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 은 16일 ‘2024년도 기후환경에너지국 결산심사’에서 기회소득, 전력자립, 보증사업 등 주요 기후 정책에 대해 “실행계획의 정교함도, 성과의 실증도 없이 예산만 집행되고 있다”며 질타했다.

김종배 의원은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단순 걷기나 자전거에만 편중된 실천 항목을 다변화하고 참여 취약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활성화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보상금 액수를 낮추고 항목을 다각화하며 조정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기후테크·에너지효율화기업 보증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2024년 보증 실적이 1,000억원에 달했지만, 실제 수요 조사도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하고 “사업별 수요 조사와 효과분석 없이 추진된 사업은 도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정”이라고 질책했다.

이 사업은 당초 목표 배분은 태양광기업 500억, 에너지효율화기업 300억, 일회용품기업 100억, 기후테크기업 100억이었으나, 실제는 △에너지효율화 799억 △태양광 134억 △일회용품 27억 △기후테크 38억으로 현저한 불균형을 보였다.

또한 김종배 의원은 “기후 관련 사업에 매년 수백억원의 도비가 투입되지만, 전기료 절감액이나 탄소 감축량에 대한 실측 자료는 의원에게 보고조차 되지 않는다”며 “성과는 말이 아니라 수치와 증거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탄소 감축 효과 등은 산술적으로 추산할 수 있으며 자료로 보고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종배 의원은 “기후 환경정책은 감성이나 이미지가 아니라 실행력과 책임성, 정밀한 수요예측과 예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