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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최고위원 “E-7 비자 꼼수 발급으로 인한 국내 조선업 숙련노동자의 역차별 문제 적극 해결할 것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21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조선업 협력 하청업체 노동자의 불공정한 임금 상황과 조선업 외국 인력 투입 애로 해소방안 일환으로 조선업 연수생의 기능인력 전환 허용으로 인해 국내 숙련근로자가 오히려 임금 과 처우 등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지난 3월 19일 거제 조선업 협력 업체 및 노동자들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한미 조선협력 등으로 모처럼 조선업에 활기가 돌기를 기대하는 상황이지만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은 여전히 원청의 정규직 임금과 비교해 60%에 불과하다며 이는 매우 불공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7 비자는 당초 연구원, 개발자, 디자이너 등 전문지식을 가진 외국인이 국내에 취업할 때를 발급해 줬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학사 이상의 학위나 자격증 등 엄격한 요건이 있었다.
그런데 법무부가 2023년 9월부터 조선업 외국인력도입 애로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조선업 연수생 조선업체 사내 교육기관에서 6개월 연수 후 한국어 요건 등을 충족하면 일반기능인력 비자로 전환해 줬다.
이에 따라 국내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는 전문지식을 가진 숙련·전문인력보다 일반기능인력이 급증했다.
체류별 외국인 근로자 현황을 보면 일반기능인력은 2021년 120명이던 것이 2024년 말 3,928명에 달한다.
‘표’E-7 비자의 당초 취지와 달리 조선업의 연수생이 6개월 만에 전문인력이 되어 고소득자가 된 것이다.
그 결과 조선업에 숙련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협력업체 노동자들 사이에서 역차별이 발생하고 현장에서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국내 숙련 노동자가 조선소를 떠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본래 국제적인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E-7 비자’ 가 있었는데 이것을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풀어줬다며 이는 법무부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또 우리 국내에 숙련노동자들이 역차별받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며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서 역차별받는 상황을 시정하도록 제도적 조치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언주 최고위원은 “무엇보다 한미 조선업 협력을 얘기하고 대한민국 조선업의 기대가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조선업 실패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자국의 숙련노동자를 도외시하지 않고 그 전철을 밟지 않도록 국내의 기술 노동자들 및 숙련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그리고 역차별에 대한 부분을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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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헌정질서 무너지는 현 시국에 골프 친 김선교 의원, 헌법기관 자격 없어”
[한국Q뉴스] 강득구 의원은 “윤석열 탄핵으로 혼란스러운 지금, 유착의혹이 있는 인물과 함께 골프를 친 김선교 의원은 헌법기관으로의 자격도 없고 염치도 없다”고 비판했다.
21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강득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검사검사모임, 김건희고속도로국정농단진상규명국민모임 등의 주최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득구 의원과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임세은 공동소장, 여현정 양평군의원, 양평고속도로특검-김건희구속촉구시민모임 김연호 대표, 검사검사모임의 오동현 대표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강득구 의원은 “김선교 의원이 17일 자신과 유착의혹이 있는 인물과 골프를 쳤다는 내용이 보도됐다”며 “보도가 사실이라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의 책임을 물어야 마땅한 행위”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김선교 의원은 윤석열 탄핵 표결에도 불참하고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관저 앞으로 달려간 인물이자 윤석열 비리의혹의 핵심인 양평공흥지구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의혹의 핵심관계자”며 “김선교 의원은 여전히 내란동조세력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지난 11일 발표된 국토부의 부실한 자체 감사결과에서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며 “윤석열 탄핵과 함께 김선교 의원이 이 의혹에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 반드시 밝히겠다”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김선교 의원은 골프를 누구와 왜 쳤는지, 그리고 양평공흥지구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보도가 사실이라면 내란수괴 윤석열과 함께 김선교 의원도 국민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임세은 공동소장, 여현정 양평군의원, 양평고속도로특검-김건희구속촉구시민모임 김연호 대표, 검사검사모임의 오동현 대표 등은 김선교 의원을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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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형 위원장, 한주어린이공원 시설 재정비를 위한 논의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이 21일 경기도의회에서 권선구 공원녹지과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한주어린이공원 시설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주어린이공원 시설 재정비 사업은 면적 3,146㎡ 규모의 공원 내 놀이시설 등 노후된 시설물을 재정비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은 이애형 위원장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 필요성 및 내용 △추진상황 △향후계획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애형 위원장은 “한주어린이공원이 이번 시설 재정비를 통해 어린이들을 포함해 지역주민들이 다함께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하기를 기대한다”며 “지역에서 언제나 이용하고 싶은 행복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차원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들의 보다 쾌적한 환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원시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겠으며 도차원 정책 및 예산 등 지원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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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수원갑 지역위원회, ‘내란종식·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당원결의대회 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수원갑 지역위원회는 21일 경기도교통연수원 소강당에서 ‘2025년 상반기 당원 교육 및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당원결의대회는 당원주권시대 당원의 역할을 제고하고 탄핵 정국이라는 비상시국에 맞서 민주당원의 자세를 정비하는 등 당원의 총력을 결집하기 위한 자리이다.
당원결의대회에는 지역위원장을 맡고있는 김승원 국회의원을 비롯해 수원갑 선출직 의원과 약 400여명의 당원이 참석해 결연한 의지를 다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배우 이원종이 ‘비상시국 극복과 민주주의 수호’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한다.
이번 특강을 통해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혼란한 시국 속에서 민주당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금 되새기고 윤석열 탄핵을 향한 결의를 더욱 굳건히 다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승원 의원은 결의대회에 앞서“대한민국의 어려운 시기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앞장서 나서준 민주시민, 당원동지 여러분 덕분”이라고 강조하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늘 대한민국의 미래와 장안을 향한 진심 어린 애정으로 함께 해주고 계시는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승원 의원은 “이제 거리에서의 투쟁을 끝내고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간절히 기원한다”며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당원의 결속을 다지고 지혜를 모아 반드시 비상시국을 극복하고 지금의 혼란을 바로잡아 대한민국이 다시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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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군포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개강식 참석. 배움을 통한 새로운 도전 응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3월 20일 한세대학교에서 열린 ‘군포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상반기 개강식’에 참석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새로운 도전과 배움을 응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베이비부머 세대는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중심 세대이자 변화를 선도해 온 주역이며 이제는 배움을 통해 또 다른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며 “군포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가 단순한 학습공간을 넘어, 보다 활기차고 가치있는 인생 2막을 여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올해 경기도 사업운영비 371백만원을 편성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역량강화와 행복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지난해 716명이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296명이 일자리 지원 창출하는 등 의미있는 성과며 배움을 넘어 사회공헌과 일자리 연계까지 지원하는 종합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에서도 도의원들 함께 베이비부머 세대의 지속적인 자기계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는 군포, 화성, 안성, 양주 4개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군포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는 △달크로즈, △스마트폰 활용 △실전 부동산 경매 △병원동행 매니저 △하와이안 훌라 △전통주 문화 △숲해설가 △챗GPT 활용 등 실용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중·장년층의 배움과 도전을 지원하고 있다.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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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 확대에 기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이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확대를 확정지으며 산모와 태아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에 기여했다.
윤의원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대한 확대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한 바 있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7월, 경기도가 2025년 시행을 발표한 사업으로 모호한 대상 기준으로 인해 논란이 제기됐다.
당초 지원 대상이 2025년 1월 1일 이후 임신이 확인된 임산부로 한정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고 이에 윤충식 의원은 한 달여 동안 사업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의하며 대상자 확대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특히 윤충식 의원은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 김용태 국회의원과 관련 내용을 수차례 논의를 거듭하며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그 결과 경기도가 기존 계획을 재검토해 2025년 1월 1일 기준 임산부였던 모든 분들까지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2024년 12월 31일 이전 출산한 산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4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지원금은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어 교통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윤충식 의원은 ＂이번 결정으로 더 많은 임산부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저출생 문제 해결과 산모·아이를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출생률 감소 및 분만취약지 임산부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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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수 의원, 경기도형 급식맛집 정책개발 협의 지역 농산물 등 직거래와 입찰제도 개선방안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지난 20일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및 고양교육지원청 급식 관계자와 함께 ‘경기도형 급식 맛집 및 급식 축제’ 관련 정책개발 방안을 협의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의 급식 선택권과 자율권을 확대한 자율선택급식제도를 도입, 2022년 사전 운용학교 10곳을 시작으로 작년에 운영학교가 250곳으로 늘어났으며 올해는 전체의 20%인 500곳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택수 의원은 “경기도형 자율선택급식은 자율 배식과 식단 선택, 급식공간 재구조화 등으로 모범적인 특화모델로 정착되고 있지만, 여전히 카페테리아나 뷔페식 급식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전북 익산고의 사례처럼 급식 맛집이나 급식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고양시 내 학교급식도 전국적인 최저가 입찰이나 대기업 위주의 다단계 유통 구조로 인해 학생들의 급식 품질을 저하하고 있다”며 “지역 농산물과 G마크를 획득한 가공식품, 빵 도시락 등을 직구매해서 유통비용과 물류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장은 “고양 강선초교와 성남외고 파주 세경고 등 경기도 관내에도 급식 모범사례가 있다”며 “국내외 급식 우수 사례를 수집해 학교급식법 테두리 내에서 급식 맛집과 급식 축제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온라인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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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 3년 연장 운영 환영
[한국Q뉴스] 법무부가 세계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하루 앞두고 지난 20일 올해 3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 보장을 위한 구제대책을 2028년 3월 31일까지 3년 연장 운영한다고 밝힌 가운데, 경기도와 함께 법무부에 제도개선 요구를 해왔던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021년 4월 19일부터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머무르며 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아동과 부모에게 체류자격을 2025년 3월 31일까지 부여하는 한시적 구제대책을 운영해왔다.
유호준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미등록 이주 아동은 초등학생 638명, 중학생 126명, 고등학생 49명 총 813명이다.
유호준 의원은 “대한민국은 1991년에 UN아동권리협약 비준국으로 협약에 따라 국적과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18세 미만의 아동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법무부의 이러한 구제대책 연장은 당연한 결과”고 평가했다.
또 “그 과정에서 경기도가 지난 2월20일 공식적으로 법무부에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체류 연장을 건의한 것도 큰 역할을 했기에, 관계 공직자들에게 대단히 감사하다”며 경기도 관계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세계인종차별 철폐의 날인만큼 유호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외국인 돌봄노동자의 ‘최저임금 제외’를 제안하는 등 차별 발언을 쏟아냈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외국인 돌봄노동자 최저임금 제외 의견을 거론한 뒤, “이러한 차별 발언을 쏟아냈던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우리 사회의 이주민 인권을 지켜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주민 인권 수호의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2025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에 참석했던 사실을 밝히며 “우리 사회에 인종차별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는 ‘새우꺾이 자세’ 와 같은 군부독재 시절에 자행되었던 고문이 법무부 공무원에 의해 자행됐다”며 세계고문방지기구가 화성외국인보호소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했던 사실을 언급한 뒤, “사람의 존재를 ‘합법’과 ‘불법’ 으로 나누고 이에 따라 고문을 하고 영장 없이 사실상 무기한 구속을 하는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며 이주민들이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뜻을 밝혔다.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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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중기부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 쾌거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동두천 중앙시장과 양주 남면 신산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동두천 중앙시장이 선정된 사업은 첫걸음기반조성이다.
중기부 전통시장 정책 5대 핵심과제인 △결제편의개선, △가격원산지표시, △위생환경개선, △상인조직역량강화, △안전관리 사업에 1년간 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후 특성화사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프로젝트 계획 사전 수립도 지원할 계획이다.
양주 남면 신산시장은 첫걸음기반조성이다.
핵심과제인 △고객신뢰 확보, △상점가 역량 강화, △위생·환경개선, △상권마케팅, △인프라 개선 등 1년간 최대 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전통시장형과 마찬가지로 이후 특성화사업 프로젝트 계획을 사전 수립하게 된다.
김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속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으로 그동안 좁아진 지역내 골목상권 입지와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되찾는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해왔다.
2023년 동두천 큰시장과 중앙시장을 중기부 시장경영 패키지지원사업에 선정시켰다.
연천 전곡시장은 총 36억5000만원의 국·도비를 확보해 공영주차장 건립 토대를 마련하고 중기부 문화관광형 특성화사업에 선정시킨바 있다.
김성원 의원은 “공모사업 선정으로 상권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의 심장이 힘차게 뛸 수 있는 밑거름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오랜세월 주민들의 발자취가 쌓여온 전통시장의 장점은 살리고 취약점은 보완해 사람냄새 가득한 골목상권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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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정책지원관과 의정 지원체계 개선 논의
[한국Q뉴스] 임상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은 3월 20일 여주 썬밸리 호텔에서 열린 ‘2025년 의정지원담당관실 연찬회’에 참석해 정책지원관들을 격려하고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연찬회는 정책지원관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정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다양한 교육과 토론을 통해 정책지원관들의 실무 역량을 높이고 도의회 지원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임상오 위원장은 “정책지원관들의 역할 강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연찬회를 통해 정책지원관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이, 임 위원장은 “정책지원관들은 경기도의회의 중요한 인적 자산이며 그들의 역량 강화가 곧 도민을 위한 정책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밝힌 뒤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정책지원관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원활한 의정 활동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연찬회를 계기로 정책지원관들의 실무 역량을 더욱 높이고 도의회의 원활한 의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개선과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규창 부의장이 축사를 전했고 방성환, 서광범 의원이 참석해 격려를 했다.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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