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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행정안전부 상반기 특별교부세 15억원 확보
[한국Q뉴스] 1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 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 상반기 특별교부세 1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위험도로 개선, 소하천 정비, 지하차도 CCTV설치 등 재난 대비 및 지역 현안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투입될 예정이다.
확보된 예산은 총 5개 사업으로 △압량 내리 우회도로 개설공사 7억원 △중앙로 폭염대비 도로정비 사업 3억원 △불당소하천 상류부 정비공사 2억원 △옥곡·중산·옥산·옥실·구일동천·구일·남천 지하차도 CCTV 및 문자전광판 설치공사 2억원 △가야소하천 상류부 정비공사 1억원 등에 사용된다.
조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경산의 시급한 지역 현안 및 재난·안전 예방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경산 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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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헌법상 문제 없어, 반헌법적인 건 ‘손배 폭탄’ 으로 노동자 가정 파탄내야 한다는 김문수 후보자 노동인식”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이 1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노란봉투법은 헌법·민법과 충돌한다”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입법조사처를 통해 노조법 개정안은 문제없음을 확인했다”며 “오히려 반헌법적인 것은 김문수 후보자의 노동인식”이라고 지적했다.
김문수 후보자는 31일 지명 직후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현행 헌법·민법과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고 언급했으며 오늘 오전에도 “헌법·민법상 기본원리인 계약당사자 책임원칙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김문수 후보자의 과거발언을 언급하며 후보자의 인식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가 재작년 8월 유튜브 ‘김문수TV’에서 “노동자들이 손해배상을 가장 두려워한다”, “민사소송을 오래 끌수록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가정이 파탄나게 된다”, “불법파업에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라 발언한 것을 두고 “노조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를 스스로 증명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업이 노동자와 대등하게 대화하고 사람이 무수히 죽고 쓰러지는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대신, 노동자가 파업하면 ‘민사소송을 일부러 길게 끌어 노동자의 가정을 파탄’내는 쪽을 택해왔다”며 “이런 나라에서는 어떤 산업도, 어떤 삶도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노조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미 국회 환노위는 국회입법조사처를 통해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민법과의 충돌 가능성도 낮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에 반대하시겠다면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와서 주장하시라”고 일갈했다.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15일 국회 환노위 요청으로 진행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조사분석’에서 “노조법상 근로자·사용자 개념의 확대, 노조 가입자 제한요건의 삭제는 헌법상 노동3권의 확대로 볼 수 있으므로 곧바로 헌법 적합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다”, “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으로 적어도 헌법 적합성의 문제로 보긴 어렵다”며 위헌 소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법상으로도 “배상의무자별로 손해배상 범위를 산정하도록 하는 개정안 내용은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부진정연대책임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노조 활동과 단체교섭 내지 쟁의행위는 분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동권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의의가 있다”며 “이는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불가분의 영역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민법상 손해배상 체계와 충돌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확인했다.
김 의원은 김문수 후보자에 대해 “노동자 앞에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과거 발언에 대한 사과라도 있어야 한다”며 “이번 지명은 대한민국 정부가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부적절한 인사”고 강조했다.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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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시민 안전 챙기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8억원 확보
[한국Q뉴스] 김용태 국회의원이 시민 안전과 어르신 복지를 위해 포천시 10억원, 가평군 18억원 등 총 28억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를 확보했다.
특별교부세는 재난 안전과 지역 현안 사업 등 예상하지 못한 재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정부가 편성하는 예산으로 △포천 다목적 AI CCTV 설치사업, △가평문화예술회관 붕괴위험시설 개보수, △포천 어르신 놀이터 조성, △가평 파크골프장 조성 등 4개 사업에 투입된다.
포천에는 소흘읍 송우리 일대에 다목적 AI CCTV를 15개소 가량 설치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군내면에는 사회적 고립 및 사회관계 활동 부족에 대비해 실외형 신체 운동이 가능한 어르신 놀이터를 조성한다.
가평에는 무대안전성을 확보할 때까지 운영이 중단된 가평문화예술회관을 개보수하고 어르신 복지 차원에서 체육 활동이 가능한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지역 주민분들의 안전과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교부세 확보에 집중했다”며 “앞으로도 재난·안전을 최우선해 입법과 예산을 챙기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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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1부의장 정윤경 도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경기해양안전체험관 주요 현안사업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제1부의장 정윤경 도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이 합동으로 31일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실에서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의 주요 현안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2021년 문을 연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 안전 전문 교육기관으로 안전한 바다 이용을 위한 기초 해양 안전 지식과 비상 대응 방법을 최신 미디어 기술 및 대형 수조를 이용, 실제상황처럼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이다.
정윤경 부의장은 “해양에서의 사고는 한 번으로도 인명을 잃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사고다”고 해양 사고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더 많은 도민이 해양 안전사고 예방과 긴급재난 시 대응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생존수영 등 해양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생존 방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다”고 말하며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안전체험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경기해양안전체험관 조완열 관장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최초로 해양안전체험관을 운영해 해양 사고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하며 “선박사고뿐 아니라 해양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정윤경 부의장과 최종현 대표의원은 경기해양안전체험관에서 추진 중인 각종 교육사업, 해양 교실 프로그램, 바다의 날 기념 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으며 특히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어 줄 것을 강조했다.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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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규 의원, “현장에 답이 있다” 파주 현장민원 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은 지난 30일 도로 관련 민원, 파주출판도시 휴게소 등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경기도 도로정책과·북부도로과 관계자와 함께 지방도 360호선 구간 ‘월롱~광탄 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해 인근 사유지 본선도로 진입 문제를 논의하고 도로구역 관련 민원 현장을 방문해 문제점을 진단, 다각적으로 해결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안 의원은 “도로 공사로 인해 주민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현장을 찾아 직접 듣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거 낙후된 기술로 측량되어 현실과 맞지 않는 지역이 있다”며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행정관청의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며 필요한 경우 도 차원에서도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파주출판도시휴게소를 방문한 안명규 의원은 운영사인 ㈜KR산업으로부터 전반적인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휴게소를 둘러봤다.
안 의원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등 경기도 RE100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태양광 설치 등 도의 지원 정책을 파악해보라”고 주문했다.
또한, “7년 가까이 공실이었던 외부 매장 자리에 영상 컨텐츠 관련 홍보 및 체험 업체 입점을 유치한 노력은 충분히 인정되나 이용객을 유인할 수 있는 매력적인 아이템 발굴 노력을 해달라”고 말했다.
파주출판도시휴게소는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자유 나들목에서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가양대고 북단 교차로를 연결하는 자유로 구간 중 고양 행주대교에서 약 18km, 파주문산에서 약 28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파주·문산·고양―서울 간을 이동하는 이용객에 쉼터, 편의시설 제공 등 각종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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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의원, 양주시 도로 공사 현안 해결 위한 광폭 행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30일 광적면·백석읍 지역주민, 홍죽산업단지 입주기업 관계자, 경기도 도로정책과·북부도로과 관계자, 양주시 균형발전정책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관계자와 함께 양주시 도로건설 및 확포장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민원사항을 청취했다.
먼저 이영주 의원이 방문한 현장은 ‘지방도 360호선 파주 방축-양주 비암 도로 확·포장공사’ 현장이었다.
‘지방도 360호선 월롱~광탄 사업’과 연계해 양주시 광적면 비암리부터 파주시 광탄면 방축리까지 총 2.92km 구간을 4차로로 확장하는 이 사업은 양주시와 파주시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군용차량 운행으로 인한 통행위험 감소 및 소음피해 개선 등이 기대되어 왔다.
이영주 의원은 “접경지역 중에서도 양주시 광적면은 주민들이 노야산 훈련장에서 40년째 들려오는 박격포 소음에 시달리고 있으며 과거 군용차량 사고인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 발생하는 등 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으로 군 훈련기간에는 주민과 차량이 우회해서 통행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접경지역 지원 예산이 피해가 많은 지역에 우선 지원되지 않고 있어 작년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균형발전기획실에 지적했고 균형발전기획실에서는 도로공사 구간을 비암까지 연장해 변경 건의한 바 있다”고 밝히면서 “현실을 잘 모르는 행정은 이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방축~비암 구간의 경우 지난 7월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통과되어 공사 추진을 위한 설계비 등 예산확보를 위해 도의회에서도 힘쓰고 있다”며 “양주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도로사업이 접경지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도의회 차원의 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의원은 백석읍 오산리 단촌삼거리와 유양동 백석삼거리를 잇는 ‘국지도 98호선 양주 백석~유양 도로건설공사’ 현장도 찾았다.
해당 구간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되었으나 광석지구가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포함되면서 계획에서 제외됐고 이후 지구의 사업성 등을 이유로 재검토를 요구하는 감사원 감사의견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조정방안 용역을 착수한 상황으로 현재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또한 4차선-2차선-4차선으로 이어지는 기형적 도로라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홍죽산업단지 입주기업 관계자는 “약 10년 전 홍죽산업단지 조성계획 및 입주분양 당시 연결도로 건설을 조건으로 홍보되었으나 다 허상이었다”며 “현재는 열악하고 위험한 도로환경으로 인한 접근성 저하와 마땅치 않은 대중교통수단 때문에 일할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고 개탄했다.
이영주 의원은 “백석~유양 등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양주시 도로건설 및 확·포장 공사의 문제점을 계속적으로 공론화해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며 “양주시와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원활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영주 의원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경기북부에서 서울시로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국지도 39호선 장흥-광적간 도로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를 연계하는 ‘국지도 39호선 양주 장흥 부곡-부곡 도로확포장 공사’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건설국에 요청했다.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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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협치수석 및 협치보좌관 경질 요구’?국회 무시한 각 부처 장관 해임 촉구 건의안 제출할 것
[한국Q뉴스] 지난 7월 25일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와 협의 끝에 의회 소통·협력 업무를 전담하는 도 경제부지사 소속의 보좌기관·부서에 대한 경질·개편을 하기로 했다고 밝힌 가운데, 김현곤 경제부지사가 협치수석 및 협치보좌관 등을 경질 및 개편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져 경제부지사가 무슨 권한으로 해당 인사들의 경질을 약속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7월31일 입장문을 내고 “도의회 업무보고에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도 임기제 공무원의 경질을 요구하는 것은 도의회의 억지”며 “같은 논리라면 지난 6월 국회 상임위원회에 불출석했던 법무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정부 등 정부 장관들도 모두 경질되어야 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의 경기도 협치수석 및 협치보좌관 경질 요구가 적절하다면, 도의회 차원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시한 각 부처 장관들의 사퇴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중앙부처 장관 사퇴 촉구 건의안은 이미 지난해 9월 전북도의회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통과시킴으로 전례가 있는 제안이다.
유호준 의원은 이어서 김현곤 경제부지사가 협치수석 및 협치보좌관 등의 경질 및 개편을 약속했다고 알려진 것에 대해 “인사권자도 아닌 경제부지사가 무슨 권한으로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경질을 약속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경제부지사가 자신의 권한이 아닌 일을 약속했다고 언급한 뒤, “부지사 정도 되면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임기 정도는 가볍게 무시하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해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경기도청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보장이 부지사의 말 한마디면 무시되는 것이냐?”며 기존 인사시스템과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를 모두 무시하는 김현곤 경제부지사의 약속을 거세게 비판했다.
한편 유호준 의원은 실제로 김현곤 경제부지사의 약속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의 공언대로 경기도 협치수석 및 협치보좌관들의 경질이 이뤄진다면 즉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권능에 도전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비협조적인 중앙부처 장관들에 대한 해임촉구 건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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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한 행안부 특별교부세 7억원 확보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2024년도 상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해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은 △노송지대 주민친화 특화 공원 조성 사업 4억원 △초록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3억원이다.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노송공원은 그동안 주차장 시설이 미비해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졌다.
그러나 이번 특별교부세가 투입되면, 공원 내 황톳길이 조성되고 주차장이 확충되며 주민친화적 랜드마크 공원이 될 전망이다.
또한 장안구 정자동에 위치한 초록어린이공원은 시설물이 노후해 안전사고 우려가 컸으나,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시설물 전반이 재정비되어 안전이 확보되면서 주민친화 커뮤니티 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통해 장안구에 쾌적한 공원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장안구 공원들이 주민들의 쉼터가 되어 더욱 살기 좋은 장안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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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경기도의원, AI 데이터플랫폼 사업은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중요사업 강조
[한국Q뉴스] 김미숙 경기도의원은 7월 31일 ‘경기 R＆DB 센터’에서 열린 '경기 생성형 AI 데이터플랫폼 사전 컨설팅 사업' 중간 보고회에 참석해 사업의 중요성과 기대효과를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 사업은 경기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계획＂이라며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데이터 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 검색 서비스 베타테스트, 인공지능 서비스 실증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미숙 의원은 ＂이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간 보고회에는 경기도 AI국 관계자, 화성시 관계자, PoC 수행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김미숙 의원은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로 경기도 AI 데이터플랫폼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한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도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경기도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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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천주산 터널’추진 위해 광폭 행보
[한국Q뉴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천주산 터널’ 사업 추진을 위해 연일 ‘광폭 횡보’를 이어가고 있다.
‘천주산 터널’ 사업은 ‘함안 칠원-창원 소계’ 구간을 국토교통부가 사업성과 적합성을 검토한 후 기획재정부의 국도지선 지정을 받게 되면 추진되는 국책사업이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지난 26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재정 절감 등 ‘천주산 터널’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지역의 숙원사업임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박완수 경남지사에게 “‘천주산 터널’ 사업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경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다”며 특히 “‘천주산 터널’ 사업 추진을 위해 국회의원실과 경남도청이 공조해야 한다”는데 뜻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 의원은 지난달부터 2차례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을 만나 ‘천주산 터널’ 사업의 추진 현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국토교통부의 면밀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함안군의회가 지난 19일 ‘천주산 터널’ 사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장단 회의 등 함안군민들의 염원을 담은 결과보고서가 국토교통부와 경남도청에 전달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한편 박 의원은 박완수 경남도지사에게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제2차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경남의 농식품산업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며 “경남지역 식품산업의 첨단산업화를 위해 경남도가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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