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최병선 의원은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제실 결산심사에서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의 예산 변경 과정에서 드러난 무리한 예산 변경을 지적했다.

이번 사업은 당초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와 ‘디지털전환 컨설팅 지원’ 으로 총 46억원 규모였으나, 예산 변경을 통해 사업이 각각 21억6천만원, 11억5천만원으로 조정되며 총 사업비가 약 13억원 축소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업의 예산은 물론, 구조와 성격이 본질적으로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한 단위사업 내 변경으로 처리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도비 30%와 시군비 70%로 구성된 시군 매칭 방식의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이었으나, 변경 후에는 도비 100%로 전환된 공기관 위탁 사업으로 운영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결국 시군비 확보에 실패하면서 예산 구조를 변경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이는 실질적으로는 신규사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형식 논리로 기존 사업의 일부처럼 처리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특히 ‘2024년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는 위탁사업비 변경 편성 시에도 사전 절차인 적정성 평가 및 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최 의원은 이번 사례를 통해 “사업의 내용이나 규모, 구조가 바뀌는 경우에는 예산 편성과 변경 과정에서 반드시 절차를 제대로 지키고 타당한 근거를 갖춰야 한다”며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