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방재율 위원장, 사회서비스원 당면 현안 합리적 해결 주문
[한국Q뉴스] 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9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당면 현안인 비정규직 문제와 여주 이전문제는 종사자, 집행부, 의회 등 당사자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재율 위원장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문제가 많이 해결되고 있지만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으며 앞으로 수탁시설 확대와 그에 따른 인력 증가에 따라 더욱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조직진단 실시한 후 현실에 맞추어 촘촘하고 견고한 계획을 세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방재율 위원장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원 이전 예정지의 주택부족 문제와 장거리 출·퇴근 우려가 예상되고 있다 내년 이전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저한 이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방재율 위원장은 “사회서비스원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는 합법성과 합리성을 근간으로 모든 문제를 종사자, 도 집행부, 도의회, 유관기관 등 당사자 간 긴밀한 소통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합리적으로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11-10
-
허 원 의원, 킨텍스 행감에서 “비정규직과 성과상여 공유하지 않는 킨텍스, 도덕적으로 문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 의원은 지난 9일 오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킨텍스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된 자회사 케이서비스에 성과상여가 공유되지 않는 점을 들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격’ 이라며 질타를 가했다.
허 의원은 “정규직, 비정규직 상관없이 킨텍스를 위해 일한 직원 전부에 대해서 경영성과가 고루 분배됐어야 했는데 임직원에게만 돌아갔다.
전년 행감 지적사항이었는데 개선이 없는 것을 보면 킨텍스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실제로 2020년 킨텍스 행정사무감사에서 허 원 의원은 임금피크제와 자회사 성과 공유에 대해 개선을 요청했으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된 자회사 케이서비스에 대한 성과공유에 대해서는 아직 개선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전 이재명 지사께서도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고 그 밑에서 평화부지사를 지내고 현재 킨텍스를 이끌고 있는 이화영 대표는 노동에 대해 누구보다도 더 아실 것이라는 판단에서 드리는 말씀”이라며 “킨텍스의 성과를 위해 일한 자회사 노동자들과 함께 살기 위해 임기 안에 성과급 지급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바꿔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는 “마이스업계 전체가 자회사에 대한 경영평가를 한 전례가 없어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임기내 제도 개편을 약속했다.
2021-11-10
-
권재형 도의원, 의정부시 서울방면 광역버스 노선 선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의원은 10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2021년도 광역버스노선선정위원회 심의에서 의정부 신청 노선이 선정됐다을 밝혔다.
지난 10월 27일 대광위 광역버스노선정위원회 심의가 개최됐고 신규 19개 신청 노선 중 총 7개 지역 선정 및 이중 의정부시 노선이 포함됐다.
권재형 의원은 “교통복지 활성화를 요청하는 의정부 시민의 요구를 받아왔고 이번 김민철 국회의원과 경기도의 도움으로 버스준공영제가 실시된 이래 3번째 광역버스 노선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말했다.
향후 대광위는 선정된 노선을 대상으로 사업자 모집 공고 운송사업자 선정, 한정면허 발급 및 운송개시 준비 등을 일괄로 추진할 예정이다.
권재형 의원은 의정부시 주민들의 교통안전·편의 증진을 위해 광역버스 증차와 관련 지속적으로 담당부서에 건의하며 의정부시에서 출발하는 G6000번·G6100번 광역버스 개통을 이루어 냈고 최근 경기프리미엄버스 신규노선에 의정부시 4개 노선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1-11-10
-
허 원 의원, “뿌리산업 자긍심 고취 통해 숙련노동자 육성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원 의원은 지난 9일 오전 진행된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기TP의 뿌리산업 육성지원 사업을 강조하는 한편 이관 예정사업에 대해서도 책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허원 의원은 뿌리산업 육성지원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 31개 시·군 중 8개의 지역만 참여한다는 것은 참여율이 저조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했다.
또한 “뿌리산업의 숙련노동자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숙련노동자들의 장기근속을 위해서는 그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수당 등 인센티브 등을 통한 정책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허 의원은 2022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이관이 예정된 ‘전력자립 10만가구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9월 말 기준 사업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 진행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면서 “연말 이후 이관계획이 있는 사업이라고 해도 경기TP에서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해당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당부를 전했다.
이에 덧붙여 허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경기TP 신임원장 채용과 성과급 관련 사안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공무직 노동자들 또한 경기TP가 달성한 성과의 한 축이었음을 강조하며 성과급은 일반직과 공무직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하기를 당부했다.
경기TP 서한석 전략사업본부장은 “뿌리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각 시군과 협의를 조속히 진행할 것이고 뿌리산업에 청년층이 진출해 숙련노동자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한편 성과급에 관해는 노조와의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2021-11-10
-
남운선 의원, “킨텍스 주차난 해소, 친환경적 관점에서 풀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운선 의원은 지난 9일 오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킨텍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킨텍스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친환경적 관점을 제시했다.
남운선 의원은 안 이달고 파리시장의 ‘2024년 파리시 자전거길 구상’ 정책을 소개하며 친환경·탄소제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제3전시장 등 주변 개발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현 시점이 주차공간의 전환을 시도할 적기라고 말했다.
남 의원이 언급한 ‘2024년 파리시 자전거길 구상’ 정책은 2024년까지 모든 파리시 길을 자전거로 통행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업으로 파리 시내 60ha의 주차공간을 녹색공간, 인도 확장, 자전거길 및 보관박스, 배송차량 및 공유자동차 주정차, 장애인 차량의 주차공간으로 전환하고 파리 인접 지역을 연결하는 자전거 도로망을 확충하는 사업을 말한다.
남 의원은 “GTX-A 킨텍스역 개발시 환승센터를 조성할 계획이고 고양시가 전기자전거를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함에 따라 킨텍스 또한 주차장을 없애고 친환경적 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고양시가 킨텍스역 환승센터, 킨텍스 1·2 전시장 지하공간 개발 등 주변 시설 정비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용자들이 친환경적 대중교통수단 및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유도해 새로 조성된 시설을 충분히 체험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킨텍스 이화영 대표이사는 환경보호와 킨텍스의 친환경 이미지 구축 등의 측면에서는 동의하나 충분한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경기도의회가 시민사회와의 논의를 통해 친환경 시설구축에 동의를 이끌어 주신다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21-11-10
-
김미숙 의원, 경기TP 행감에서 “중소기업 온라인 판로인 경기행복샵 예산 확보 노력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은 지난 9일 오후 진행된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기행복샵 사업 성과를 격려하며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TP가 추진 중인 경기행복샵 사업과 관련해, “군포시에 위치한 한 자세교정의자 제조 기업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경기행복샵에 입점하면서 매출이 비약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행복샵의 지원 내용과 홍보 전략 등을 질의했다.
경기행복샵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경기TP가 함께 도내 중소제조기업 및 사회적 배려기업 우수제품을 홍보하는 온라인 홍보관으로서 입점일로부터 최대 3년간 매출연동수수료를 최대 2% 할인 지원한다.
올해 9월말 기준 입점기업 수는 2,428개사로 신규입점기업의 증가에 힘입어 4,126천건, 1,085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위 제품 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제조업체들이 경기행복샵에 입점하고 진출하면서 매출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언급하며 “해당 사업을 통한 성공사례 확대와 지속 추진을 통해 더 많은 기업들이 입점하고 매출을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예산 확보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TP 김태호 과장은 “경기행복샵은 네이버와의 업무제휴, 경기도의 예산 지원을 통해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맞춤형온라인마케팅과 교육, 입점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큰 성과를 이루고 있다”고 답변하는 한편 임진석 기술지원본부장은 “경기행복샵 사업의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021-11-10
-
이혜원 경기도의원, 사회서비스원 행감에서 요양보호사 성폭력대책 촉구
[한국Q뉴스] 이혜원 경기도의원은 지난 9일 2021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행감에서 요양보호사들의 성폭력 위험 노출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혜원 의원은 “요양보호사들은 항상 성폭력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비롯한, 민간시설에서도 너무 많은 성폭력 사례가 있었다” 며 “돌봄 종사자들은 이용자들과 밀착된 환경에서 돌봄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러 가지 성폭력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지만, 문제를 제기할 수가 없다 문제를 제기하면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요양보호사들의 교체를 요구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의 실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은 요양보호사들은 참고 견디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로 성폭력을 행사하는 이용자들은 본인에게는 아무런 패널티가 없기 때문에 센터를 바꿔 가며 서비스를 받는다 성폭력을 행사하는 이용자는 새로운 센터로 가고 그 사실을 모르는 요양보호사는 똑같은 상황에 내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이혜원 의원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고 문제가 있는 성폭력 행사 이용자에게 2명의 요양보호사가 함께 방문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실제로 이 계약을 맺는 경우는 거의 없다 2명의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비용부담 문제가 있어서 이용자의 경제적인 부담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방문요양센터가 이용자에게 이런 경제적 부담이 있는 계약의 요구를 하지고 못 한다” 며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부분들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들이 위험에 노출된 상황들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사회서비스원에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해서 장기적으로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고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들이 안심하고 돌봄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11-10
-
이영주 경기도의원, 복지재단 행감에서 복지행정과 청년정책 개혁 연구 주문
[한국Q뉴스] 이영주 경기도의원은 지난 9일 2021년 경기도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행정의 개혁에 대한 연구를 주문했다.
이영주 의원은 “거시적 차원에서 새롭게 복지정책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 해주시고 새로운 민선 8기 도정에 반영될 수 있는 거시적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복지정책의 시스템이 공공, 법인, 시설장, 종사자에 이르기까지 크게 보면 네 가지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데 각각 다 문제가 있다고 본다.
공공도 문제를 가지고 있고 법인이 드러내고 있는 문제점은 워낙 잘 알 것이다.
부적절한 운영이라든지, 비리, 갑질 등 수 많은 문제 속에서 가장 고통 받고 있는 종사자들, 특히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종사자들이 고통을 겪고 계신다는 것을 아실것이고 또 공공의 예산들이 부적절하게 사용되거나 개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며 “각각의 영역에서 개혁 방안들을 경기도 차원에서 준비해줬으면 좋겠다.
복지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분들의 처우개선과 제도적 개선방안이라든지 그런 구체적 내용에 이르기까지 복지개혁 연구를 내년 상반기 때 진행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려본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지원사업단 운영과 관련해 복지국이나 복지재단 뿐만 아니라 경기도 민선 7기에서 청년 관련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던걸로 알고 있다.
이것들을 쭉 돌아보면 아쉬움이 많다” 며 “청년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건 자기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을 어떻게 확보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다.
청년수당, 기본소득, 청년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니고 주택이나 생활공간, 사무 및 창작공간 공급 등 삶을 꾸려 나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들을 어떻게 공공영역에서 저렴하게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고 본다.
이 정도의 전환적 시각 없이는 현금을 지급하거나 여러 가지 개별적인 사업들로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 며 “국가 차원에서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경기도정에 보면서 널려져 있는 청년 사업들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돌아보시고 거시적 시각의 전환들을 한번쯤 공론화할 필요는 있겠다”고 덧붙였다.
2021-11-10
-
경기도의회 왕성옥 의원 “경기복지재단 대외활동 규정 개정 필요”
[한국Q뉴스] 왕성옥 경기도의원는 지난 11월 9일 2021년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재단내 직원 복무규정 관련해 내부적으로 위화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출장규정을 수정 또는 새로 만들 것을 주문했다.
왕성옥의원은 재단의 조직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며 능력이 있는데도 승진· 월급· 보직에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하고 이는 경기도 공공기관의 공통된 어려움이라는 점에 공감을 표시하며 의회와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소통을 강화해주기를 당부했다.
이어 왕성옥의원은 “재단 수탁사업이 전체예산의 거의 66%를 차지해 실제 재단이 목적성을 갖고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34% 정도밖에 안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고 경영평가를 통한 성과급 지급시에도 직원간 지나친 격차를 좁히기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함을 강조했다.
조직내 사기진작과 전체적인 근로의욕 고취가 재단의 성과와 직결되어있어 중요하다는 의견을 언급하며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성과시스템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2021-11-10
-
서삼석,“요소대란.식량위기 비상대응체제로 농정방향 대전환해야”
[한국Q뉴스] 요소비료 수급 차질 등 위기의 한국 농업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농업정책의 기본방향부터 식량 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대응체제로 대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0일 당정청 협의에서 요소비료 수급 및 가격 인상 문제에 대한 정부대응을 촉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러한 제안이 제기된 배경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식량자급 상황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지만, RCEP, CPTPP 등의 메가FTA 추진 및 지방소멸위기 등 대내외적인 한국 농어업의 위기는 더욱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요소비료 수급 문제도 한국 농어업의 대내외적 위기 상황에서 촉발된 제 문제의 일환이다.
농협 자료에 따르면 비료 원자재인 요소 수입 계약가격은 10월 기준 톤당 814달러로 1월 260달러대비 92% 상승했다.
2021년 요소비료 계약가격 및 판매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민부담 증가액은 호당 42만 8천원씩 총 4,42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도입되는 요소는 수입량의 48%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국내에서 자체 생산하는 요소 물량은 전무하다.
중국산과 가격경쟁력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아 2011년을 마지막으로 국내 생산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서삼석 의원은,“요소비료 가격 상승 문제에 대한 긴급대책으로 가격 인상분에 대한 농업인 부담액을 정부에서 지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유기질 비료 지원 확대를 통한 요소 등 무기질 비료 비중 저하 유인 무기질 비료 사용절감을 위한 토양분석 확대 수급불안에 대비한 농업분야 필수원자재 상시비축제도 도입”등을 적극 제기했다.
한편 농기계 요소수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도 촉구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산업용 요소 수입 370만톤 중 중국 수입은 327만톤으로 88%를 차지한다.
위 산업용 중 약 8만톤이 일반 농기계와 자동차에 사용되고 있는데, 요소수 주입이 필요한 농기계는 2016년부터 생산된 75마력 이상 트랙터 17,775대와 콤바인 9,898대로 파악된다.
서삼석 의원은, “농기계 요소수 수급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농식품부를 비롯한 산업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협력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2021-11-1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