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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 “인공지능 기술 이점이 위협보다 크다”
국민 10명 중 6명, “인공지능 기술 이점이 위협보다 크다”
[한국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서 지난 6~7월에 ‘인공지능의 안전, 신뢰 및 윤리’를 주제로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공론화한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의 논의를 이어받아 안전, 혁신, 포용의 인공지능 시대를 열기 위해 대국민 설문조사와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공개토론회 및 공동토의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왔다.
먼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의 57%가 인공지능 기술의 잠재적 이점이 위험보다 많다고 답했다.
또한, 55% 국민은 안전한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서 규제보다 혁신이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가장 중요한 정부 정책으로 34%의 국민들이 인공지능법 제정 및 윤리기준 마련을 꼽았다.
대국민 설문조사는 6월 12일부터 7월 12일 약 한 달간 진행됐으며 765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6월 12일부터 7월 5일까지 동일한 주제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도 진행했다.
총 66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전문가 심사를 통해 14건을 선정했다.
14건의 정책 아이디어 중 대국민 온라인 투표와 관계부처 정책담당자 평가를 종합해 최종 시상자 6명을 선정했다.
심사 결과, ‘구체적 사례 기반의 인공지능 윤리 요약본 발간 및 대국민 확산’을 제안한 정도범·유화선씨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우수상에는 백단비씨의 ‘인공지능 위험 자가 점검·진단 시스템 마련’와 김강산씨의 ‘인공지능 챗봇 활용의 군사보안 위협 및 개선방안 모색’ 정책제안이, 장려상으로는 정윤수씨, 김황민·박세연·황성아씨, 박예진씨의 정책제안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에는 50만원, 우수상 2명에는 40만원, 장려상 3명에는 30만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8~9월에는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주제로 집중 공론화를 시작한다.
올해는 인공지능의 안전·신뢰·윤리 확보, 디지털 접근성 제고 인공지능 기반 첨단 조작기술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순서로 한 주제씩 집중해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접근성 강화는 디지털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두텁게 보장되는 포용 사회 구현에 있어 선제조건이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 디지털 기기·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활용의 차이가 경제적 격차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국민들의 활발한 토의가 요구된다.
디지털 접근성 강화 주제로 대국민 설문조사와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이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진행된다.
특히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는 디지털 접근성 향상의 장애요인, 디지털 접근성 향상을 위한 민간 기업의 노력, 대체 수단이 필요한 분야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확인할 예정이다.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누구나 법제도, 역량 교육, 산업, 포용문화 측면에서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도 디지털 접근성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모여 전문가 및 영향력자와 함께 토론하는 ‘디지털사회 공개 토론회’와 ‘디지털 심화쟁점 공동토의’도 9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심화쟁점 토론대회’와 ‘디지털 심화쟁점 논문공모전’ 신청을 받고 있다.
마찬가지로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최우수 논문과 토론대회 우승팀에게는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최대 3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며 “국민들이 디지털 질서 정립 과정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설문조사, 공모전, 토론회 등 더욱 다양한 소통 통로를 발굴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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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상반기, 5600억원의 항만개발 민간투자 유치
2024년도 상반기, 5600억원의 항만개발 민간투자 유치
[한국Q뉴스] 해양수산부는 2024년 상반기에 총 5,600억원 규모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91건을 유치했다고 밝혔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법에 따라 민간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의 신축, 개축, 보강, 유지보수, 준설 등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민간투자제도 중 하나이다.
민간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빠르게 개발하고 한정된 재정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
해양수산부는 민간의 항만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항만건설사업정보시스템시스템’을 통해 관리청별, 시설유형별 투자내용을 집계해 관리하고 있다.
‘24년 상반기에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3개 지자체에서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한 91건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허가했다.
이 중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광양항 여천 일반부두 암모니아 저장시설 사업으로 사업비만 2,400억원이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투자규모는 ‘21년도 1조 7,069억원, ’22년도 2조 5,420억원, ‘23년도 2조 1,645억원으로 매년 2조원 가량 꾸준히 투자되고 있다.
매년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인허가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올해에도 총 투자액은 2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적기에 항만시설을 확충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항만개발 실수요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항만투자 관련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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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센터 회장단 면담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6일 방한한 미 APEC센터 모니카 웨일리 회장 등 회장단 인사 및 주요 회원사들과 면담을 진행하고 △‘APEC CEO Summit’ 등 2025 APEC 정상회의 계기 개최 예정인 경제인 행사에 대한 미 측 경험을 공유받고 △내년 APEC에 대한 미 측 재계 관심사를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정 본부장은 그간 한국의 2025 APEC 준비 상황과 APEC 역내 △지속가능한 공급망, △인공지능 협업체계 구축 등 산업부 주요 성과 추진 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내년 한국 APEC 정상회의 계기 개최 예정인‘APEC정상-ABAC위원 간 대화’및‘APEC CEO Summit’등 경제인 행사에 대한 미 측의 노하우 전수 등 한국 ABAC 사무국인 대한상의와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NCAPEC 측은 △디지털통상규범 정립과 △공급망 회복을 위한 APEC 차원의 협력을 건의하면서 2023년 미국 APEC 경제인행사 개최 경험을 공유했다.
정 본부장은 산업부는 내년도 APEC 의장국 수임 계기 다양한 민관교류 행사를 개최해 역내 기업 간 네트워크를 보다 더 강화하는 등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것임을 강조했고 금번 면담 이후에도 대한상의와 협력해 유의미한 경제인 행사를 기획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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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통상정책을 논하다
대학생, 통상정책을 논하다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대회’를 8월부터 약 3개월에 걸쳐 개최한다.
통상정책 토론회는 우리나라의 통상현안에 대해 미래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통상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2017년부터 개최되어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다.
올해 토론대회는 8월 7일부터 9월 13일까지 참가신청을 받아 예선과 본선 등 100여 일간의 경쟁을 거쳐 11월 12일 결선을 통해 최종 승자를 가릴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국내 소재 대학의 재학생 및 휴학생을 대상으로 최대 5인이 1개 팀으로 가능하다.
참가팀은 9월 13일까지 예선 주제에 대한 소논문을 통상정책 토론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금년 예선 주제는 ‘중국의 과잉생산 이슈를 둘러싼 서방의 대 중국 제재는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이다.
본선 진출 16개 팀은 국제통상학회 소속 심사위원들의 소논문 심사평가를 통해 확정되며 16강 이후 결승까지는 팀원 중 최대 3인이 참여하는 팀별 1:1 토론 배틀 형식으로 진행된다.
토론대회 우승팀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과 상금 400만원, 그 외 금·은·동 수상팀에게는 각각 상장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상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8강 진출팀 중 우승팀을 맞추는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결승 당일에는 팀별 응원전과 함께 현장추첨을 통해 최신 태블릿 PC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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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도매시장에서 시중 가격보다 20% 저렴한 정부 비축 배추 194톤 방출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8월 7일부터 8일까지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정부 비축 배추가 판매되고 이어서 8월 중순에는 정부 비축 천일염이 판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여름 배추의 연례적 수급 불안에 대비해 봄배추 9,000톤을 선제적으로 비축했으며 배추 가격 안정을 위해 추석 연휴까지 매일 150~200톤씩 도매시장을 통해 방출하고 있다.
이러한 비축 배추가 8월 7일부터 8일에는 시중 가격보다 약 20% 저렴한 가격으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194톤이 판매될 예정이다.
온라인도매시장 판매가 의미있는 것은 온라인도매시장에서는 김치업체 등 대량수요처가 직접 물건을 구입할 수 있어 복잡한 거래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거래가 이루어지면 수요처에 직배송되어 물류비가 절감될 수 있어 최종 공급비용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비축 배추가 여름 배추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김치업체에 최대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8월 1일 대한민국김치협회를 방문해 비축 배추 공급 계획을 설명했고 참여 희망업체는 사전에 온라인도매시장에 가입하도록 했다.
비축 배추 판매에 이어 8월 중순에는 해수부에서도 비축 천일염을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예정으로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이번 배추와 천일염 공급이 김치업체의 제조 원가 절감에 도움을 줄 것이라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곧 식품 물가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 보고 있다.
한편 올해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실적은 8월 4일 기준 1,768억원으로 월평균 30% 이상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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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보’도 국가 자산… ‘산업재산정보법’ 제정·시행
특허청
[한국Q뉴스] 국가안보 관련 기술유출 방지 및 효율적인 산업재산 전략 수립 등을 위해 전 세계 5.8억 건의 특허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산업재산정보법이 8. 7. 본격 시행된다.
특허청은 산업재산 정보의 수집·생성, 정비, 관리, 활용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의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8. 7.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 5.8억 건의 특허정보는 연구개발 중복 방지 및 산업·경제·안보 관련 주요 이슈 분석, 국가 정책 및 기업 경영전략 수립 시 전략적 활용이 가능한 핵심 정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대한 특허정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를 활용할 법적 근거가 미흡해 특허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산업재산정보법은 국가안보·기술유출 방지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 기술·산업 지원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분석·활용 특허정보 인프라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산업재산정보법의 시행으로 국가 안보 관련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출원 중인 특허정보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분석결과를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하는 등 기술 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출원 후 18개월이 지난 공개 특허 데이터만 활용할 수 있어, 최신 기술 분석과 타 기관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산업재산정보법’ 제정으로 기술 안보와 관련된 긴급 사안에 즉각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연구개발·산업지원을 위해 특허정보를 빅데이터화해 우리기업·연구자 등 발명자 정보공개정보를 포함한 특허정보를 수집해 정비할 수 있게 됐다.
이를 바탕으로 특허정보를 가공·분석해 세계 기술동향을 적시에 파악하고 중복연구를 방지하는 등 효율적인 산업재산 전략 수립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특허정보 체제·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정보화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특허정보 인프라도 구축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특허청은 산업재산정보법 시행과 발맞춰 특허정보의 전략적 분석·활용을 위한 다양한 정보자료 발굴·정비,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 산업재산 정보 활용 지원 등을 포괄하는 산업재산정보 활용 기본계획도 연내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월에는 산업계, 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산업재산 정보 활용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을 출범했고 관련부처, 특허정보서비스업체, 출원인·발명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산업 기술 유출·침해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산업재산정보법의 시행을 계기로 특허정보를 활용해 우리기업의 기술 안전망을 구축하고 우리 기업·연구기관이 우수한 특허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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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부문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한 에너지복지 지원시설 성과 점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최연우 에너지정책관은 여름철 취약부문에 대한 에너지복지 지원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8월 5일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아동복지센터 혜명메이빌에 방문했다.
이 시설은 올해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통해 7월에 냉방 설비를 지원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뜨거운 여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의 시원한 여름 나기를 위해 올해 이 사업을 통해 18,000가구와 500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냉방 설비를 지원했다.
최연우 에너지정책관은 “정부는 최근 기후위기 시대의 극심한 폭염에 대해 취약부문에서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포함해 에너지바우처 등 에너지복지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하며 “다가오는 겨울철을 대비해 난방 효율개선사업 신청도 받고 있으니 많은 신청을 바라며 오늘 이 현장의 목소리와 취약부문의 다양한 의견들을 귀담아 들어 에너지복지 제도를 개선하고 이러한 정책들이 민생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7월까지 가구 대상 냉방 설비 지원을 완료했고 현재 36,000가구와 250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난방 효율개선사업에 대해 신청을 받고 있다.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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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국제거래 협약 특별전 “나는 어디로 가는 거죠?” 개최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국제거래 협약 특별전 “나는 어디로 가는 거죠?” 개최
[한국Q뉴스] 국립중앙과학관은 놀라운 자연사 CITES 소규모 특별전 ‘나는 어디로 가는 거죠?’를 8월 6일부터 9월 29일까지 자연사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불법으로 거래되거나 버려지는 ‘국제적 멸종위기동물’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밀수·유기 예방 및 생명 존중에 대해 관심의 제고하기 위해 CITES동물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국립생태원과 함께 마련됐다.
전시에서는 불법밀수 재연품을 통해 밀수로 위협받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난을 표현하고 철장 안 동물박제 표본으로 인간의 욕심에 갇힌 동물의 아픔을 은유적으로 나타내었다.
이 밖에 가장 많이 밀수되는 도마뱀 토카이게코, 색상이 아름다워서 많이 밀수되는 초록나무비단뱀, 화려한 색상 때문에 키우다가 가장 많이 버려지는 공비단뱀까지, 발견 당시 이야기와 현재의 건강한 모습을 비교하며 CITES동물 회복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소개한다.
전시에는 불법밀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문서 이미지, 음향, 모래 그림 영상, 보호 생물 표본 등 규모는 작지만 다양하게 꾸밀 예정이다.
또한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멸종위기종 판별 체험을 통해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한 미래 과학기술이 소개된다.
특별전과 연계해 ‘사라져 가는 동물들’ 체험교육 프로그램이 무료로 진행된다.
체험교육은 우리나라 멸종위기동물 4종을 선정해 멸종에 직면하게 된 원인과 우리의 보전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해당 동물 캐릭터를 다양한 색깔의 예쁜 종이 인형으로 만들어 보는 종이 예술시간으로 진행된다.
권석민 국립중앙과학관장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 노력은 지속가능한 지구생태계를 위한 중요한 일이다”며 “불법밀수·유기 예방 글판을 활용한 촬영구역 구성으로 관람객 스스로 보호 운동을 약속하고 실천할 수 있는 참여형 전시로 기획했다”고 말했다.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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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국 청년들, 케이-지식재산 교육으로 스타트업 꿈 키워요
특허청
[한국Q뉴스] 특허청은 8. 5.~16.까지 온라인 및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전 세계 청년들의 지식재산 역량강화를 위해 ‘2024 한-WIPO 스타트업을 위한 지식재산’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본 과정은 특허청이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협력해 ’08년부터 개설·운영해 온 과정으로 전 세계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3년까지 120여 개국에서 611명이 수강하며 국가 간 지식재산 격차 해소에 기여해 왔다.
올해 교육과정은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유럽 등 총 40개국에서 지원한 123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1주차에는 온라인으로 기초교육이 진행되며 2주차에는 참가자 중 한국에 거주 중인 20여명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지식재산 검색과 참여형 토론 등 실습 위주의 오프라인 수업을 받게 된다.
올해 교육과정은 ‘스타트업과 지식재산’이라는 주제로 △창업초기기업의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작성 △지식재산을 활용한 창업초기기업의 펀딩 △상표 가치 창출과 보호 전략 등 창업과정에서 필요한 지식재산 지식과 일반적인 지식재산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허청 임진홍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번 교육과정이 전 세계 청년들의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창업과 혁신 활동에서 지식재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지식재산에 대해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능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교육과정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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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된 폭염, 다음주 최대전력수요 예상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전력당국은 다음 주 평일 중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긴급 현장점검에 나섰다.
산업계 휴가가 집중되어있는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부터 조업률이 회복되면 전력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7월부터 누적된 폭염과 습한 날씨가 다음 주까지 지속되면서 냉방수요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전력당국은 다음 주 평일 오후 17~오후 6시경 올여름 최대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작년 8월 7일에 역대 여름철 전력수요 중 최대치인 93.6GW를 기록한 바 있는데, 다음 주에 이와 비슷한 수준까지 전력수요가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긴급 현장점검을 나섰다.
산업부 최남호 2차관은 수도권 핵심 전력 설비인 신양재 변전소에서 전력 유관 기관들과 모여 전력 피크주간의 수급 대응 방안을 재점검하고 설비점검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전력 피크 주간에 발전기나 송변전 설비가 고장나면 전력공급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최 차관은 “폭염과 태풍 등으로 예상보다 수요가 더 올라갈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며 유관 기관에도 설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폭염과 폭우 속에서도 수급 현장을 지키며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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