고등학교에서 열린 인조잔디운동장 개소식에 참석해 학교 교육환경 개선의 결실을 현장에서 확인했다.
이날 개소식은 신천고의 인조잔디운동장 준공을 기념해 열렸으며 전교생이 참여하는 체육대회도 진행되어 축제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신천고 학생들을 비롯해 시흥교육지원청 채열희 교육장, 신천고 남연희 교장, 학부모회 관계자 등의 내빈이 참석했다.
안 위원장은 “인조잔디운동장은 교육환경 개선 예산을 특별히 확보해 조성한 시설로 노후화된 기존 운동장을 대체해 학생들의 안전과 체육활동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개소식 이후에는 교장실에서 내빈과 함께 지역 교육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도 진행됐으며 △기초학력 보장 지원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지원 확대 △통학로 안전 확보 등의 과제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안 위원장은 “교육은 교실 안에서만 이뤄지지 않는다 학생들의 권리와 안전이 실현되는 공간 전반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뛰고 꿈을 펼치도록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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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청년농 정책 자문 맡았다
송옥주 의원, 청년농 정책 자문 맡았다
[한국Q뉴스] 한국4-H중앙본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국회의원을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한국4-H중앙본부 전병설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10여명은 12일 국회 제6간담회의실에서 송옥주 의원에게 정책 자문위원 위촉패를 전달하고 청년농업인 양성과 농촌·농업 교육 활성화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송 의원에게 위촉패를 전달한 전 회장은“영농 후계인력 육성이 중요한 과제임에도, 4-H청년농과 학생4-H육성을 위한 국비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며 “한국4-H중앙본부는 전국 6만 회원들의 뜻을 담아 미래농업을 위한 민관협치 청년농 리더 양성, 청년농 정책에 대한 4-H단체 역할 제도화, 미래세대 농업·농촌 교육 강화와 같은 3대 정책과제를 실현코자 한다”고 밝혔다.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류진호 회장은 “경기도 화성시는 우리나라 4-H운동의 발상지이자 청년농 4-H활동이 전국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활발한 곳”이라며 “앞으로 4-H청년농업인들을 위해 힘써 달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에 대해 “올 3월 한국4-H중앙본부와 정책간담회를 가진 뒤에 활동 지원대상을 어린이부터 청년으로까지 확대하고 학교4-H활동 지도 교사에 대한 가산점제 시행의 법적 근거를 담은 4-H 한국4에이치활동지원법을 개정안을 지난달에 대표 발의했다”며 “앞으로 청년농업인의 정착을 돕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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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서울대, 다른 거점국립대 2.9배
재정지원. 서울대, 다른 거점국립대 2.9배
[한국Q뉴스] 중앙정부 각 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서울대에 재정지원한 규모가 다른 거점국립대의 2.9배였다.
대학재정알리미는 매년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을 공시하고 있다.
중앙정부 모든 부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전문대학·대학원대학에 지원한 재정을 망라한다.
최근은 2023년 수치로 올해 1월 공시했다.
재정지원은 서울대에 가장 많았다.
교육부와 과기부 등 중앙정부가 1조 3,123억 1천만원, 지자체가 89억 3천만원 등 총 1조 3,212억 4천만원을 지원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받은 경북대의 2.3배, 다른 거점국립대의 2.9배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쏠려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대학알리미는 학생 1인당 교육비를 공시하고 있다.
재학생을 기준으로 학교가 학생의 교육과 교육여건의 조성을 위한 투자한 비용이다.
인건비, 운영비, 장학금, 도서구입비, 실험실습비, 기계기구구입비 등을 포함한다.
최근은 2023년 데이터로 지난해 8월 공시했다.
교육부 소관에서 학생 1인당 교육비가 가장 많은 곳은 포항공대로 1억 2,707만 8천원이다.
다음은 6,059만 1천원의 서울대다.
학생 1천명 이상 대학에서 사립은 포항공대, 국공립은 서울대다.
서울대는 다른 거점국립대나 국공립대와 차이를 보인다.
거점국립대와 국공립대는 고연대, 전국 사립대 상위 10교, 수도권 사립대 상위 10교, 서울 사립대 상위 10교보다 적다.
학교가 학생교육을 위해 투자한 비용에서 차이가 난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대학 재정지원이 쏠려 있으면 고등교육 생태계가 고르게 발전할 수 없고 위기에 대처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다”며 “재정부터 상향평준화해야 대학도 살고 지역도 살고 대한민국도 도약한다.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거점국립대 등 국공립대와 사립대 지원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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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행정수도 세종 추진 현황 보고 “순항 중”
강준현 의원, 행정수도 세종 추진 현황 보고 “순항 중”
[한국Q뉴스] 6·3 조기 대선을 맞아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행정수도 세종완성을 위한 사업추진현황을 정리하며 순항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 건립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준현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 건설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강준현 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대통령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안 발의와 통과를 이끌었고 22대 국회에선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도 통과시키며 명실3부 행정수도 공약 이행의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실시된 이후, 차기 대통령의 집무실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관한 담론이 형성되며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세종집무실, 국가상징구역과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조성까지 행정수도 세종완성 정책의 이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국회세종의사당의 경우, 최근 기획재정부는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총사업비 협의 절차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중, 기재부가 세종의사당 이전의 원활한 절차 이행을 위해 조속히 총사업비 협의를 마무리한다는 부대의견이 반영된 이후 후속조치로 기재부로부터 조사 요청을 받은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이 총사업비 협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지난 2일 KDI를 방문해 국회세종의사당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강 의원은 KDI에 ‘총사업비관리지침’상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대상의 총사업비 협의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사재를 완료해줄 것을 요청했다.
사재는 국회 기능의 온전한 구현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 건립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 절차로 총사업비 협의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국제설계공모를 위한 절차도 검토 중이다.
강준현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 건축소위에 참여해 설계공모 관련 용역 절차 등에 대한 주요 사항을 점검했다.
세종의사당 기획설계를 위한 국제공모 관리용역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르면 올해 12월 기획설계 국제공모를 추진하고 내년 5월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하는 로드맵을 세우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대선 이후 세종의사당 건립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이행 과정도 순항 중이다.
지난해 강준현 의원이 국회에서 세종집무실 건립을 위한 예산 45억원을 확보한 이후, 국가상징구역과 함께 도시건축통합설계 공모를 위한 절차가 추진되고 있다.
세종집무실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 일정을 논의하며 잡아갈 계획이다.
국가상징구역 조성에 대한 청사진도 구상 중이다.
시행사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을 중심으로 국가상징구역 통합설계 국제공모를 위한 관리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12월로 예정인 관리용역이 마무리되는 경우 주요한 운영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상징구역은 행정수도로서 세종의 위상과 국민의 민주적 주권을 상징적으로 구현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미국 워싱턴의 내셔널몰이나 호주 캔버라의 국가상징구역을 참조, 우리나라에선 최초로 시도되는 도시건축적 개념이다.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세종집무실 건설과 함께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종스마트국가산업단지 역시 강준현 의원이 행정수도 세종완성과 함께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토부 고시로 최종 확정된 이후, 지난해 12월 보상계획이 공고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감정평가사 선정을 비롯한 평가 절차가 진행되어왔으며 보상 규모가 산정되는대로 보상 절차가 이행될 예정이다.
스마트국가산단은 오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 특히 세종스마트국가산단에 첨단기업 및 대기업을 유치해 산단의 내실을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제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거점을 육성해 행정수도와 함께 인구 70만 세종 시대를 만드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세종지방법원 역시 본격적인 추진 단계를 밟고 있다.
지난해 강준현 의원이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이후, 건립을 위한 구상이 이뤄지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한 뒤 추경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 세종지방법원 기본 설계를 위한 용역비 등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며 신속한 결행 의지를 밝히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완성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으로 시작된 이래 변함없이 추진되고 있는 중요 국정과제”며 “이번 조기 대선을 계기로 차기 정부에서 더욱 추진 동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행정수도 완성을 두고 정치적 소모나 논쟁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강준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부터 행정수도 세종완성을 위해 각종 입법과 사업추진에 앞장서왔다”며 “앞으로 선출될 대통령과 차기 정부에서 제대로 된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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