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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국회의원 ,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국제포럼 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은 3 월 17 일 오후 2 시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 지역사랑상품권 , 고향사랑기부제 , 생활인구제 ’ 정책을 중심으로 ‘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국제포럼 ’ 을 주최했다.
오늘 토론회는 수도권 과밀화 , 지역소멸 등 최근 심각해진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일본의 카와무라 켄이치 트러스트뱅크 대표이사를 초청해 동시통역을 제공하면서 국제포럼 형식으로 진행됐다.
오늘 토론회 첫 번째 발제는 ‘ 일본 지역경제 전략 - 고향납세 , 관계인구 ’ 라는 주제로 이찬우 일본 경제연구센터 특임연구원이 맡았다.
이찬우 연구원은 지금 한국 사회가 겪는 수도권 과밀화 , 지역경제 축소 문제는 일본에서도 일찍이 사회문제가 됐던 사안이라고 밝히며 , ‘ 고향 납세 기부제도 ’ 가 지역사회에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상품과 사람의 환류를 일으키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카와무라 켄이치 일본 트러스트뱅크 대표이사는 ‘ 자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만들기 ’ 라는 비전을 소개하며 ,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해서는 지방분권에 의한 지자체의 재량권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는 지자체 자주성 강화라는 의제와 시너지 효과를 만들었으며 , 30 개가 넘는 민간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현재는 1 조엔 이상의 시장이 탄생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발제는 ‘ 지역순환 경제를 위한 정책수단 : 지역사랑상품권 ’ 이라는 주제로 문진수 사회적금융연구원장이 진행했다.
문진수 원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승수효과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말하며 , 부여군의 굿뜨래페이를 모범사례로 손꼽았다.
또한 지금까지 단순 거래수단으로만 여겨졌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함께 누리는 네트워크 자산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상상력을 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 이후 , 2 부 행사로는 권선필 목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가 이어졌다.
토론자로는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 연구위원 , 임 택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 김광열 경상북도 영덕군수 , 이상석 충청남도 부여군 안전건설경제국장 , 양석훈 농민신문 기자가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박정현 의원은 “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기형적인 대한민국은 지속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라고 말하며 “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재정 분권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고 강조했다.
한편 “ 윤석열 정부는 지난 3 년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미편성하고 , 지방교부세도 삭감하면서 지역소멸을 방치하는 정책을 펼쳐온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무능 그 자체였던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탄핵 이후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신속한 집행과 고향사랑기부제 ·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 생활인구 확대 및 복수주소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 이날 토론회는 박정현 의원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 위성곤 , 한병도 , 윤건영 , 이해식 , 김성회 , 모경종 , 양부남 , 이광희 , 이상식 , 채현일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 사회적금융연구원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 후원했다.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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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장, 시흥 장곡청소년복합센터 기공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이 17일 시흥시 장곡청소년복합센터 기공식에 참석해 청소년 복지 증진 및 지역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날 시흥시 장곡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열린 기공식에는 김 의장을 비롯해 임병택 시흥시장, 경기도의회 안광률 교육기획위원장, 장대석 의원, 김종배 의원 등이 참석해 건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2026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추진되는 장곡청소년복합센터는 2,998㎡,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청소년 미디어 센터, 특성화실, 커뮤니티룸 등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 공간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김 의장은 지난해 해당 센터 건립에 필요한 일부 예산을 확보하는 등 뒷받침에 나서왔다.
김 의장은 “청소년은 시흥시의 내일을 열어갈 미래”며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배우며 교류할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지역사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첫 삽을 뜨는 장곡청소년복합센터는 단순한 공간을 넘어, 지역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이 소중한 공간이 완공되는 그날까지 큰 책임감을 갖고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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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환 시의원, “수원시 예산, 이재준 시장과 민주당의 쌈짓돈인가?” 지역화폐 예산 남용 비판”
[한국Q뉴스] 설 연휴를 맞아 경기 활성화를 위해 수원시는 지역화폐 ‘수원페이’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당초 100억원의 예산이 반나절 만에 소진되자, 이재준 시장은 1월 24일 추가로 50억원을 긴급 투입했다.
그러나 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위반한 독단적인 결정으로 시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수원시는 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으로 150억원을 배정받았으나, 국도비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3월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 예비비 50억원을 추가로 투입했다.
총 200억원이 사용된 것이다.
예비비는 긴급한 재난·재해 등에 대비하기 위한 자금으로 이를 즉흥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다름없다.
이 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예산을 ‘인심 쓰듯’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월 한 달간 인센티브 지급에 사용된 예산은 150억원에 달하며 같은 기간 ‘수원페이’ 충전액은 약 900억원이었다.
그러나 설 연휴 기간 동안 실제 사용된 금액은 48억9천600만원으로 전체 충전액의 5.4%에 불과했다.
특히 명절 직전 추가로 투입된 50억원의 인센티브 예산보다도 낮은 사용률을 기록해,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이 드러났다.
이 같은 예산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배지환 수원시의원은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장이 기본 10%의 인센티브율 외 추가 10% 범위를 결정할 때,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주당과 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하며 해당 조례 개정안은 부결됐다.
같은 당 소속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민주당이 시의회 본연의 역할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배지환 의원은 “이재준 시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시민의 혈세를 마치 자신들의 쌈지돈처럼 사용하고 있다”며 “시장이 의회 승인도 없이 멋대로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독단 행정과 다를 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시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실이 개탄스럽고 시민 여러분께 송구할 따름”이라며 “앞으로도 예산 남용을 막고 시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강력히 견제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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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현안 토론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 속 소상공인 보호정책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3월 1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생 현안 토론회’에 참석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배달앱이 보다 많은 도민에게 사랑받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의원들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고 덧붙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이재영 의원이 좌장을 맡고 도의원을 비롯해 시민단체 관계자, 온라인 플랫폼 시장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소상공인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소중한 의견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플랫폼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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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기도의원, 부실공사 피해 분양자 비대위, 감사패 전달
[한국Q뉴스] 고준호 경기도의원은 17일 남광토건 운정 신축 오피스텔 부실공사 피해 분양자 비대위원들에게 전체 분양피해자들의 감사의 뜻이 담긴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 오피스텔은 2003년부터 시작된 부실공사 문제로 입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입주 예정자들은 파주시청에 준공 허가 취소와 안전진단을 요청했으나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고준호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 점검과 파주시청과의 면담을 주도하며 부실공사 문제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촉구했다.
또한, 입주민들의 집단 소송을 지원하며 106명의 입주 예정자가 참여한 소송에서 계약 해지와 소송 취하가 이루어지도록 이끌었다.
고 의원의 노력 덕분에 입주민들은 계약금 몰수와 중도금 변제를 마친 후 계약 해지와 소송 취하를 하기로 결정했다.
비대위 위원은 “부실공사 문제 해결은 드문 사례라 어려울 줄 알았지만, 고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정치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나서주는 분들이 없었는데, 고 의원은 달랐다 정치인들이 나서서 실제로 해결한 사례는 많지 않다”며 고 의원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고의원은 “아직도 경기도 내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 도민들이 많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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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시의원, “가산디지털단지역, 에스컬레이터 확장 개통. 시민 편의 증진”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성준 의원은 3월 17일 가산디지털단지역 7호선 #6출입구 승강편의시설 확장 개통식에 참석해, 앞으로 시민들의 지하철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극심한 이용객 밀집과 교통약자의 이동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이 사업은 기존 계단을 철거하고 최신식 에스컬레이터 2대를 새로 설치해 이동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이로써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이 완화되고 노약자와 장애인 등 모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 서남권의 관문인 가산디지털단지역은 수도권 광역철도망과 연결되는 주요 환승 거점으로 하루 평균 수십만명이 이용하는 교통 중심지다.
그러나 그간 승강편의시설이 부족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어왔고 특히 출퇴근 시간대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성준 의원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해왔다.
김성준 의원은 개통식에서 “이번 승강편의시설 확장은 가산디지털단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며 “이번 개통을 통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서울시 대중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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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주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부위원장 임명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전병주 의원은 3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방송통신심의 민원 신고 유튜브 영상 및 채널 삭제 등의 대응을 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콘텐츠를 제작·배포해 허위사실 확산을 막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허위 조작 정보와 가짜 뉴스로부터 민주주의 공론장을 지키겠다”며 “국민과 함께 진실을 수호하는 국민소통위원회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임명 소감을 전했다.
특히 전 의원은 “올바른 정보가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고 신속한 팩트 체크와 적극적인 정책 홍보로 시민과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병주 부위원장은 “허위 조작 정보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민주주의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알 권리 보호와 건전한 공론장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언급했다.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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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의원, 시민의정감시단이 선정한 ‘2024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우수의원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은 ‘시민의정감시단’ 이 발표한 ‘2024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시민의정감시단’은 서울와치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주관으로 서울시의 행정사무감사를 시민이 직접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2024년에는 공개 모집에 참여한 151명의 시민으로 구성됐다.
이들이 두 달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직접 모니터링하고 평가한 결과, 111명의 의원 중 이소라 의원을 포함해 14명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이소라 의원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학비리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감독 의지 미흡과 관리체계 부실 지적 △서울시교육청의 직장동호회 활동 증빙 정산 기준 강화 요청 △메타버스 구축 사업 재고 △독도교육 강화 및 활성화 방안 모색 요청 △유치원 방과후 모집 과정 자격제한 없도록 확대 요청 △사교육 경감대책 계획 수립 유·초등 함께 진행 요청 △성과공유회, 평가회 연수 일회성 호화행사 관련 제보 △학교폭력위원회 전문가 위원 참여 독려 △사립학교 종교수업 강요, 이사장 갑질 등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시민의정감시단’은 이소라 의원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대한 일일 총평을 통해 “질문이 공익제보와 관련해 일관성이 있었고 서울시교육청의 책무를 강조했다”, “교원 감축 및 여학생 성폭력 관련 통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질문을 했으며 단일 사건을 넘어 거시적인 관점에서 교육청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함”, “교육위원회 내의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것이 좋았음. 특히 메타버스 관련해 시대 흐름에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은지를 지적한 부분이 좋았음” 등으로 평가했다.
특히 ‘시민의정감시단’은 이 의원에 대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제출자료를 분석하고 질의함.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높은 의원이라 판단됨”, “예산효율성 및 정책실효성 방면에서 우수한 질의를 진행함”, “의원님이 공부를 많이 해오셨다는 게 느껴지는 질의였고 개선을 촉구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음” 등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소라 의원은 “후반기 교육위원회에 와서 하는 첫 행정사무감사라 부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전반적인 사업을 최대한 훑어보고 개선할 점을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평가단에서 좋은 평가를 해주신 것 같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행감에서는 특히 사학비리와 관련해 해당 학교 세 곳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며 “차근차근 후속 조치까지 세심하게 잘 챙기고 나아가 서울시의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시설개선 등 두루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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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위원장, 시흥시어린이집연합회와 보육 지원 현안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이 지난 13일 시흥상담소에서 시흥시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시흥시 영유아 보육 지원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에서 연합회 관계자들은 △시흥 지역 영유아 보육료 및 교육비 예산지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의 형평성 문제 △영유아 인구 감소에 따른 운영난 등과 같은 현안을 안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특히 도와 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과 시행을 촉구하며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일부 단설 및 병설유치원의 과도한 설립으로 인한 미충원 문제와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리고 “지역과 소득격차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효과성이 낮고 중복된 정책에 예산을 배분하기보다는 지역사회의 보육 기관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추경을 통한 추가 예산 확보 및 정책 개선을 위해 시흥시와 당 관계자들과 협의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보육 지원 정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거쳐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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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경부선 철도지하화로 수십 년간 이어진 안양 시민의 희생 끝내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13일 안양역 앞 광장에서 열린 ‘경부선 철도 지하화 촉구 시민결의대회’에 참석해 경부선 철도지하화 사업 시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부선 지하화 안양 추진위원회’ 가 개최한 이날 촉구대회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김성수 의원을 비롯한 경기도의원 및 안양시의원, 안양 시민 4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이날 시민들은 지상 철도로 인한 소음 문제와 도시 공간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부선 안양시 구간의 철도 지하화 사업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수 의원 또한 경기도의원 대표로 진행한 축사에서 경부선 철도지하화추진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안양시를 관통하는 경부선 지상철도가 여객·물류 전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 오는 동안 56만 안양시민은 각종 피해를 감수하고 묵묵히 희생해 왔다”고 밝힌 김 의원은 이번에 선정한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대상이 △사업 추진의 필요성 △지상철도가 지역에 미치는 악영향 △지역 주민들의 사업 추진 욕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사업비 규모 중심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비록 안양시가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에서는 탈락했지만,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고 참석자들을 독려했다.
“경기도의회에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경기도가 경부선 철도지하화사업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힌 김 의원은 기금 설치 외에도 안전·교통·이주대책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밝혀 호응을 이끌어냈다.
한편 김성수 의원은 3월 중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4월에 열리는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또한, 3월 28일 오후 2시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도내 철도지하화 대상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을 논의하고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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