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은 제31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초등학생 방학 중 양육 공백 문제 심각성을 지적, 맞벌이·한부모 가정을 위해 '도시락 배달 사업'을 제안했다.
강민하 의원은 "학기 중에는 학교 급식으로 해결하던 아이들의 점심 식사가 방학이 시작됨과 동시에 오롯이 가정의 몫이 된다"며 "특히 돌봄교실 추첨 경쟁에서 탈락하거나 식사 제공이 없는 방과 후 교실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2주에 100만원이 넘는 '밥 주는 학원'을 찾아야 할 정도로 부모들의 절박함이 극에 달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양육 공백 문제를 사회 구조적 과제로 규정, 서대문구만의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위해 '초등학생 방학 중 도시락 배달 지원사업'을 제안한 것이다.
특히 사업 추진 시 △기존 복지의 틀을 넘어서 '일·가정 양립'관점에서의 정책 접근, △어르신 일자리 사업과 경력단절 여성 고용을 연계한 부서 간 협업형 상생 모델 구축, △다자녀 가구 및 한부모 가정 등 양육 부담이 큰 가정에 대한 맞춤형 지원 설계 등 세 가지 방향을 고려한 정책 설계를 요청했다.
무엇보다도 "이 사업은 단순한 아동 급식 지원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방학이 두렵다'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서대문구를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강 의원은 정책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활동 계획도 밝혔다.
"기존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해, 양육 공백 해소와 일·생활 양립 지원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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