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사고 땐 하위직 송치, 정작 시장은 무혐의… 이것이 성남시 책임 행정인가”

“시민 불안을 없애겠다’던 시장 발언, 한 달 만에 또다시 신고

김인수 기자
2025-06-27 17:31:44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사고 땐 하위직 송치, 정작 시장은 무혐의… 이것이 성남시 책임 행정인가”



[한국Q뉴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은 정자교·금곡교 등 재시공된 보도교에서 최근 진동 관련 시민 신고가 잇따르는 상황과 관련해, “정자교 사고로 무너진 건 교량만이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신뢰였으며 지금의 불안은 단순한 진동이 아니라 이를 외면해온 행정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6월 26일 금곡교에는 시민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현장이 일시 통제됐고 정자교 보도부 역시 ‘흔들린다’는 불안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성남시는 “구조에는 이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시민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들 교량은 2023년 4월 5일 정자교 붕괴 사고 이후 전면 재시공된 시설물이다.

당시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음에도 책임은 고스란히 하위직 공무원 7명에게만 전가됐고 경찰은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다.

반면 사고 당시 기관의 최종 책임자였던 신상진 성남시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책임 있는 입장 표명 없이 몇 차례 현장 방문으로 대응을 갈음해 왔다.

실무자만 처벌받고 수장은 빠져나가는 구조 속에, 시민의 불안과 행정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또한, 최 의원은 “지난 5월 21일 신상진 시장이 금곡교와 정자교를 찾아 ‘시민의 불안을 없애겠다’고 밝혔지만,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같은 구간에서 또다시 흔들림 신고가 나왔다”며 “결국 시민 앞에서 말만 하고 돌아선 시장의 보여주기식 행정이 불안을 잠재우기는커녕 오히려 더 키웠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공법에 대한 설명과 시민 대상 간담회 등 직접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동일 공법으로 시공된 보도교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진동 감지 시스템, 실시간 안내, 신고 대응 공개 등 실질적인 조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곧 발주될 탄천 보도교 ‘진동 사용성 평가 용역’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결과를 시민에게 숨김없이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이라며 “책임져야 할 자리가 가장 먼저 빠져나간다면 그 행정은 이미 시민의 신뢰를 잃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남시와 신상진 시장은 이제라도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시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