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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道교육청 학생노동인권교육위원회 참석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 노동인권교육’ 강조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道교육청 학생노동인권교육위원회 참석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 노동인권교육’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29일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 별관 내 경기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에서 열린 ‘2025 경기도교육청 학생노동인권교육위원회’ 회의에 위원으로 참석해 학생 노동인권 교육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노동인권위원회’는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와 지원, 학생 인권 보장 및 법률 구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며 현장 중심의 노동인권 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다.
회의에 참석한 정윤경 부의장은 “지난해 7월,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가 일부개정 되어 노동인권 교육대상이 초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까지 확대됐고 교육 시간도 ‘연2시간 이상’에서 ‘학기별 2시간 이상’ 으로 강화된 강행규정으로 변경됐다”고 말하며 “이에 발맞추어 초등학생 눈 높이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올해 노동인권교육 예산이 크게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직업계고와 학교 밖 청소년을 제외한 일반계고 학생이 노동인권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경기도와 함께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 경기도의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노동인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학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처럼 보여주기식 집합교육이 아니라, 반별 소규모 수업 등 실효성 있는 교육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노동인권교육 추진결과 보고 △2025년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 보고 △기관별 학생노동인권교육 운영 결과 및 계획 보고 등의 안건이 논의 됐으며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문승호 도의원, 경기도청 노동권익과장,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국장과 평생교육과장, 노무사, 교사, 학생위원, 학부모위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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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30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5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함께 나누는 사랑, 커지는 희망”’ 행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며 경기도 기부문화 확산의 선도자이자 민·관 협력의 상징적인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가운데, 민과 관이 함께 만든 기부 키오스크 정책의 성과를 기념하고 사회공헌 유공자들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 최초로 기부 키오스크 정책을 도입하고 제도화와 현장 실행을 모두 아우른 정책적 리더십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누구나 손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고 기부를 '특별한 사람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일상'으로 확장시킨 고준호 의원의 노력은 도민들로부터도 큰 지지를 받아왔다.
고준호 의원은 수상 직후 “기부는 마음이지만, 정책은 구조다.
그 구조를 만든 사람일 뿐”이라며 “도민 한 분 한 분이 기부의 주체가 되고 나눔이 일상이 되는 따뜻한 경기도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 상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땀 흘려준 모든 분들의 공로”며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다.
이날 고준호 의원은 사회공헌 유공자 포상 외에도 ‘기부문화 정책 간담회’에 참여, “기부는 더 이상 시혜가 아닌 참여의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정책은 책상에서 태어나지만, 현장에서 자라난다”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책임지는 기부문화야말로 지속 가능한 복지사회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행사 관계자는 “정책을 설계한 정치인이 현장까지 직접 챙기고 결국 정부 포상까지 이끌어낸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고준호 의원은 단순한 입안자가 아닌 기부문화 확산의 진정한 기획자이자 실천자”고 평했다.
특히 고준호 의원은 이 날 조용히 수상하기를 원했으나,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 이호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석해 고준호 의원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정책을 넘어서 마음으로 기부문화를 일구어낸 진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수상이었다”고 치하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총 4명이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보건복지부장관상은 고준호 의원과 하남시사회복지협의회 이점복 회장이, △경기도의회 의장상은 오산시사회복지협의회 황미화 사무국장, 안성시사회복지협의회 허숙 사무국장이 각각 수상했다.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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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서 김용태가 쏘아 올린 ‘산불진화용 소화탄’… 초강풍도 뚫는다
예결위서 김용태가 쏘아 올린 ‘산불진화용 소화탄’… 초강풍도 뚫는다
[한국Q뉴스] 김용태 국회의원이 재해·재난 대응 목적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틀간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목을 받았다.
김용태 의원은 지난 3월 영남권을 덮친 대형 산불 피해 현황을 언급하며 초강풍 상황에서는 산불 진화대원의 현장 투입이나 헬기·드론 운용 등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초강풍을 뚫는 ‘산불진화용 소화탄 발사시스템’을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가스하이드레이트 분말을 활용한 고기능성 소화탄을 곡사포 방식으로 발사해 발화지 고도 10m 상공에서 분사된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용태 의원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소방청 등 4개 부처가 협업해 난접근성 특수화재 진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산불 대응에 적합한 기술에도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라며 “미국에서는 특허 출원된 기술도 있는 만큼, 국방부와 산림청까지 참여해 초강풍에 대응하는 산불 진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질의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연구개발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학교 안전을 위한 CCTV 설치·운영 예산, 서해 선란 1·2호 중국 철골구조물 대한 비례적 대응을 강조하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온누리호 선박 누수 문제를 제기해 해양조사 역량을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김용태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예산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정부가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재해·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질의 취지를 밝혔다.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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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 “기재부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예타 대상 선정 환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 “기재부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예타 대상 선정 환영”
[한국Q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3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을 주민과 함께 축하했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제1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이 승인된 지 3년만이다.
예비타당성 통과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개통이 추진된다.
이에 기획재정부를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은 지난해부터 6·8공구 대중교통 수요를 이유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강조해왔다.
실제 송도 6·8공구는 2025년 3월 기준, 송도 전체 인구의 28.8%인 6만2천여명이 거주 중이다.
현재 건축 중인 주거시설 입주까지 고려하면 인구수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인구 증가 추세와는 달리 교통망은 취약하다.
최근 국토부와 인천시가 M버스와 시내버스 등 교통망 확충안을 발표했으나 인구수를 고려하면 대중교통량은 현저히 적다.
만일 지하철을 이용한다면 주요거주지에서 1.6KM를 이동해야 인천1호선을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송도 6·8공구는 송도국제도시 내 교통 취약지로 분류된다.
제21대 국회에서도 전반기 기획재정위원을 맡은 정일영 의원은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통과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갔다.
주민 간담회를 비롯해 기재부, 국토부, 해수부, 인천시, 인천경제청, 인천항만공사 등 관련 기관 간담회를 수차례 진행했다.
또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인천1호선 2개역 연장안 반영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 기획재정위원으로서 국정감사 기간 예타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고 6·8공구 교통망 확충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은 지난해 5월,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대상에 미선정됐다.
당시 인천시가 미개발된 사업을 주요 수요로 지정했고 정일영 의원은 즉시 거주민 수요로 다시 계산할 것을 촉구했다.
그 결과,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은 새롭게 계산된 수요로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에 정 의원은 “주민분들이 간절하게 원하시는 사업인 만큼 이번 예타 대상선정 의미가 크다”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만큼 기획재정부 결정이 더욱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여태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이어나가겠다”며 “송도국제도시 교통망 확충을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 및 송도국제도시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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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깜깜이 직장내괴롭힘 사내조사 막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30일 박정 국회의원은 직장내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조사 전에는 조사과정의 기간과 절차를, 조사 후에는 조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 실시 여부와 결과 통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피해자 입장에선 진행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불안에 떠는 경우가 많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거나 신고를 접수한 경우, 7일 이내에 피해 자에게 조사 기간과 절차를 통지하도록 했다.
또 조사 후에는 지체없이 △피해가 주장한 피해 내용에 대한 사실 인정 여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별 충족 또는 미충족 여부 △행위자에 대한 조치 여부 등 조사 결과와 조치에 대해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규정상 사용자는 조사 과정과 결과를 통보할 의무가 없어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며 “피해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직장내괴롭힘 조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했다고 밝혔다.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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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 경영난 버스터미널 심폐소생하는 ‘ 여객자동차법 ’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30 일 박정 국회의원 은 경영난을 겪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확대하는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여객터미널은 지역사회 교통의 핵심 거점으로서 , 지역주민의 광역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공재다.
그러나 최근 지방소멸로 인해 시외 · 고속버스 운송업이 위축되며 매표 수익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늘었고 , 폐업도 가속화되는 상황이다.
현재 국가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해서만 지원할 뿐 , 경영난을 겪는 터미널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하지 않는다.
광역자치단체가 일부 터미널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운영이 어려운 여객터미널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광역자치단체의 지원 범위도 ‘ 전부 또는 일부 ’ 로 확대했다.
박정 의원은 “ 여객터미널은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중요한 시설임이라는 점에서 운영이 어려운 터미널에는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 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협회에 따르면 2018 년 270 곳이던 민영 터미널은 현재 232 곳으로 14% 폐업했다.
아울러 현재 기준 1 일 이용객이 500 명 이하로 폐업 위기에 처한 터미널은 161 곳에 달한다.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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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국회의원 – 한국산업안전보건지도사협회와 정책협약 체결
안호영 국회의원 – 한국산업안전보건지도사협회와 정책협약 체결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 과 한국산업안전보건지도사협회 는 4 월 29 일 오후 3 시 ,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협회 관계자 및 지도사 40 여명이 참석했으며 , 서울 , 경기 , 인천 등 수도권을 비롯해 제주 , 울산 , 전북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인사들이 함께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지도사협회는 건설 , 기계 , 전기 , 화공 , 보건 등 5 개 분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로 , 현장 안전 점검 , 교육 , 유해위험 방지 활동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정책협약 체결과 간담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 · 제도 개선과 산업안전보건지도사 권익 보호 및 역할 확대 방안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안호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 오늘 정책협약은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출발점 ” 이라며 “ 협회가 제안한 법령 개선과 제도 정비 과제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협약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협회는 다음 사항에 합의했다.
△ 산업재해 예방 및 지도사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 협력 △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 전문성 강화 과제의 공동 발굴 및 추진 △ 실행계획 수립 및 정기 협의체 운영을 통한 실질적 이행 추진 안 의원은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 협회와 함께 산업안전보건 체계의 선진화를 이끌어가겠다” 며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한편 , 안 의원은 향후 , 한국공인노무사회 , 한국기능장연합회 등 다양한 직능단체들과도 정책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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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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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 개정안 대표발의
박정현 의원 ,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지난 10 년간 납부한 벌금이 전체의 20% 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 납부된 벌금을 재원으로 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도 빨간불이 켜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 오늘 국회에서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포함되는 벌금의 비율을 높이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은 29 일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납부된 벌금의 비율을 상향시키는 내용을 담은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에 사용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은 범죄자로부터 받은 구상금 , 제 3 자의 출연 또는 기부금 , 기금 운용 수익금과 벌금 중 일부를 이용해 조성하고 있다.
이 중에서 안정적인 재원은 하한선이 있는 정부 출연 벌금이다.
현재 벌금의 기금 출연 범위는 벌금 총액의 6% 범위를 하한선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날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하한선을 8% 로 높이자는 것이다.
이날 발의된 개정안에서 박 의원은 기금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실제로 지난 3 월 검찰청에 따르면 , 2024 년 납부 대상 벌금 6 조 8,062 억원 중 실제로 납부된 금액은 17.5% 인 1 조 1,921 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기금 출연 최소 범위인 6% 로 적용하면 약 715 억원이다.
하지만 개정안의 조항을 적용하면 약 238 억원이 증가한 최소 953 억원이 마련된다.
1 천억 가까운 돈이 안정적인 재원으로 마련되는 것이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 범죄의 양태가 과거와 다르게 복잡해지고 심각해지면서 국가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 ”이라고 말하면서 , “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금의 법적 안정성은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를 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서미화 , 조승래 , 한창민 , 박홍배 , 박균택 , 문진석 , 이학영 , 김현정 , 노종면 , 이재정 , 허영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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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미 경기도의원,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형식 아닌 실질 강화해야＂
이은미 경기도의원,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형식 아닌 실질 강화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은 지난 28일 경기도 인권담당관과 함께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현황과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센터의 운영 개선 방안과 피해자 맞춤형 지원 체계 강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이 의원은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치유와 회복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형식적인 지원을 넘어 실질적이고 세심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피해자 지원센터는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도는 센터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신설하고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센터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피해자들을 위해 올해부터는 외부 상담사를 개별 매칭해, 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상담이 가능하도록 사업 구조를 개선하고 있다＂며 ＂외부 프로그램 확대 등 맞춤형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은미 의원은 ＂피해자 지원은 행정 편의가 아니라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원센터 운영뿐 아니라, 선감학원 부지 재활용과 기념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선감학원 공동묘역 발굴 유해에 대한 인류학적 조사 및 DNA 감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오는 9월 안치식을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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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경기도의원, ‘시니어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교육’ 지원. 어르신 디지털 소외 해소 앞장
유영일 경기도의원, ‘시니어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교육’ 지원. 어르신 디지털 소외 해소 앞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은 29일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어르신 찾아가는 탄소중립교육’에 참석해 교육현장을 지원하고 ‘기후행동 기회소득’ 기후정책 사업에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당부했다.
교육 시작에 앞서 유영일 의원은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을 통한 친환경 실천 인센티브 사업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지만, 어르신들의 참여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크다”며 “시니어 교육 등을 통해 어르신들도 기후행동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유 의원은 교육현장에 직접 참여해 어르신들이 앱을 다운로드하고 사용하는 과정을 일일이 안내하고 사용 중 겪는 불편사항을 세심하게 살피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또한 경기도탄소중립도민추진단 및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디지털 시대에 어르신들의 소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다 세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걷기, 대중교통 이용, 환경교육 참여, 텀블러 및 다회용기 사용 등 친환경 활동을 실천한 도민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유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과 일부 계층의 참여가 제약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유영일 의원은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이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예산이 증액되고 사업이 확대되고 있지만, 노년층과 신체적 제약이 있는 분들이 참여하기에는 여전히 큰 장벽이 존재한다”며 “시니어 앱 사용법 교육에서 나아가 ‘스마트 시니어 도우미’ 제도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기후정책 사업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유 의원은 평소 의회에서도 텀블러를 휴대하는 등 일상 속 일회용품 절감을 실천하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모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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