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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한 9 대 입법과제 , 4 개 법률안 개정 제안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10 일 박정 국회의원 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정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9 대 입법과제와 4 개 법률안 개정을 제안했다. 박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 3 년간 △ 기획재정부의 독점적 예산 편성과 운용 △ 불투명한 기준 △ 국회 심의 무력화 등으로 재정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권을 넘겨받은 22 년 국세수입 규모가 21 년 대비 약 52 조 원이 증가한 상태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 23 년 56 조 4 천억원 △ 24 년 30 조 8 천억원 등 총 87 조 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을 초래했고 , 부족한 세수결손을 메꾸기 위해 △ 기금 돌려막기 △ 재정교부금 삭감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권력기관의 불투명한 특수활동비 증액 △ 대통령실 이전 예산의 불투명 처리 등으로 예산 건전성을 훼손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박정 의원은 재정민주주의 수립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며 , 재정민주주의 수립을 위해 9 대 입법과제 , 4 개 법률안 개정을 제안했다. 9 대 입법과제는 1) 자동부의제 폐지 , 2) 정부 증액동의권 대상 기준 명확화 , 3) 예비비 집행내역 분기별 국회 제출 , 4) 당해연도 세입예산 재추계 실시 의무화 , 5) 다음연도 경제전망과 세입예산을 10 월에 재추계 , 6) 세수결손이 확정예산 대비 5% 이상 감소한 경우 추경 편성 의무화 , 6)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임의 미교부 금지 , 7) 지방교부세법 상 지방교부세 임의 미교부 금지 , 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임의 미교부 방지 이다. 이를 위해 박정 의원은 국회법 , 국가재정법 , 지방교부세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4 가지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이번 주 중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정 의원은 “ 지난 1 년간 국회 예결위원장으로서 25 년 예산안과 윤석열 정부 1 차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 재정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할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꼈고 , 윤석열 정부의 모든 행태는 헌법이 정한 국회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고 , 국민을 배제한 ‘ 권력 오남용 ’ 이었다”고 비판하며 , “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을 위해 , 국민의 뜻에 따라 쓰는 것이 헌법이 말하는 ‘ 민주공화국 ’ 의 기본 원리이다” 이기에 , “ 이재명 정부의 진짜 대한민국을 재정민주주의 수립으로 완성시키겠다”고 밝혔다. 2025-06-10
•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자동차정비업계 발전에 앞장서겠다”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자동차정비업계 발전에 앞장서겠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은 5일 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과 만나 자동차 정비업계의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최근 문병근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급변하는 자동차 생태계에 직면한 자동차 정비업계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문병근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자동차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한 내연기관 자동차 정비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자동차 무상점검 사업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측은 “최근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중심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내연기관 자동차 중심의 자동차정비업계는 미래차 대응 역량부족, 기술 인력 부족, 정비 매뉴얼 미공개 등 복합적 악조건에 직면해 있다”며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사전 점검으로 인한 올바른 차량 관리 및 정비는 차량 고장 및 사고에 분명히 도움을 준다”며 문병근 의원의 조례 개정 내용에 공감했다. 또한, 정담회에서는 외국인 정비업 숙련 기술자 도입, 미래차 정비 교육의 강사수당 현실화, 사업장 환경개선사업 등의 정비업계 현안사항도 논의됐다. 문병근 부위원장은 “자동차 생태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자동차정비업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급변하는 환경에 발맞추어 자동차정비 환경이 개선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동차정비는 내 전문분야”며 “앞으로도 자동차정비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한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2025-06-09
•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심사 대비 사전설명회 개최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심사 대비 사전설명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9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롤링힐스호텔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5년 제1회 추경예산 심사를 앞두고 집행부로부터 예산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는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김성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6월 정례회는 1년 임기의 제3기 예결위 의 마지막 활동으로 2024년 38조 7천억원 넘게 편성한 예산을 1년간 적재적소에 쓰였는지 살펴보고 동시에 4,785억원의 2025년 제1회 추경안을 심사하는 일이 남았다”며 “짧은 시간 동안 방대한 양을 살펴보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심의에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사전 설명회 시작과 함께 포부를 밝혔다. 이번 결산 및 추경예산 심사로 “제3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사전설명회를 통해 경기도 집행부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했다. 한편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제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는 제384회 정례회에서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2025-06-09
• 김용성 의원, 광명소방서 명예서장으로 시민 안전 최전선 직접 누벼 김용성 의원, 광명소방서 명예서장으로 시민 안전 최전선 직접 누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은 9일 광명소방서 일일 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되어 소방 행정 체험과 현장 활동을 수행하며 안전한 도시를 위한 소방대원들의 헌신을 몸소 느끼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 의원은 광명소방서의 운영 현황과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뒤, 방화복을 직접 착용하고 펌프차에 탑승해 방수 활동을 하는 등 실제 상황을 가정한 소방 현장 체험에도 나섰다. 장비의 무게와 열악한 환경을 몸소 체감하며 극한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했다. 이어 대형 복합시설인 코스트코 광명점을 방문해 소방서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안전지도 활동에 참여했다. 이번 안전 컨설팅은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체계 점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으며 김 의원은 이종충 광명소방서장, 권진욱 코스트코 광명점 지점장 등과 함께 주요 소방시설을 확인하고 대피 유도선, 방재시설, 소화기 배치 등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꼼꼼히 점검했다. 김 의원은 “오늘 하루, 명예소방서장으로서 현장을 함께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이었다”며 “위험을 마다하지 않고 광명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대원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책상 위 보고서로만 접하던 재난 대응의 현실을 몸소 체험하며 우리가 누리는 일상의 평온이 얼마나 많은 이들의 헌신 위에 세워져 있는지 다시금 실감하게 됐다”며 “단 하루의 명예직이었지만, 이 자리를 통해 더 큰 책임감과 경외심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평소 재난 안전 및 소방 인력 처우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온 김 의원은,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소방 인프라 개보수와 소방 인력 근무 환경 개선 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행사를 마치며 김 의원은 “이번 체험을 계기로 현장의 실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고 소방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06-09
• 문승호 경기도의원, 성수초 학부모 간담회 통해 교육환경 및 통학로 안전 현안 청취 문승호 경기도의원, 성수초 학부모 간담회 통해 교육환경 및 통학로 안전 현안 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은 9일 성수초등학교를 방문해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갖고 통학로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성수초 주변 도로의 위험성과 스쿨존 미지정, CCTV 설치 미비 등 통학로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중원구에서 넘어오는 교차로 구간에서 사고가 빈번하다는 점, 학교 인근 인도 미확보 구간 등 구조적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해당 구간이 스쿨존으로 지정되지 않아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와 단속 장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한, 성수초에 급식실이 없어 배식차를 통한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아이들의 건강권과 기본적인 교육 여건 보장을 위해 급식실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에 대해 “급식실 부재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심각한 교육 복지의 결핍”이라며 “도교육청과 협의해 제도적 개선을 통해 성수초 급식실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수초 통학로 문제는 행정 간 협력과 제도적 조치가 병행돼야 해결 가능한 사안”이라며 “경기도청, 도교육청, 성남시,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스쿨존 지정, 신호체계 개선, CCTV 및 안전시설 확충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승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으로 도내 통학로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2025-06-09
• 김근용 의원, 학교폭력 대응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추진 김근용 의원, 학교폭력 대응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 신속성, 정보보안성 등을 높이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지원 △학교폭력 업무 책임교사에 대한 지원 △전담 조사자 위촉 및 운영 △학교폭력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교육감의 책무를 새로이 규정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조항들이 포함됐다. 김 부위원장은 “‘학교폭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학교폭력이 신고된 이후부터 사안 조사, 처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도록 해 정보보안성을 높이고 담당 교사의 반복 행정업무를 줄여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근용 부위원장은 “학교폭력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매 학기 초마다 교사들이 해당 업무를 서로 맡지 않으려 갈등을 겪는 상황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교사의 업무기피 문제가 아니라 과중한 책임을 어떻게 덜어줄 것인가에 대한 교육행정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학교폭력 발생시, 단순히 발생을 막는 데 그치지 않고 사안을 처리하는 전 과정이 공정하고 신속하며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그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학교폭력 대응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고 정책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며 조례개정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384회 정례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2025-06-09
• 민주당 염태영 의원, ‘우리강 도보 생명순례 발족식’ …임진강 도보 순례 준비 착수 “강은 흘러야 한다” 민주당 염태영 의원, ‘우리강 도보 생명순례 발족식’ …임진강 도보 순례 준비 착수 “강은 흘러야 한다”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은 9일 국회에서 ‘우리강 도보 생명순례 발족식’을 열고 임진강 도보 순례 준비에 착수했다. 임진강을 시작으로 향후 전국 하천을 따라 걷는 생명 순례를 지속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적 전환의 실천적 여정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이날 발족식에는 ‘국내 5대강 걷기’의 상징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염태영·서왕진 의원, 이준경·김이현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대표, 김도형 운영위원장, 우리강 도보 생명순례단 등 50여명이 함께했다. 발족식에서는 안병철 원광대 교수가 ‘우리강 자연성 회복과 강문화 활성화’, 서희정 연천아람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이 ‘임진강 물길과 역사기행’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또한, 김이현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최대현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운영위원, 김성환 한국수자원학회 물문화역사분과위원, 박희진 한국걷는길연합 사무처장, 김병도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전문위원, 최수경 금강생태문화연구소 소장이 각각 토론에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우리강 도보 생명순례 선언문’을 통해 “우리강 도보 생명순례는 4대강 재자연화와 전국 강과 하천의 물길을 잇고 강문화를 연결하는 대장정이 될 것”이라며 “남북공유하천인 임진강 발원지부터 한강 하류까지 걸으며 기후, 산림, 수자원, 물환경에 대한 민간교류로 남북 환경공동체와 한강하구 생명공동체의 물꼬를 트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이어 “우리는 강과 산이 어울리듯 함께 걸었던 별의 시간을 공유하면서 국토의 대자연을 노래하고 생명·평화·공생의 길, 남북평화공존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8월 말, 임진강 도보 생명순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임진강 도보 생명순례단의 단장을 맡은 염태영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자연과 생명, 역사·문화가 숨 쉬는 임진강 도보 생명 순례를 통해 강 문화 가치를 되살리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제게 강은 단순한 물길이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써 내려온 삶의 기록”이라며 “1996년 수원천 되살리기 운동에서 시작해, 섬진강, 한강, 낙동강, 영산강으로 이어진 지난 30여 년의 순례를 임진강에서 다시 시작하려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임진강 도보 생명순례의 길 위에서 ‘강은 흘러야 한다’는 메시지를 온몸으로 전하려 한다”며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더 높이고 멈춰선 남북 평화를 되살려내기를 간절히 염원하며 작은 발걸음을 내딛겠다”고 힘줘 말했다. 2025-06-09
• 속도 내는 오리역 화이트존, 글로벌 대기업 참여로 첨단 복합개발 본격 시동 속도 내는 오리역 화이트존, 글로벌 대기업 참여로 첨단 복합개발 본격 시동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9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오리역세권 개발을 위한 총괄기획가 위촉장 수여 및 향후 개발 방향 관련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오리역세권 일대를 한국형 화이트존을 통해 미래 첨단산업 전초기지로 만드는 시작점으로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한 도시계획·AI·스마트시티 등 각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기업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구체적인 개발 방향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한편 오리역 일대 복합개발은 김은혜 의원이 지난 총선 공약으로 ‘오리역 일대 복합개발 및 글로벌 대기업 유치, SRT 오리역 신설’을 내세우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이후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오리역 일대 통합개발 세미나’를 개최했고 이 자리에서 국토부가 ‘한국형 화이트존을 통한 복합개발’방향을 제시하며 오리역 개발의 구체적인 뼈대가 완성됐다. 또한, 지난 5월에는 현대차그룹 등 글로벌 대기업이 포함된 기업 자문단이 구성됐으며 이어 오늘 성남시에서 도시계획 전문가인 김찬호 중앙대 교수와 산업 전문가인 고한석 고려대 교수를 총괄기획가로 위촉하며 오리역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금융 및 에너지 대기업의 AI R＆D센터 투자 제안도 잇따라 논의되며 오리역 일대 글로벌 대기업 유치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총선 공약을 통해 분당 주민 앞에서 오리역 일대 개발과 글로벌 대기업 유치를 약속드렸다. 오늘 그 약속이 실현을 향해 한 걸음 더 내딛게 됐다”며 “앞으로 오리역 일대가 기업을 품은 도시, 첨단산업의 허브로 한-미 동맹의 전략적 협력을 상징하는 자족도시가 되고 분당을 넘어 세계적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6-09
• 이서영 도의원, ‘국제교육원’ 분당 청솔중학교 이전 계획 보고 받아 이서영 도의원, ‘국제교육원’ 분당 청솔중학교 이전 계획 보고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성남사무소에서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평택에 위치한 현 교육원을 2025년 3월 폐교된 성남시 청솔중학교 부지로 이전하는 기본계획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전 대상지는 성남시 분당구 금곡로 283로 총 대지면적 15,396㎡, 연면적 11,055㎡ 규모이며 2026년 1월 기관 이전을 목표로 2025년 8월부터 약 2년간 리모델링이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315억원으로 책정됐으며 리모델링 완료 후에는 ‘청솔랭귀지스쿨’을 중심으로 다양한 언어교육과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이전은 유해시설 인근에 위치해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했던 기존 교육원의 문제를 해소하고 경기 남·북부 간 교육 연수 기회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마련됐다. 특히 메타버스 기반 외국어 체험관, 실시간 원어민 화상수업, 글로벌 기업 연계 교육과정 등 체험형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지역 맞춤형 공유학교 모델도 함께 운영될 계획이다. 계획의 핵심 중 하나는 국제교육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과 함께, 원어민 강사·교육연구사·파견교사 등 전문 인력을 재배치하고 증원하는 것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도심공동화 지역과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원어민이 읽어주는 영어 동화’, 방과 후 외국어수업 등 특화 프로그램은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교육격차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직접 제공하는 맞춤형 외국어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이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6-09
• 김진명 의원, 경기도 청소년활동 조례 개정 방향 모색… 입법토론회 개최 김진명 의원, 경기도 청소년활동 조례 개정 방향 모색… 입법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은 6월 4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 1에서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이 주최하고 청소년 정책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조례 개정 방향과 제도적 보완 사항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는 2018년 제정 이후 다섯 차례 개정을 거치며 청소년 정책의 기반을 다져왔다. 최근 청소년 환경이 디지털 중심으로 급변하고 참여 권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행 조례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토론회는 장여옥 평택대학교 교수의 ‘조례 개정 방향 제안’ 발제를 시작으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미디어교육 강사, 수련시설 관계자, 현직 공무원 등 7인의 전문가가 조례 개정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청소년 활동의 정의 명확화, 디지털 기반 활동 지원, 지도사 양성체계 정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진명 의원은 좌장으로서 토론 전 과정을 이끌며 조례 개정안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조율했다. 토론회는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도민 누구나 자유롭게 방청할 수 있었고 참석자들의 의견도 함께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청소년이 단순 수혜자가 아닌 사회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한 걸음 다가섰다. 특히 ‘청소년지도사 100만 양성’, ‘디지털 활동 지원’, ‘참여 기반 확대’ 등 구체적 제안이 제시돼, 조례 개정 논의의 실효성과 구체성을 높였다. 김진명 의원은 “청소년은 경기도의 미래이자 주체이며 그들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오늘 토론회가 청소년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와 현장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실천 가능한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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