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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돌봄통합지원법’ 대응 위한 연구 본격 추진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돌봄통합지원법’ 대응 위한 연구 본격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6월 11일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형 돌봄통합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를 공식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수 회의에는 경기도 복지정책과, 경기복지재단 등 관계 기관들이 참석해 향후 연구 방향, 주요 과제, 기관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며 실효성 있는 돌봄정책 구축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지미연 의원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은 곧 1,420만 경기도민의 노후와 지역사회 복지 환경에 중대한 전환점을 가져올 것”이라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행정적 혼선과 주민 불편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연구는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질적인 현장 적용과 도민 체감도를 높이는 정책 대안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되며 △법 시행에 따른 지자체 준비상황 점검 △기존 시범사업 및 인프라 분석 △공공 및 민간의 협력체계 검토 △경기도형 통합돌봄 전달체계 설계 등을 중심으로 수행될 예정이다. 지 의원은 “돌봄은 곧 삶의 존엄을 지키는 문제”며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향후 정책토론회 등 공론의 장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돌봄체계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2025-06-12
• 박덕흠 의원 , ‘2025 도전페스티벌 ’ 모범 의정대상 수상 박덕흠 의원 , ‘2025 도전페스티벌 ’ 모범 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박덕흠 국회의원 이 11 일 , 서울시가 후원하고 서울시의회와 도전한국인본부가 주최한 ‘2025 도전페스티벌 ’ 에서 모범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2025 도전페스티벌 ’ 은 각계각층에서 도전정신을 실천하며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끈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로 , 특히 올해는 선거 이후 정치 · 세대 · 지역 간의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 화합의 메시지를 내기 위해 마련됐다. 모범 의정대상을 수상한 박덕흠 의원은 제 19 대부터 22 대까지 4 선 국회의원으로서 , 지역구인 동남 4 군 의 사업과 예산 확보 등 지역사회 발전에 힘써왔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농 · 어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해 왔다. 박덕흠 의원은 “ 동남 4 군의 발전을 위해 한결같이 의정활동에 매진해왔을 뿐인데 ,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감사하다” 며 “ 앞으로도 진심으로 소통하며 ,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06-11
• 강태형 의원, 도지사·교육감에 ＂도민 위한 책임 행정＂ 강력 촉구 강태형 의원, 도지사·교육감에 ＂도민 위한 책임 행정＂ 강력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6월 11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도정질문에 나섰다. 질문에 앞서 강 의원은 “초심을 지킨 사람, 말과 행동이 하나였던 사람”으로 기억되는 고 노회찬 의원을 떠올리며 “그분처럼 처음과 끝이 같은 정치, 앞과 뒤가 같은 행정이 경기도에서 구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치욕적인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경기도가 헌정 질서를 지키고 도민의 권리를 끝까지 보호하는 든든한 지방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동연 지사에게 “국민주권정부를 자임한 이재명 정부에 대해, 경기도지사로서 어떤 입장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를 묻기도 했다. 이어 강 의원은 세월호 11주기를 맞아 4.16생명안전공원의 완공 약속 이행, 정부와 안산시의 공동 책임, 안산마음건강센터의 운영 주체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주도적 역할과 지속 가능한 정책 운영을 촉구했다. 또한, KBS 보도를 언급하며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를 제기하고 특별교통수단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경기도가 와상장애인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울산, 옥천 등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경기도가 선도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강 의원은 △ 경기도 공무직 대외직명제 추진 현황 점검, △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관리체계 및 안산선 지하화 추진, △ 경기도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 이행 점검, △ 경기도교육청 4.16생명안전교육원 및 4.16기억저장소 운영 내실화, △ 경기도교육청 공무직 처우개선 및 대외직명제 도입 필요성 등 도정·교육정책의 구체적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실질적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김동연 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 1,420만 경기도민 한 사람 한 사람, 한 학생 한 학생에게 진심 행정, 진심 책임 행정, 진심 교육 행정, 책임 교육 행정을 실현해 달라”고 당부하며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2025-06-11
•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초선의원들과 소통·협력 기반 강화 지속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초선의원들과 소통·협력 기반 강화 지속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이 지난 2월 북부지역 초선의원들과의 간담회에 이어 당내 초선의원들과 소통협력 기반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11일 경기 동남부지역 초선의원들과 소통정담회를 개최해 대표단 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초선의원으로서의 겪은 어려움과 극복방법,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협력방안, 상임위원회별 주요 이슈 및 공유사항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는 정윤경 부의장를 비롯해 이용욱 총괄수석, 전자영 수석대변인, 신미숙 기획수석, 이채명 소통·협력수석, 김광민 입법지원추진단장이 함께했다. 소통 정담회에서는 장한별, 이병숙, 김영희, 조용호, 오지훈, 임창휘, 김선영, 문승호, 전석훈, 김진명 등 동남부지역 초선의원들이 참석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초선의원들의 열정 어린 선거운동이 승리에 큰 힘이 됐다”며 노고에 감사함을 전하면서 “초선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당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전했다. 초선의원들은 대표단과 의원들 간의 지속적인 소통기반 마련, 지역특색정책 발굴, 특별교부금 확보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며 내년도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다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서남부권, 남부권 등 매 분기 지역별 초선의원 소통정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5-06-11
• 평택 소사 대동법 시행기념비, 역사문화적 활용 위한 국회 차원의 첫 논의 평택 소사 대동법 시행기념비, 역사문화적 활용 위한 국회 차원의 첫 논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6월 11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CPN문화유산과 함께 ‘평택 소사 대동법 시행기념비 역사문화단지 추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평택시 소사동에 위치한 대동법 시행기념비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유산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조명하고 향후 정책적·제도적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이재호 CPN문화유산 국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발제자로 나선 백승종 전 서강대 사학과 교수는 ‘소사뜰 대동비의 승격이 필요하다’를 주제로 기념비의 역사적 위상과 보존·활용의 방향성에 대해 심도 있게 제안했다. 백 교수는 “조선 후기 김육 선생이 추진한 대동법은 조세제도의 근본적인 전환으로 백성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킨 역사적 개혁”이라며 “특히 평택 소사동의 대동법 시행기념비는 이러한 개혁 정신을 기리기 위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세운 드문 사례로 단순한 석비를 넘어 민본의 역사와 자주적 기록문화의 상징적 유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념비의 의미와 활용 가능성은 아직까지 널리 조명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현재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소사뜰 대동비의 역사적 가치에 걸맞은 보존과 공공적 활용 논의가 이제는 본격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보물이나 국보로의 승격을 포함한 보존·활용의 방향성에 대해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이주민 감정위원, 류성룡 교수, 윤시관 대표, 김경탁 팀장, 황수근 학예연구사가 참여해 기념비 주변의 문화자산화 가능성, 행정적 과제 등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평택시를 비롯해 토론회에 참석한 대다수 참석자들은 대동법 시행 기념비가 가진 높은 역사적 가치에 공감하면서 가치에 합당한 문화재 위상 승격과 지역의 문화자원으로 주민들의 자긍심이 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모색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김 의원은“대동법 시행기념비는 민본과 개혁의 정신을 담은 귀중한 유산으로 단순한 보존을 넘어선 공공적 가치 회복이 필요하다”며 “정책과 제도, 재정 측면에서 가능한 다양한 방법들을 열어두고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지역 또는 국회에서 우리 고장의 문화 자원에 대한 연구와 토론을 이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2025-06-11
•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행정편의주의 보다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보호가 우선 되어야”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행정편의주의 보다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보호가 우선 되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2025년 6월 11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학교 배정 시 발생하는 ‘학구위반 행정절차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기도교육청의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민호 의원은 발언에서 “교육행정의 탈을 쓴 인권침해가 아직도 경기도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중학교 배정을 이유로 가족형태를 증명하라는 요구는 헌법의 가치보다 내부 규정을 앞세운 행정편의주의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김민호 의원은 지난 2024년 11월 양주시 옥빛고등학교 학생 대상 교육을 언급하며 “아이들에게 정의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정작 행정현장에서는 아이와 가족에게 정의롭지 않은 행정 절차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호 의원은 2025년 4월 경기교사노동조합, 청년대변인과 함께한 정담회를 언급하며 “등본에 가족이 모두 등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민감한 정보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관행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위장전입을 막겠다는 명분 뒤에 숨은 본질적 인권침해이며 교육은 아이들을 숫자로 통계내는 거름망이 아니라 누구나 품을 수 있는 날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원은 “정의는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이며 불의는 침묵 속에 자란다”며 “법적 근거 없이 민감정보를 요구하는 행정행위를 전수해 실태를 파악하고 경기도교육청 본청 차원의 책임있는 입장 정리와 함께 중입배정 업무 매뉴얼을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2025-06-11
• 서현옥 의원, “평택시, 소사벌상인회, 북부중앙상인회 골목형상점가 지정 환영.지역경제 활력 기대” 서현옥 의원, “평택시, 소사벌상인회, 북부중앙상인회 골목형상점가 지정 환영.지역경제 활력 기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은 평택시가 ‘소사벌상인회’ 와 ‘북부중앙상인회’를 각각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것에 대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값진 성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음식점, 소매점 등 소상공인이 밀집해 있고 상인회 등 조직이 결성된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해당 구역의 특성과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에 지정된 ‘소사벌 골목형상점가’ 와 ‘북부중앙 골목형상점가’는 평택시가 경기침체로 인해 위축된 골목상권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동일하게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시설 현대화 지원, 경영 개선 사업 참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역 상권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 의원은 “이번 지정이 단지 간판 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마케팅, 상인 역량 강화, 청년 창업 유치 등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조례 제정과 예산 지원 등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이어 “평택의 골목상권이 지역 주민의 발걸음으로 다시 북적이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평택시와 적극 협력해 지역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5-06-11
• 김정영 경기도의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장암역 운영·관리 주체 결정 문제’ 해결에 경기도가 직접 나서야. 김정영 경기도의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장암역 운영·관리 주체 결정 문제’ 해결에 경기도가 직접 나서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은 11일 열린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장암역 운영·관리’ 부담 주체 개선 제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장암역의 운영·관리 주체 결정 문제’에 대한 경기도의 책임감 있는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김정영 의원은 5분 발언에서 “2018년 기본계획 수립 당시 장암역 증축 개량 계획이 실시설계 과정에서 의정부시가 배제된 채 경기도와 서울교통공사의 협의만으로 기존 장암역 철거 및 신축으로 변경됐다”며 서울교통공사는 기존 장암역이 이미 도봉차량기지 건설로 인한 수혜를 충분히 제공했고 신축 장암역이 본선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운영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운영 책임을 의정부시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정영 의원은 “서울시의 도봉차량기지 건설로 인해 토지이용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기피·혐오시설을 받아들인 의정부시가 이제는 도심에서 떨어져 이용객도 극히 적은 장암역의 막대한 운영비와 적자마저 떠안게 될 위기에 처했다”며 이는 “정책적 형평성과 행정의 정당성에 어긋나는 처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가 장암역 신축 과정에서 서울교통공사와 운영비 분담에 대한 명확한 합의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자 기초지자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경기도는 광역철도 사업의 주체로서 서울시를 상대로 정당한 요구와 협상을 주도적으로 해야 함에도, 힘없는 기초지자체에 해결 방안 제시만을 채근하고 조정 역할만을 하려는 것은 미온적인 태도”며 특히 “경기도가 철도 건설공사 추진에만 급급하고 운영은 기초지자체의 역할로 치부하며 외면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도민 편익과 행정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광역철도 사업 본연의 목적과 취지를 상실한 채 조례상 철도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운영 책임을 기초지자체에 일임하고 재정 부담을 외면하는 것은 불합리한 부담 전가로 용납될 수 없다”며 “서울시 및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기초지자체가 직접 협의·협상토록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며 명백한 책임 회피＂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가 사업의 주체로서 더욱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장암역 운영·관리 주체 결정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 주길 바란다”며 “도봉차량기지가 의정부시에 남아있는 한, 장암역 운영·관리에 대한 책임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져야 마땅하고 의정부시가 더 이상 일방적인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경기도의 단호하고 명확한 대응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5-06-11
• 신미숙 의원, 리박스쿨 사태 재발 막아야…늘봄학교 정책 전면 재검토 촉구 신미숙 의원, 리박스쿨 사태 재발 막아야…늘봄학교 정책 전면 재검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불거진 ‘리박스쿨’ 사태 관련, 경기형 늘봄학교 정책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늘봄학교 정책에 2023년 963억원, 2024년 1,914억원, 2025년에는 2,382억원 등 대규모 예산을 편성했다에도 전담인력은 부족하고 이에 걸맞은 강사의 역량과 프로그램 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예산 투입 대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은 “현재 늘봄학교 강사 자격 기준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이므로 특정 정치 성향 단체가 자격증을 발급해 강사로 활동하며 편향된 정치 이념을 주입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 존재한다”며 이번 리박스쿨 사태로 불거진 늘봄학교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늘봄학교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해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증 보유 강사 등 해당 사안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줄 것”을 교육감에게 강력히 요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6-11
• 김성원 국회의원,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김성원 국회의원,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11일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입법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으로 교수·법률가 등 외부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수상자를 평가·선정한다. 올해는 국회의원 300명 중 단 24명만이 입법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 의원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본회의 통과까지 이끈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국가 핵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고 송전망 건설 관련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국내 전력망은 급증하는 전력수요로 인해 송·배전망 포화, 계통 연계 지연 등의 문제를 겪고 있었다. 김 의원은 법안 추진 과정에서 여야협치를 이끌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4년 11월에는 전력산업 정책토론회를 여야의원들과 공동 주최해 초당적 협력 기반을 마련했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여야 이견을 조율하며 입법에 앞장섰다는 평가다. 의정대상 심의위원회는 “갈등 조정, 인허가 간소화, 수용성 보완까지 삼박자를 갖춘 이 법은, 산업 성장과 지역 협력을 동시에 이끌어내는 전력판 ‘K-칩스법’ 이라 할 만하다”고 특별법의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 수상 소감에서 김 의원은 “입법은 국민의 목소리를 제도화하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소중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살아있는 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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