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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사업 지방이양 20년… 지역별 격차 약 2배 이상 벌어져
[한국Q뉴스] 장애인복지사업이 지방정부 중심으로 이양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지역 간 복지격차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별 장애인복지사업의 불균형은 장애인의 삶의 질과 복지권 보장에서 명백한 차별을 초래, 중앙정부가 최소 서비스 기준과 재정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2024년 전국 시- 도별 장애인복지 수준 비교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복지 수준은 대전이 67.15점으로 가장 높고 충북은 36.90점으로 가장 낮아 격차가 1.82배에 달했다.이는 2022년 1.40배보다 확대된 수치다.교육 분야도 세종이 78.41점, 경기가 56.28점으로 1.39배 차이를 보여 격차가 해마다 커지고 있다.소병훈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복지교부세’ 신설을 제안했다.국가가 지방정부의 재정격차를 보완해 전국 어디서나 일정 수준 이상의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보장하자는 취지다.소 의원은 “중앙정부가 교부세를 통해 재정을 지원하고 성과평가와 연계하면 지역 간 복지 불균형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며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지방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소 의원은 또한 “복지 수준이 주소지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장애인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권”이라고 말했다.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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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 문체부, 해킹 대응 11개 사업 중 5개 사업 , 3년간 예산반영‘ 0 원 ’ ”
[한국Q뉴스] 한국 정부 기관이 해킹당했다는 해외 보고서가 공개되는 등 연이은 정보보안 이슈에도 불구하고 문체부와 산하기관의 대응은 무방비상태와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해킹 대응을 위한 적절한 예산과 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 부여- 청양)이 13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문체부 및 산하기관(소속기관 포함, 이하 동일) 해킹 대응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총 11개의 해킹 대응 사업 중 5개 사업의 예산을 2026년도 정부안을 포함해 2024년부터 단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표 1’ 반영 예산이 ‘0원’인 5개 사업은 해킹메일 검역시스템 구축 관제대상기관 DNS 보안 강화 사이버안전 교육체계 구축- 운영 업무공유시스템 기능 개선 전산망 재난 대비 안전진단 위탁운영 등이다.이들 5개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2026년도 기준 총 21억 9,000만원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일부의 예산만을 확보한 ‘노후 보안 관제 장비 교체’의 경우 전체 필요예산 12억 6,000만원 중 6억 6,100만원을 2026년도 정부안에 확보한데 그쳐 5억 9,9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다.결국 문체부 해킹 대응 11개 사업 중 올해 제대로 예산을 확보한 사업은 위에 거론되지 않은 나머지 5개에 불과했다.해킹 대응 업무는 문체부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관할하고 예산 사업을 추진한다.센터에서 문체부 및 산하기관과 유관기관까지 총 118개에 달하는 기관의 정보보안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 미확보로 인해 문체부 관련 광범위한 분야가 사이버 공격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실제 문체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 가해지는 사이버 공격은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5년간 총 18,624건에 달했다.서버 중단, 개인정보 유출 등 실제 피해로 이어진 사례도 2021년 부터 거의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해킹 전담인력의 부재도 심각하다.문체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문체부와 산하기관의 해킹 대응인력은 현재 총 15명이다.문체부를 포함한 18개 산하기관이 요구하고 있는 추가 인력이 총 26명에 달하고 있어 해킹 담당인력 확보율은 36.5%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36.5%15/(15+26)).‘표 2’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는 18개 기관 중에서도 14개 기관은 현재 해킹 전담인력을 단 한명도 확보하지 못했다.특히‘국립중앙도서관’은 2024년 DDoS 공격으로 홈페이지 서버가 중단되는 홍역을 치렀고 ‘국립국악원은’5년간 총 360건의 사이버 공격을 당했음에도 전담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어서 인력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박수현 의원은 “연이은 통신사 해킹,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문체부와 소속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해마다 3000건이상씩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인력과 예산 확보로 해킹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 정부 기관이 해킹당했다는 해외 보고서가 공개되는 등 연이은 정보보안 이슈에도 불구하고 문체부와 산하기관의 대응은 무방비상태와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해킹 대응을 위한 적절한 예산과 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13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문체부 및 산하기관(소속기관 포함, 이하 동일) 해킹 대응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총 11개의 해킹 대응 사업 중 5개 사업의 예산을 2026년도 정부안을 포함해 2024년부터 단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반영 예산이 ‘0원’인 5개 사업은 해킹메일 검역시스템 구축 관제대상기관 DNS 보안 강화 사이버안전 교육체계 구축·운영 업무공유시스템 기능 개선 전산망 재난 대비 안전진단 위탁운영 등이다.이들 5개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2026년도 기준 총 21억 9,000만원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일부의 예산만을 확보한 ‘노후 보안 관제 장비 교체’의 경우 전체 필요예산 12억 6,000만원 중 6억 6,100만원을 2026년도 정부안에 확보한데 그쳐 5억 9,9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다.결국 문체부 해킹 대응 11개 사업 중 올해 제대로 예산을 확보한 사업은 위에 거론되지 않은 나머지 5개에 불과했다.해킹 대응 업무는 문체부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관할하고 예산 사업을 추진한다.센터에서 문체부 및 산하기관과 유관기관까지 총 118개에 달하는 기관의 정보보안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 미확보로 인해 문체부 관련 광범위한 분야가 사이버 공격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실제 문체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 가해지는 사이버 공격은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5년간 총 18,624건에 달했다.서버 중단, 개인정보 유출 등 실제 피해로 이어진 사례도 2021년 부터 거의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해킹 전담인력의 부재도 심각하다.문체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문체부와 산하기관의 해킹 대응인력은 현재 총 15명이다.문체부를 포함한 18개 산하기관이 요구하고 있는 추가 인력이 총 26명에 달하고 있어 해킹 담당인력 확보율은 36.5%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는 18개 기관 중에서도 14개 기관은 현재 해킹 전담인력을 단 한명도 확보하지 못했다.특히 ‘국립중앙도서관’은 2024년 DDoS 공격으로 홈페이지 서버가 중단되는 홍역을 치렀고 ‘국립국악원은’5년간 총 360건의 사이버 공격을 당했음에도 전담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어서 인력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박수현 의원은 “연이은 통신사 해킹,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문체부와 소속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해마다 3000건이상씩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인력과 예산 확보로 해킹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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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SNS 서포터즈 통해 조례 홍보 강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가 13일 도의회 예담채에서 ‘2025년 경기도의회 SNS 서포터즈’ 해단식을 개최했다.이번 해단식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활발히 활동한 서포터즈들의 노고를 기리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2025년도 경기도의회 SNS 서포터즈는 20명으로 구성됐으며 세 달의 운영기간 동안 60건의 홍보콘텐츠를 제작해 14만여 회의 조회수(9월 30일 기준)를 올렸다.올해 서포터즈 활동은 경기도의회의 조례를 생활 속에서 직접 경험하고 실제 현장을 방문한 기사와 콘텐츠로 생동감을 강화했으며 이 가운데 16건의 서포터즈 기사는 소원이 캐릭터를 활용한 카드뉴스 등 콘텐츠로 재가공해 도민 친화적 소통 효과를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2024년 41건 홍보콘텐츠 제작으로 2만2천여회가 조회된 지난해 실적과 비교하면, 조회수가 6배 이상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함신애 서포터즈가 만든 ‘경기도 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콘텐츠는 1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올려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다.함 서포터즈는 공원 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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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추진단 출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백현종)은 13일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추진단’을 출범하고 추진단장에 김완규 (고양 12) 의원을 임명했다.이날 경기 고양시청 백석별관에서 열린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추진단 출범식에는 백현종 대표의원과 추진단장 김완규 의원을 비롯해, 이채영 정책수석, 김현석 청년수석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추진단은 고양시의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출범했다.추진단은 앞으로 고양시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목표로 정책 제안, 법령 검토, 관계기관 협의, 주민의견 수렴 등의 활동을 수행할 방침이다.고양시의 경우 일산동구 (장항동)·일산서구 (대화동/송포동) 일원 약 534만 평 (17.66㎢) 규모의 이른바 ‘JDS 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시켜, 글로벌 비즈니스 및 첨단 전략산업의 허브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외국인 투자 유치를 바탕으로 바이오·정밀의료 및 스마트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과 K-컬처·MICE (컨벤션산업) 등 비즈니스 산업 육성을 통해 ‘대한민국 신성장 거점’ 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고양시의 경제자유구역 입지 강점으로는 ▲ 경기 북부 유일 특례시 (인구 100만 이상) 지정 ▲ 수도권 배후수요 및 연계인구 2,600만명 확보 ▲ 사통팔달의 광역 교통망 구축 등이 지목된다.2022년 경기 북부 최초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지정된 고양시는 현재 경기도와 개발계획 연구용역을 완료하는 등 최종 지정을 위해 전방위로 노력하고 있다.이날 출범식에서 백현종 대표의원은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의 산실인 고양특례시는 우수한 교통 환경, 풍부한 인재 확보, 편리한 정주 여건으로 첨단 전략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이제 고양시는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먹여 살릴 ‘글로벌 첨단 비즈니스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고자 한다”며 “고양시 발전에 정통한 식견을 지닌 김완규 의원님이 이끌게 될 추진단이 의기투합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쾌거를 달성하리라 크게 기대한다.경기도의회 국민의힘도 추진단의 순항을 위해 전력투구해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완규 추진단장은 “추진단은 고양시의 도시적 잠재력을 토대로 고양시가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 투자환경 조성,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오늘의 추진단 출범식은 고양의 위대한 도약을 알리는 출발점이다.고양시를 명실상부한 글로벌 허브도시로 성장시켜 나가는 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코 멈추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할 것을 굳게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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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추진단 출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은 13일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추진단’을 출범하고 추진단장에 김완규(고양12) 의원을 임명했다.이날 경기 고양시청 백석별관에서 열린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추진단 출범식에는 백현종 대표의원과 추진단장 김완규 의원을 비롯해, 이채영 정책수석, 김현석 청년수석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추진단은 고양시의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출범했다.추진단은 앞으로 고양시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목표로 정책 제안, 법령 검토, 관계기관 협의, 주민의견 수렴 등의 활동을 수행할 방침이다.고양시의 경우 일산동구(장항동)·일산서구(대화동/송포동) 일원 약 534만 평(17.66㎢) 규모의 이른바 ‘JDS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시켜, 글로벌 비즈니스 및 첨단 전략산업의 허브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외국인 투자 유치를 바탕으로 바이오·정밀의료 및 스마트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과 K-컬처·MICE(컨벤션산업) 등 비즈니스 산업 육성을 통해 ‘대한민국 신성장 거점’ 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고양시의 경제자유구역 입지 강점으로는 ▲경기 북부 유일 특례시(인구 100만 이상) 지정 ▲수도권 배후수요 및 연계인구 2,600만명 확보 ▲사통팔달의 광역 교통망 구축 등이 지목된다.2022년 경기 북부 최초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지정된 고양시는 현재 경기도와 개발계획 연구용역을 완료하는 등 최종 지정을 위해 전방위로 노력하고 있다.이날 출범식에서 백현종 대표의원은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의 산실인 고양특례시는 우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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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윤태길·김성수 의원 하남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3일 하남시청에서 열린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통해 하남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정담회에서는 ▲(구)보훈회관 리모델링 사업 ▲덕풍동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 ▲하남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개선공사 지원 ▲황산~초이 천호대로 확포장 추진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및 스마트 에코쉘터 설치 ▲하남시 덕풍골 등산로 진입로 조성 등 총 1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하남시와 도의회 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윤태길 의원(국힘·하남1)은 “보훈회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들의 복지 증진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핵심 거점 공간임에도 건축된 지 수십년이 지나 노후화되어 안전성과 편의성이 크게 저하된 상태”며, “고령 보훈대상자의 이용이 많은 현실을 고려할 때, 접근성 강화, 편의시설 개선, 냉난방과 전기설비 보강 등 리모델링을 통한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김성수 의원(국힘·하남2)은 “주거·상가 밀집 지역의 주차공간 부족과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 안전문제 등 주차난 문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며, “주차장 수급률이 낮고 주차여건개선이 어려운 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공간 문제는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성남 의정정책추진단장(국힘·포천2)은 “오늘 정담회는 하남지역의 민생 현안과 발전을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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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노동자를 도구화한 이랜드, 끝까지 책임 물을 것”
[한국Q뉴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노동자를 도구화한 이랜드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비판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오늘(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랜드리테일의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 의혹에 대한 이랜드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이번 기자회견은 이랜드에서 링크앤플랫폼으로 이직했다, 최근 해고당한 노동자들과 함께 했다.최근 이랜드리테일이 한 부서를 떼서 링크앤플랫폼이라는 회사를 만든 뒤, 그 회사를 청산하는 식으로 노동자를 쫓아냈다는 의혹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이른바 손쉬운 해고를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보도에 대해 이랜드 측은 ‘이랜드리테일 전 대표가 개인적 차원에서 회사를 창업해 나갔을 뿐’ 이라며 이랜드와 링크앤플랫폼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강득구 의원은 “이랜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당시 대표는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그런 회사에 대해 법적 조치는커녕 지원한 것은 회사 차원의 조직적 위장분사임을 이미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또한, 강득구 의원은 “링크앤플랫폼의 설립준비는 이랜드리테일 사내 건물에서 진행됐다”며 “이랜드가 링크앤플랫폼 직원의 업무에 대해서도 지시하는 등 원청의 실질적인 지휘 및 감독을 보여주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다.더욱이 해당 의혹이 제기되자, 이랜드 측은 ‘직원들이 이랜드에 더이상 법률상- 사실상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협력한다면, 이랜드는 이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주선하는 등 상생방안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즉, 직원들이 더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아야만 이랜드를 믿고 이직한 직원들을 도와줄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다.강 의원은 “이랜드가 돈몇푼 아끼고자 온갖 꼼수를 부려, 결국 직원들의 생계는 무너졌다”며 “이랜드를 믿고 이직한 직원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직원들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노동자를 도구화한 이랜드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비판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오늘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랜드리테일의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 의혹에 대한 이랜드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이번 기자회견은 이랜드에서 링크앤플랫폼으로 이직했다, 최근 해고당한 노동자들과 함께 했다.최근 이랜드리테일이 한 부서를 떼서 링크앤플랫폼이라는 회사를 만든 뒤, 그 회사를 청산하는 식으로 노동자를 쫓아냈다는 의혹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이른바 손쉬운 해고를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보도에 대해 이랜드 측은 ‘이랜드리테일 전 대표가 개인적 차원에서 회사를 창업해 나갔을 뿐’ 이라며 이랜드와 링크앤플랫폼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강득구 의원은 “이랜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당시 대표는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그런 회사에 대해 법적 조치는커녕 지원한 것은 회사 차원의 조직적 위장분사임을 이미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또한, 강득구 의원은 “링크앤플랫폼의 설립준비는 이랜드리테일 사내 건물에서 진행됐다”며 “이랜드가 링크앤플랫폼 직원의 업무에 대해서도 지시하는 등 원청의 실질적인 지휘 및 감독을 보여주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다.더욱이 해당 의혹이 제기되자, 이랜드 측은 ‘직원들이 이랜드에 더이상 법률상·사실상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협력한다면, 이랜드는 이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주선하는 등 상생방안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즉, 직원들이 더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아야만 이랜드를 믿고 이직한 직원들을 도와줄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다.강 의원은 “이랜드가 돈몇푼 아끼고자 온갖 꼼수를 부려, 결국 직원들의 생계는 무너졌다”며 “이랜드를 믿고 이직한 직원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직원들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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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 박람회’ 성공개최 릴레이 응원 동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3일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릴레이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2025 남도국제미식산업 박람회’는 남도의 미식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지역 식품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미식산업 박람회로 오는 26일까지 목포 평화광장 일원에서 개최된다.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한 임 위원장은 “미식산업은 지역의 농수산업, 관광, 문화가 어우러진 미래 성장산업”이라며“이번 박람회가 남도의 맛을 넘어 대한민국 미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성공적인 행사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밝혔다.이어 임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과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을 다음 릴레이 주자로 지목하며 “전국 각 지역이 함께 응원의 마음을 이어가 우리나라의 미식산업이 세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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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참여하는 서울시 감사, 유정희 서울시의원 ‘시민제보창구’운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10월 14일부터 11월 4일까지 시민 의견을 직접 접수받는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제보창구는 “시민이 직접 서울시 행정을 감시하는 열린 감사”를 목표로 마련됐다.서울시 본청과 산하기관의 예산 낭비, 행정 비효율, 부당한 업무처리 등 현장에서 체감되는 문제를 시민이 직접 제보하면, 이를 11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다룰 예정이다.유 의원은 “행정의 문제는 시민의 눈에서 가장 먼저 발견된다”며 “서울시의 정책이 시민의 삶과 괴리되지 않도록, 시민 목소리를 감사의 중심에 두겠다”고 말했다.제보 대상은 서울시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홍보기획관, 대변인실, 서울문화재단, 서울관광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교향악단, 120다산콜재단,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체육회, 서울시장애인체육회 등이다.또한 유 의원의 지역구인 관악구를 포함한 서울시 전역의 행정 현안, 불합리한 제도 운영, 예산 낭비 사례 등도 자유롭게 제보할 수 있다.시민 제보는 10월 14일부터 11월 4일까지 진행되며 이메일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접수된 내용은 검토를 거쳐 실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정책 개선안에 반영된다.유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옮기는 가장 현실적인 과정”이라며 “서울시의 예산이 투명하게 쓰이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유 의원은 최근 3년간(2022~2024년)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TBS 경영난 해결 위한 예산확보 방안 제시, 서울시 산하기관의 예산 효율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공행정 감시 역할을 수행해왔다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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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학령인구 감소 시대 ‘경기도 교육의 지속가능한 대응전략’ 모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오는 10월 17일(금) 오후 2시, 하남시의회 의정홀(지하 1층)에서 ‘학령인구 감소 시대, 경기도 교육의 지속가능한 대응전략을 모색하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 증가, 학교 통폐합, 지역 간 교육격차 확대 문제에 대응하고 경기도 교육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행사는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하남시의회가 공동 주최하며 윤태길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윤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는 단순한 학생 수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교육의 구조와 미래를 바꾸는 중대한 과제”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가 균형 잡힌 교육정책과 지속가능한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교육계, 학계, 하남시의회, 학부모 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경기도의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현실적 대안을 논의한다.또한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이 함께 참여해, 하남 지역 교육현안과 소규모학교 해소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윤태길 의원은 “하남을 비롯한 경기도 전역의 소규모학교 문제는 교육 불균형의 단면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며, “교육지원청 분리·신설 등 지역 맞춤형 교육체계 강화와 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윤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경기도 교육이 직면한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전환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도의회 차원에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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