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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의무화‘간호법 개정안 발의’
[한국Q뉴스] 이수진 의원이 27일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신규 채용되거나 보임된 간호사, 간호대학생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역량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전담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2명 이상 배치해야 하며 필요시 250병상마다 1명씩 추가 배치할 수 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다.
다만, 지원 대상·범위·금액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교육전담간호사는 숙련된 간호인력 양성을 위한 필수인력이다”며 “교육전담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만큼 그에 따른 국가의 지원도 당연히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가가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적극 지원하게 되면,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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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 ‘2025년 대한민국소비자 대상 수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은 2월 25일 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한 '2025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시상식에서 '소비자친화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한 '대한민국소비자대상'은 매년 소비자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정책입안자와 기업, 사회단체를 발굴한 후 소비자의 이름으로 시상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선택의 기회를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 마련 동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은 서울시 역점사업인 '로컬브랜드 사업'과 지역상권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서울특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임춘대 위원장은 현재 6일제 운영으로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한 가락시장 소속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주 5일제 운영을 제안하는 ‘가락시장 개장일 탄력적 운영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도매시장 법인들의 공익적 역할 확대를 촉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임춘대 위원장은 수상소감에서 “오늘의 수상은 그 동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서울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로를 인정받은 덕분”이라 말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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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찬 경기도의원, “R＆D 예산 확보 전략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은 2월 27일 열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현곤 후보자의 회전문 인사 논란과 국가 연구개발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비전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한원찬 의원은 ＂김 후보자는 지난해 1월 경제부지사로 임명된 후 10개월 만에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했지만, 불과 4개월 만에 경기도 산하기관의 수장으로 다시 지명됐다＂며 ＂이 같은 회전문 인사는 인선의 공정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현곤 후보자는 ＂건강상 이유로 경제부지사직을 내려놓게 됐고 이에 대한 빚진 마음이 크다＂며 ＂경기도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하는 마음으로 경과원 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답변했다.
또한, 한원찬 의원은 ＂정부가 2025년도 R＆D 예산을 전년 대비 11.8% 증가한 29조 7천억원으로 편성한 만큼, 경과원이 이에 발맞춰 국가 R＆D 예산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경기도 내 기업과 연구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정부의 R＆D 투자 방향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원찬 의원은 ＂도민의 신뢰를 받는 공공기관장이 되기 위해서는 투명한 인사 절차와 명확한 정책 비전이 필수적이다＂며 ＂경과원이 도내 경제 발전과 혁신을 주도하는 핵심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 R＆D 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후보자의 비전과 전략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과 점검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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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준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은 2월 27일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연차 유급휴가 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회복지사의 신분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개정안에는 △연차 유급휴가 수당 지급 근거 신설, △연가 사용 촉진을 위한 도지사의 권고 규정 마련, △사회복지사의 공익 신고 시 신분 보호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완규 의원은 “사회복지사들은 국민 복지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처우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장시간 근무와 높은 업무 강도 속에서 연가 사용조차 어려운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완규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가 사용과 보상을 명확히 하고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은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니라,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삶의 질과도 직결되는 문제”며 “경기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될 예정이며 사회복지사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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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농촌빈집 해소위한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 발의
[한국Q뉴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농촌 지역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자체 행정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전국적으로 5만 6천여 호로 확인된 농촌빈집은 2023년에는 6만 5천여 호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농촌소멸 가속화에 따라 향후 농촌빈집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법상 ‘농어촌정비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생활환경,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정비·개발 등을 포함할 정도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혼재되어 있기에 농촌빈집 문제에 중점적 대응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도시 빈집법’ 으로 불리우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에 상응하는 농어촌 빈집법체계를 별도로 구축하고 현재의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에 대해 언론 등을 중심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미분양주택 등을 제외하고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하는 농어촌 주택을 농촌 빈집으로 정의하는 동시에, 빈집 문제에 대한 정부의 시책을 수립하게끔 하고 지자체장이 빈집정비계획과 실태조사 수립·실시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또한, 이만희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지자체장이 빈집을 매입해 생활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임대주택 등과 같은 공익적 목적이나, 농촌 계절근로자 등 내외국인근로자 거주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했는데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계절근로자 숙소문제 해결을 동시에 겨냥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농촌빈집은 마을 경관 훼손뿐만 아니라 주택 붕괴 및 화재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어 주민안전에도 우려된다”며 “이번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 대표발의를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 시급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동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져 농촌 빈집 해결을 통한 지역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번영을 위해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 각오를 전했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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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그린벨트 해제, 인천 역차별 정국 수습 후 인천 포함 전면 재검토해야”
[한국Q뉴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25일 정부가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모두 비수도권 지역으로 인천 역차별”이라고 지적하며 “그린벨트 해제는 정국 수습 후에 인천을 포함해 전면 재검토 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25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여의도 면적 15배에 달하는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한다.
이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7년 만에 최대규모의 그린벨트 해제이자 환경보전가치가 높은 환경평가 1·2 등급지가 대거 포함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 지역 모두 비수도권에 해당해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지난해 인천시는 남북 생활권 단절 해소,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사업 등을 위해 정부에 그린벨트 추가 해제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정일영 의원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이 배제된 이번 그린벨트 해제는 수도권 역차별”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특히 인천은 서울이나 경기보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묶여 중앙정부의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 검단 등 북부지역, 경인아라뱃길 주변은 그린벨트에 묶여 도시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그린벨트 해제가 시급하다”고 언급하며 “수도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린벨트 해제 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불법 비상계엄 사태로 혼란스러운 틈을 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적 합의도 없는 그린벨트 해제를 무리하게 추진한다”고 지적하며 “국가 발전에 있어 비수도권 지역의 국가·지역전략사업지를 육성함과 동시에 수도권으로 역차별 받고 있는 인천의 경우도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시기·목적·과정 모두 부적절한 그린벨트 해제 추진은 당장 중단하고 정국 수습 후 정상적인 정국 운영이 가능할 때 인천을 포함해 그린벨트 해제를 재검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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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교육시설 소방 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준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은 2월 27일 경기도 내 교육시설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유치원·특수학교·기숙사 등 교육시설에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교육감이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에는 △교육시설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소방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완규 의원은 “교육시설은 학생과 교직원이 장시간 머무르는 공간이므로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며 “기존 법령에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교육시설 내 소방시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완규 의원은 “소방시설 설치는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을 위한 필수 요소”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교육시설 내 소방 안전 체계가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교육시설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법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지속적인 시설 개선과 점검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회 심의를 거쳐 의결될 예정이며 교육시설 내 소방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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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국회의원 , ‘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 개최
[한국Q뉴스] 강준현 국회의원 은 오는 3 월 5 일 국회의원회관 에서 ‘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 을 개최한다.
총 6 회차 중 이날은 2 회차로 ‘ 스테이블코인 규제 도입을 위한 제언 ’ 을 주제로 글로벌 결제 · 송금 인프라로서 스테이블코인의 규율체계 방향성을 논의한다.
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주최하고 ,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가 주관을 맡았다.
기조발제에는 서병윤 소장 이 ‘ 스테이블코인과 금융혁신 : 글로벌 결제 · 송금의 현황과 미래 ’ 를 논의한다.
이어 김효봉 변호사 는 ‘ 스테이블코인과 금융안정 : 해외 규제 동향과 국내 입법 과제 ’ 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후 김형중 교수 를 좌장으로 △ 이석 국장 △ 이정수 교수 △ 이정두 선임연구위원 △ 이재호 변호사 △ 저스틴 김 아시아 대표 △ 정구태 대표 의 토론이 진행된다.
강준현 의원은 “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히 디지털 자산의 일환을 넘어 , 전 세계적으로 금융의 효율성 , 안정성 ,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면서 “ 관련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스테이블코인 산업이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시장으로 성장하도록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한편 ,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은 올 상반기 총 6 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으로 , 지난 6 일 ‘ 건전한 디지털자산 산업 조성을 위한 법인 참여 방안 ’ 을 주제로 첫 번째 포럼이 열린 바 있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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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용인시 보라동 내 버스정류소 시설개선을 위한 주민과 소통시간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지난 27일 ‘용인시 보라동 쌍용아파트 입구 삼거리 버스정류소’ 현장에서 지역 주민의 정류소 시설개선 관련 민원 청취를 하며 정류소 시설개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다시 한번 약속했다.
용인시 보라동 쌍용아파트 입구 삼거리 정류소는 상·하행 모두 정면 및 측면이 개방되어 있고 설치 후 오랜 시간이 지나 노후화되어 더위 및 추위에 취약하며 미세먼지에 이용객이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등, 정류소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시설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정하용 의원은 이번 달 3일 용인시 내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시설개선 사업에 △한국민속촌, 보라효성 해링턴, 삼정아파트 △동백이마트 △동백동 소방서 동일하이빌, 롯데캐슬 △강남대역·강남대입구 △청현마을 수원신갈IC 정류소가 선정됐다을 밝히면서 보라동 쌍용아파트 입구 삼거리 정류소 시설개선사업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정하용 의원은 “용인시 보라동 주민분들이 출퇴근 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다.
이에 교통복지 제고를 위해 주시는 말씀을 더욱 경청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이번 민원청취 자리를 통해 주민분들이 겪은 애로사항을 최대한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생각해 집행부서와 심도있는 논의와 방안을 빠른 시일안에 강구해 반드시 정류소 시설개선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하용 의원은 용인민속촌 방향 정류소는 지형 여건상 쉘터형 정류소 설치 공간 확보가 어려운바, 예산이 더 소요되더라도 정류소에서 약 5m 떨어진 곳에 토목공사를 포함하는 사업 추진도 고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하용 의원은 정류소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확보의 구체적 방안 모색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위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포함해 관련 사업 예산확보 가능성 등을 확인하며 사업 추진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계획이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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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2 건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백승아 국회의원 이 대표 발의한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 27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학령인구 감소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고려해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교사 배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개정안을 통해 유치원 학급 담임교사를 지원하는 보조교사 , 초 · 중등학교의 교과전담교사와 유사한 영역별 담당교사 , 바깥놀이 지원교사 등의 배치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영유아 교육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 방식이 활성화되며 , 지역 특색을 반영한 유아교육 발전이 기대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피해자나 보호자 등의 요청이 없이도 국가에 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 향후 사이버폭력 및 아동성착취물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 통과와 관련해 백승아 의원은 “ 이번 법안 통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학생 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 “ 앞으로도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교육환경을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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