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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장바구니 물가 상승 주범은 독과점 소매유통
[한국Q뉴스] 독과점화한 소매유통시장이 계란가격을 비롯한 장바구니 물가 상승을 부추겼다는 주장이 나왔다.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국내 유통실태 자료를 인용해, 농산물 유통비용의 전체가중평균은 1998년 39.8%, 2003년 43.7%, 2013년 45%, 2023년 49.2%로 늘었다고 설명했다.이중 출하단계 유통비용은 25년간 9.3%에서 9.5%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도매단계 유통비용은 9.7%에서 14.5%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소매단계 유통비용은 20.8%에서 25.2%로 껑충 뛰었다.농산물 유통비용 통계를 살펴보면 25년전이나 지금이나 소비자가격에서 생산자 출하단계 비용 비중은 별 차이가 없었다.유통단계 축소와 온라인 직거래 확대에 따라 소비가 가격 인하 여지가 발생했음에도 소비자가격은 오히려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온- 오프라인 소매유통시장이 일부 기업들에 의해 좌우되는 독과점 현상이 심해지면서 오히려 장바구니 물가는 더 올랐다는 것이다.전체 유통비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소매단계 유통비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났지만, 정부의 농축산물 물가대책은 유통단계 축소와 온라인 직거래 확대에만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에 따라 시장지배력 강화에 몰두해 온 온오프라인 유통대기업들에 의한 시장왜곡 현상을 견제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설결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그도 그럴것이 지난해 말 쿠팡은 유통업계 최초로 매출 40조원을 돌파했다.신세계그룹은 35.6조원으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다.이어서 롯데쇼핑 14조원, 네이버쇼핑 10.7조원, 카카오 7.9조원, 홈플러스 6.4조원 등에 이르기까지 일부 대기업들이 온오프라인 농산물 소매유통시장을 장악하고 있다.실제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설- 추석 명절 차례상 평균 비용은 대형마트 33만454원으로 재래시장 26만1,934원보다 21%비싼 것으로 나타났다.대형마트의 명절 차례상 차림 비용은 재래시장보다 많게는 24%, 9만5,400원, 적게는 14%, 3만207원 더 들었다.송옥주 의원은“1998년이후 농산물의 온라인 거래 비중이 해마다 급증했고 2000년 이후 대형마트가 도매시장을 거치치 않고 산지 직거래를 통해 유통단계를 크게 단축하는 일이 본격화했다”며, “1990년대말 외환위기이후 산지유통비용은 제자리 걸음을 반복한데다 유통단계가 줄어 들었지만 소매유통비용이 증기하고 농산물 값이 상승한 이유는 온오프라인 소매유통시장의 독과점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송 의원은 "농식품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와 할인판매를 지원했지만, 소비자와 생산자보다는 소매유통 기업의 이익을 늘리기 일쑤였다"며 "산지나 도매시장보다 소비자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대도시 소비단계를 위주로 실질적인 농식품 유통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국내 농산물의 80%이상이 유통되는 수도권 대도시 독과점 유통구조를 견제하고 온오프라인 직거래를 지원할 수 있는 물류와 판매 기반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산지 유통시장 점유율이 60%에 육박하고 있음에도 수십년째 13%에 머물러 있는 농협의 소비지 시장점유율 확대에도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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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 윤봉길 의사 기념관 참배....“윤봉길, 스스로 멈춘 시간으로 독립 쟁취”
[한국Q뉴스] 중국 내 독립운동 유적지를 탐방 중인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회장 김용성 의원)’ 와 ‘역사바로세우기 경기연대(회장 김성수 의원)’는 탐방나흘째인 12일(일), 상하이(上海) 홍커우 공원(현 루쉰 공원)을 찾았다.탐방단은 공원 내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스물다섯 청년의 숭고한 희생이 깃든 현장을 기리며 대한민국 독립을 향한 치열했던 길을 되새겼다.“자유는 위대한 청년의 희생 덕분”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93년 전,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영원히 멈춘 한 위대한 청년 덕분”이라며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높이 평가했다.최효숙 의원은 특히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중국의 백만 대군도 못 한 일”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장제스(蔣介石) 총통과 중국의 마음을 움직였다”며, “이는 침체되었던 임시정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한독립의 희망을 되살린 결정적 사건이었다”고 강조했다.“평화에서 무장투쟁으로의 전환”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은 독립운동이 평화적 저항에서 무장투쟁으로 전환된 역사적 맥락을 강조했다.유호준 의원은 “우리는 본래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었으며 3.1운동은 ‘대한독립만세’를 외친 비폭력 저항의 위대함을 보여줬다”고 운을 뗐다.“그러나 돌아온 것은 일제의 무자비한 학살과 탄압뿐이었다.평화적인 외침이 총칼에 짓밟히는 것을 목격한 후에야,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총을 들고 싸우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라며 “무력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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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플라스틱 위기, 이제는 관리 가능한 사회로 전환해야”
[한국Q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10월 13일 ‘2025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대응 방안’을 발간했다.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과 함께 펴낸 이 자료집은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과 미세플라스틱의 인체 영향, 그리고 국내외 탈플라스틱 정책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관리 가능한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강 의원은 “플라스틱은 이제 편리함의 상징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위기의 물질”이라며 “생산부터 소비, 폐기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할 제도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특히 ‘감량(Reduce)- 재사용(Reuse)- 대체(Replace)- 업사이클링(Recycle)’의 4R 전략을 통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재생자원 순환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재사용 유리병이 줄어들고 일회용 페트병이 증가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 종이팩 재활용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또한 강 의원은 “에너지 전환과 탈플라스틱은 함께 가야 한다”며 “탄소중립을이루기 위해 자원순환, 플라스틱 원재료 감축은 필수과제”고 강조했다.이번 자료집은 유엔환경총회(UNEA)의 플라스틱 국제협약 추진 동향과 EU의 일회용 플라스틱 감량지침(SUP), 포장폐기물 규정(PPWR), 차량순환성 규정(ELVR) 등을 종합 분석해, 국내 탈플라스틱 법- 제도 정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이제는 관리 가능한 플라스틱 사회로”전 세계 플라스틱 사용량은 1950년 이후 230배 증가했으며 2019년 기준 연간 4억6천만 톤에 달한다.그러나 재활용률은 9%에 불과하며 매년 1,700만 톤 이상이 해양으로 유입되고 있다.강 의원은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에너지 전환과 탈플라스틱 전환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4R 전략: 감량- 재사용- 대체- 업사이클링탈플라스틱 사회 전환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감량(Reduce) – 재사용(Reuse) – 대체(Replace) – 업사이클링(Recycle)’의 4R 전략을 제시했다.이는 기존의 3R 전략에 ‘대체’를 더한 것으로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줄이고 재사용 제품 확대, 종이- 금속- 바이오플라스틱 등 대체소재 전환, 고품질 재생원료 중심의 순환 체계를 목표로 한다.국제사회 흐름과 국내 시사점UN 플라스틱 오염 종식 협약 추진과 EU의 일회용 플라스틱 감량지침(SUP), 포장폐기물 규정(PPWR), 차량순환성 규정(ELVR) 사례를 통해 생산단계 감축과 재활용체계 강화를 병행해야 함을 강조했다.“에너지 전환과 탈플라스틱은 함께 가야”화석연료 사용이 줄면 부산물인 나프타가 플라스틱 원료로 전환되어 플라스틱 사용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강 의원은 “에너지 전환과 플라스틱 감축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활동을 통해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향후 과제1.국가 탈플라스틱 기본계획 수립 및 법제화2.생산자책임(EPR) 강화 및 재활용 체계 혁신3.공공- 지자체 선도 감축모델 구축4.대체소재 연구개발 지원5.국민참여형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 추진강득구 의원은 “지금의 플라스틱 위기는 기후위기의 한 축”이라며 “탈플라스틱 사회는 환경정책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했다.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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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자 경기도의원, 남양주 첫 번째 ‘책’ 축제 현장 동행…동네책방이 지역문화의 거점으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11일 남양주 왕숙천 장현공원에서 열린 ‘동네책방을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축제’에 참석해 지역의 동네책방 운영자, 주민들과 함께하며 지역 공동체의 상생과 연대의 가치를 공유했다이 행사는 ‘남양주동네책방연합회’ 가 주최하고 경기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기획됐다.남양주에 자리한 동네책방들이 한자리에 모여 책을 매개로 지역 문화와 공동체가 어우러지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으며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특히 남양주의 첫 번째 ‘책’ 축제로 단순한 전시나 책 판매에 그치지 않고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은 물론, 신유미 작가와 김애란 작가가 참여한 작가 초청 강연 등 다양한 콘텐츠를 포함한 복합문화행사로 꾸며졌다.조미자 의원은 지역 곳곳의 동네책방이 자발적으로 손을 맞잡고 축제를 만들어낸 데서 “책이 사람과 사람, 지역과 문화를 이어주는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한 뜻깊은 자리였다”고 소회를 밝혔다.또한 “책방은 단순한 상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문화가 만나는 플랫폼”이라며 “이번 축제를 계기로 더 많은 시민들이 동네책방의 가치를 알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조미자 의원은 동네책방과 같은 생활문화공간의 중요성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9월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제정한 바 있다.이 조례는 폐교, 폐산업시설, 군부대 이전부지 등 공공 유휴공간은 물론, 서점, 카페, 공방 등 도민 일상과 밀접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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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비닐하우스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 상고 취소해야
[한국Q뉴스] 지난 19일 서울중앙법원 민사항소3-2부 재판부가 2020년 12월 20일 한파 속 기숙사로 사용하던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속헹의 유족에게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소홀히 했기에 배상 책임이 있다며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씩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에 대해 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상고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이번 노동부의 상고 결정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은 李 대통령이 故 속헹 씨 사망 당시 “경기도지사로서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에 소홀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성의 뜻을 표명하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지속해서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에 대해 차별이 없어야 함을 강조해 온 것을 거론하며 “이주노동자의 차별 없는 권익 보장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노동부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노동부의 상고 결정을 비판했다.이어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해당 사건의 2심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된 이후인 지난 9월 28일 이주노동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모든 노동자는 보호받아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정이고 이재명 정부의 노동철학이다”며 국적과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후,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을 주관하는 주무 부처인 노동부의 장관으로 “이재명 정부는 외국인노동자가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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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5대 손보사, 섬- 산간에도 ‘긴급출동서비스’전면 적용 ”
[한국Q뉴스] 5대 주요 손해보험사가 섬과 산간 지역에도 도시와 동일하게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삼성화재, 현대해상, 한화손보, KB손보, DB손보 등 5대 주요 손해보험사(이하 ‘5대 손보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보험사는 앞으로 지리적 구분 없이 전국 어디서나 긴급출동서비스를 동일하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서삼석 국회의원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손해보험사가 ‘자율약관’을 근거로 섬과 산간 지역에서는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불공정한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검토한 적이 없었다며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이후 의원실과 5대 손보사는 수차례 간담회를 거쳐 약관 개정을 통한 서비스 전면 시행 계획을 마련했다.5대 손보사는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우선 한화손보가 2025년 연내 개정을 시작으로 ▲삼성화재는 2026년 1월 ▲DB손보- KB손보- 현대해상은 2026년 9월까지 개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또한 손해보험협회는 5대 손보사와 함께 섬 지역 대상 경정비 장비 지원 및 현장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배터리 충전, 비상 급유 등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서삼석 의원은 “지역적 제약 없이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5대 손보사의 결단은 섬과 산간 주민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는 의미 있는 변화”며, “앞으로도 농어촌 주민들이 지리적 이유로 보험이나 금융 서비스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5대 주요 손해보험사가 섬과 산간 지역에도 도시와 동일하게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삼성화재, 현대해상, 한화손보, KB손보, DB손보 등 5대 주요 손해보험사(이하 ‘5대 손보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보험사는 앞으로 지리적 구분 없이 전국 어디서나 긴급출동서비스를 동일하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서삼석 국회의원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손해보험사가 ‘자율약관’을 근거로 섬과 산간 지역에서는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불공정한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검토한 적이 없었다며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이후 의원실과 5대 손보사는 수차례 간담회를 거쳐 약관 개정을 통한 서비스 전면 시행 계획을 마련했다.5대 손보사는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우선 한화손보가 2025년 연내 개정을 시작으로 ▲삼성화재는 2026년 1월 ▲DB손보·KB손보·현대해상은 2026년 9월까지 개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또한 손해보험협회는 5대 손보사와 함께 섬 지역 대상 경정비 장비 지원 및 현장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배터리 충전, 비상 급유 등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서삼석 의원은 “지역적 제약 없이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5대 손보사의 결단은 섬과 산간 주민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는 의미 있는 변화”며, “앞으로도 농어촌 주민들이 지리적 이유로 보험이나 금융 서비스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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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포천 내촌면, 농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 선정… 총 사업비 129억"
[한국Q뉴스] 김용태 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은 10일(금), 포천시 내촌면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포천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총 사업비는 129억 400만원으로 국비 64억 5,200만원을 확보하게 됐으며 2025년부터 포천시 내촌면과 왕숙천 주변의 호우피해 취약 지역 정비 및 주민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예산이 투입된다.구체적으로 포천시는 호우 피해를 입은 내촌면 지역의 방치된 폐축사와 기능이 저하된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철거하고 상습 호우피해 지역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홍수방어벽을 설치해 효율적인 배수 체계를 구축하는 등 재해 예방 능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한다.또한, 재정비된 공간에는 생활체육 및 돌봄 공간과 같이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 편의 시설을 확충해 정주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김용태 의원은 “내촌면은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협을 받았던 지역으로 이번 공모사업 선정이 재해 위험 해소와 주거 환경 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서 “국비 확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직접 현황을 검토하며 포천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적극 설명했다”며, “폐축사 정비를 통한 악취 문제 해결과 재해 안전망 강화, 그리고 포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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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 상하이 임시정부청사에서 헌법 정신을 되새겨
[한국Q뉴스] “우리가 발 딛고 선 이곳이 바로 대한민국이 시작된 곳이다.”중국 내 독립운동 유적지를 탐방 중인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회장 김용성 의원)’ 와 ‘역사바로세우기 경기연대(회장 김성수 의원)’ 탐방단은 11일(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한 상하이(上海) 임시정부 유적지를 찾아 나라를 잃은 민중의 열망이 모여 위대한 대한민국을 탄생시킨 그날의 감격을 되새겼다.청사 1층 회의실에 들어선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감격에 찬 목소리로 “1919년 3.1운동의 거대한 함성이 국경을 넘어 이곳 상하이에서도 독립운동가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국내에서 터져 나온 독립의 열망을 더 이상 흩어진 투쟁으로만 둘 수 없었기에, 김구, 안창호, 이시영 선생님 같은 분들이 민중의 명령을 받들어 1919년 4월 11일 바로 이곳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했다.전국에서 '만세'를 외쳤던 수백만 민중의 피와 눈물이 이곳에 모여 새로운 희망의 정부를 세운 것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당시 임시정부의 생활은 처절함 그 자체였다.일제의 감시와 탄압, 극심한 가난과 내부 갈등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했다.그러나 그들은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빛나는 희망을 만들어냈다.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2층 김구 주석의 집무실을 둘러보며 “이 작고 차가운 방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한 활동들이 계획되고 진행됐다.청년 윤봉길이 거사를 앞두고 자신의 새 시계와 김구 주석의 낡은 시계를 맞바꿨습니다.“제 시계는 이제 한 시간밖에 쓸모가 없습니다”라며 조국의 미래를 부탁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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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율 41%.. 조리실무사 평균 근속연수 매년 감소
[한국Q뉴스] 강경숙 의원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3일(월)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잇따른 학교급식실 종사자 폐암 산재 및 사망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학교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율은 41% 수준이나, 서울은 개선율이 12%에 그치는 등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2023년 이래 학교급식실 노동자 중 폐암 확진자는 약 70여명, 산업재해 사망자는 15명으로 나타났다.2025년 8월 기준으로 산업재해를 승인받은 학교급식 종사자는 178명에 이른다.열악한 환경은 채용을 어렵게 만들고 채용이 어려워질수록 남은 노동자의 업무는 과중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강경숙 의원실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리실무사의 전국 평균 근속연수는 2023년 8.44년 2024년 8.08년 2025년 7.80년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올해 전국 기준 평균 결원율은 3.2%이지만, 이 역시 서울 10.06% 제주 10.51% 등 지역간 편차가 심각하다.특히 자치구 단위로 나누어 보면 강남 41% 서초 34% 송파 23% 등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강경숙 의원은 “학교급식실에서 반복되는 폐암과 산재 사망을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방치하지 말고 교육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가 협력해 정부 차원의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지난 1일 국회 정문 앞에 ‘폐암 사망 학교급식 노동자 추모 분향소’를 마련하고 추석 연휴 동안 급식실 노동환경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끝)2025.10.13.(월) 강경숙 의원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3일(월)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잇따른 학교급식실 종사자 폐암 산재 및 사망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학교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율은 41% 수준이나, 서울은 개선율이 12%에 그치는 등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2023년 이래 학교급식실 노동자 중 폐암 확진자는 약 70여명, 산업재해 사망자는 15명으로 나타났다.2025년 8월 기준으로 산업재해를 승인받은 학교급식 종사자는 178명에 이른다.열악한 환경은 채용을 어렵게 만들고 채용이 어려워질수록 남은 노동자의 업무는 과중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강경숙 의원실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리실무사의 전국 평균 근속연수는 2023년 8.44년 2024년 8.08년 2025년 7.80년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올해 전국 기준 평균 결원율은 3.2%이지만, 이 역시 서울 10.06% 제주 10.51% 등 지역간 편차가 심각하다.특히 자치구 단위로 나누어 보면 강남 41% 서초 34% 송파 23% 등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강경숙 의원은 “학교급식실에서 반복되는 폐암과 산재 사망을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방치하지 말고 교육부·환경부·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가 협력해 정부 차원의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지난 1일 국회 정문 앞에 ‘폐암 사망 학교급식 노동자 추모 분향소’를 마련하고 추석 연휴 동안 급식실 노동환경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끝)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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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 윤석열 정부 장애예술 전담인력‘ 5명 -> 2명 ’ 반토막, 조직과 인력 즉각 되돌려야 ”
[한국Q뉴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장애예술 활성화’ 가 결국 조직 축소와 행정 공백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13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장애예술 활성화’를 국정과제(제57번,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로 명시했으면서도 전담조직은 폐지되고 인력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2024년까지 임시조직으로 운영되던 문체부 ‘장애인문화예술과’ 가 폐지되며 전담인력은 5명에서 2명으로 쪼그라들었다.같은 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정기직제 개편을 통해 전담과 신설을 요청했지만, 행정안전부가 ‘업무량 미흡’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현재는 ‘예술정책과’ 내의 ‘장애인문화예술팀’ 2명만이 장애예술 정책 전체를 전담하고 있다.그러나 “관련 예산 확대 추세와 장애예술인 복지증진의 당위성을 고려할 때 전담부서 신설과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실제 2022년부터 2026년(정부안)까지 5년간 장애예술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새 정부 들어서도 전년 대비 3.7%가 증가한 349억원의 예산이 국회에 제출된 2026년 정부안에 담겼다.장애예술인들이 법과 현실에서 느끼는 괴리와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전담부서 신설을 통한 정책역량 강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장애예술인을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는 존재"로 규정한다.그러나 2024년 문체부 '장애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61.2%가 “예술활동 기회가 부족하다”고 답했다.절반 이상은 창작활동으로 연 30만원도 벌지 못하는 실정이다.법이 제정된 지 5년이 지났지만, 현장은 여전히 척박하다.박수현 의원은 지난 5월 장애예술인 전담부서 설치를 골자로 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박 의원은 "새 정부는 지난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며 "예산- 인력- 제도가 함께 작동하는 체계적인 장애예술 지원정책이 필요하고 축소된 장애예술 조직과 인력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장애예술인은 복지 대상이 아니라 창작자이자 문화의 주체”며 “새 정부가 국정과제에 ‘장애예술인 기회 확대’를 담은 만큼, 실질적인 정책 전환으로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장애예술 활성화’ 가 결국 조직 축소와 행정 공백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13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장애예술 활성화’를 국정과제(제57번,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로 명시했으면서도 전담조직은 폐지되고 인력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2024년까지 임시조직으로 운영되던 문체부 ‘장애인문화예술과’ 가 폐지되며 전담인력은 5명에서 2명으로 쪼그라들었다.같은 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정기직제 개편을 통해 전담과 신설을 요청했지만, 행정안전부가 ‘업무량 미흡’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현재는 ‘예술정책과’ 내의 ‘장애인문화예술팀’ 2명만이 장애예술 정책 전체를 전담하고 있다.그러나 “관련 예산 확대 추세와 장애예술인 복지증진의 당위성을 고려할 때 전담부서 신설과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실제 2022년부터 2026년(정부안)까지 5년간 장애예술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새 정부 들어서도 전년 대비 3.7%가 증가한 349억원의 예산이 국회에 제출된 2026년 정부안에 담겼다.장애예술인들이 법과 현실에서 느끼는 괴리와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전담부서 신설을 통한 정책역량 강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장애예술인을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는 존재"로 규정한다.그러나 2024년 문체부 '장애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61.2%가 “예술활동 기회가 부족하다”고 답했다.절반 이상은 창작활동으로 연 30만원도 벌지 못하는 실정이다.법이 제정된 지 5년이 지났지만, 현장은 여전히 척박하다.박수현 의원은 지난 5월 장애예술인 전담부서 설치를 골자로 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박 의원은 "새 정부는 지난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며 "예산·인력·제도가 함께 작동하는 체계적인 장애예술 지원정책이 필요하고 축소된 장애예술 조직과 인력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장애예술인은 복지 대상이 아니라 창작자이자 문화의 주체”며 “새 정부가 국정과제에 ‘장애예술인 기회 확대’를 담은 만큼, 실질적인 정책 전환으로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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