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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 ‘K-컬처밸리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및 핵심관계자 간담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23일 고양시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린 ‘K-컬처밸리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및 핵심관계자 간담회’에 참석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중단됐던 사업이 재출발의 문을 연 만큼, 이번에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며 “협상부터 설계, 인허가, 재원 조달, 공사 재개까지 한 단계도 헛디디지 않고 이행돼 실제 착공과 개관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그간 K-컬처밸리가 지지부진했던 이유를 냉정히 짚어야 한다”며 “자금 조달의 실현 가능성은 물론, 전력 공급 문제, 한류천 오염을 포함한 환경 관리, 공정 관리와 책임 분담 등 핵심 쟁점에 대해 경기도, 고양시와 우선협상대상자인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이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거쳐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K-컬처밸리 복합개발 민간공모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이 선정됐다는 사실이 공식 발표됐다.
경기도는 이달 말부터 협상에 착수해 내년 2월 협약 체결, 5월 공사 재개를 목표로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과거 ‘건공운민’ 원칙을 언급해 왔지만, 실제 추진 방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며 “이번 재추진이 단순한 원점 회귀가 아니라, 이전의 한계를 보완한 현실적 해법임을 도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과정과 근거를 투명하게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K-컬처밸리는 고양시민의 오랜 염원”이라며 “이번에는 반드시 안전하게 완공되어 고양시의 자부심, 경기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대한민국 문화가 세계로 향하는 관문이 되길 바란다”며 “경기도의회도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필요한 논의를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은정 위원장은 지난 2024년 8월 경기도와 민간사업자 간 계약 해지 바로 직후부터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초안을 마련했으며 제377회와 제384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재원 조달의 실효성 △민간공모의 조건 점검 △협상 결렬 시 대안 마련 △중앙정부 정책 연계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검토 등을 지속 요구해 왔다.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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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 10편 중 1편은 사라졌다… OTT는 납본 제외
[한국Q뉴스] 민형배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영화 10편 중 1편은 사라졌고 OTT 콘텐츠는 현행 제도상 보존조차 불가능하다”며 “의무납본제도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영상자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영화 납본보유 현황’에 따르면, 1919년부터 2024년까지 제작된 한국영화 15,055편 중 영상자료원이 보유한 것은 13,472편이다.
보유율이 89.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83편의 영화가 필름조차 남지 않은 상태로 사실상 다시 볼 수 없는 ‘잃어버린 영화’ 가 된 셈이다.
대표적인 유실작으로는 △나운규의 ‘아리랑’, △이규환의 ‘임자없는 나룻배’, △이만희의 ‘만추’, △임권택의 ‘잡초’ 등이 꼽힌다.
특히 1933년 이전에 제작된 한국영화는 단 한 편도 필름이 남아 있지 않아, 근대 한국영화사의 공백이 심각한 수준이다.
OTT 작품은 국가 보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현행 영비법에 따른 의무제출 제도는 ‘영화상영관 상영작’ 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OTT 작품은 ‘비디오물’로 분류되어 ‘영화심의’ 가 아닌 ‘비디오심의’ 만 받기 때문에, 한국영상자료원에 제출 의무가 없다.
넷플릭스 상영작인 △봉준호의 ‘옥자’, 황동혁의 ‘오징어 게임’처럼, 한국 감독이 제작하고 전 세계에서 흥행한 K-콘텐츠조차 국가가 공식 보존을 못하는 상황이다.
민형배 의원은 “K-컬처 300조 시대를 말하면서 정작 콘텐츠의 근간인 영화가 사라지고 있다“며 ”OTT 등 새로운 제작 형태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의무납본제도 전면 개편과 영비법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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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의원, 인천국제공항의 기능 분담과 보조를 위해 경기국제공항 필요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23일 경기여성비전센터 강당에서 열린 ‘2025 경기국제공항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회 개최를 축하하고 경기국제공항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경기도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경기국제공항, 수도권 공항과의 역할 분담과 상생 방안’을 주제로 △수도권 항공수요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경기국제공항의 역할 △해외 복수공항 사례를 통한 경기국제공항 특성화 전략 등 2개의 주제 발표와 함께 공항분야 전문가의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로 선정된 3개 시가 설치 반대 입장을 밝히고 의회에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이 발의되는 등 사업 추진에 여러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 상황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이어 “국내 제1의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이 여객과 물류 모두 조만간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인천국제공항의 기능을 분담하고 보조할 경기국제공항의 건설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될 경기국제공항의 향후 역할과 특성화 전략이 향후 공항 건설·운영 전략에 적극 반영되어 경기국제공항이 인천국제공항의 제1 보조공항으로서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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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길이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10월 23일 파주시의회에서 열린 ‘도시와 농촌, 두 개의 삶을 하나로 묶다 – 도농복합도시 균형발전의 길 / 파주를 중심으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남양주시를 비롯한 도농복합도시의 가장 큰 과제는 신도시와 농촌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며 “도시의 편리함과 농촌의 따뜻한 삶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경기도가 된다”고 말했다.
이병길 의원은 “남양주 역시 도시 외곽 지역으로 나가보면 교통, 복지, 문화 인프라 등에서 신도시 지역과의 격차가 크다”며 “이제는 도시와 농촌을 따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두 지역이 상호보완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농복합도시의 균형발전은 단순한 지역 문제를 넘어,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며 “농촌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복지·교육·교통 등 생활기반 전반에 걸친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병길 의원은 끝으로 “오늘 이 토론회는 도시와 농촌이 서로의 장점을 살려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며 “도의회에서도 도농 간 격차를 줄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균형발전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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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이상 성실 납부자, 조기연금도 전액 지급해야
[한국Q뉴스] 국민연금에 35년 이상 가입한 장기 납부자들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때도 감액 없이 전액을 수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 기본 원칙은 ‘기여한 만큼 받는다’인데, 현행 제도는 납부기간과 관계없이 조기 수급 시 1년당 6%, 최대 30%가 일률적으로 감액돼 장기가입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정상 수급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으면 감액이 적용된다.
소 의원은 “퇴직 후 생계가 어려워 조기 수급을 택한 35년 이상 장기가입자들이 평생 감액된 연금을 받는 현실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100만 2,786명 중 35년 이상 장기가입자는 1.3%에 불과하며 전체 가입자 중에서도 0.48% 수준이다.
소 의원은 “재정적 부담이 미미한 만큼 장기가입자에 한해 감액률 완화나 전액 수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충실히 납부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구조를 바로잡지 않으면 청년세대의 연금 불신은 더 커질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신뢰받는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실 납부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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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시애틀총영사관, 영사 1명이 연 1.6만 건 민원·140건 사건사고 전담”
[한국Q뉴스] 시애틀총영사관에서 영사 1명이 연간 약 1만 6천 건의 영사·민원 업무와 약 140건의 사건·사고 대응을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애틀총영사관은 `22년부터 `25년 9월까지 연평균 1만 6,608건의 민원과 141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했으나, 민원과 사건·사고를 담당하는 영사는 1명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영사는 외신 대응 업무까지 맡고 있는 상황이다.
4명의 행정직원이 해당 영사를 지원하고 있지만, 물리적인 업무 과중을 완화시킬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인력난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올해 3월 감사원이 발표한 ‘재외공관 등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시애틀총영사관은 비자담당 인력 1인당 1일 비자심사 처리 건수는 38.31건으로 세계 최대 교민사회를 관할하는 LA총영사관의 26.70건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이다.
또한, 시애틀총영사관은 비자 등 영사·민원 업무뿐만 아니라 기업지원 업무에서도 인력난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애틀이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보잉 등 글로벌 첨단기업 본사가 위치한 지역임을 감안해 시애틀총영사관은 2022년에 과학기술전문관을 채용했으나 급여 수준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단기간 근무 후 퇴사해 현재까지 과학기술 전문 인력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정 의원은 “시애틀총영사관은 지역의 특징에 맞게 첨단기술 분야에서 전문적 대응 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지만, 현실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영사·민원 업무는 물론 효율적인 기업지원 업무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외교부는 재외공관별 산업 중요도와 인력 수요를 면밀히 점검하고 인력확충 등 실질적인 역량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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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시 모범단지 지원’ 성과 점검
[한국Q뉴스]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서울시 모범단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공사가 완료된 금천구 럭키아파트와 남서울힐스테이트아파트를 찾아 시설개선 현황을 점검했다.
서울시 모범단지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내 주민 공동이용시설 및 노후시설 개선을 지원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럭키아파트는 경로당 시설개선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경로당 내부를 전면 개선했다.
낡은 주방시설과 화장실을 개선해 어르신들이 사계절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경로당이 단순한 휴식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세대 간 소통의 장으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남서울힐스테이트아파트는 경비원과 청소 노동자 등 노동자들의 휴게공간 개선사업을 진행했다.
그동안 열악했던 휴게공간을 정비하고 편의시설을 갖춰 노동자들이 근무 중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샤워시설과 탈의공간을 개선해 청소노동자들이 작업 후 위생적으로 씻고 갈아입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아파트 관리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하는 첫걸음이자, 이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여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더 나은 관리 서비스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기찬 의원은 ＂경로당 개선사업은 우리 어르신들께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의미가 있다＂며 ＂특히 남서울힐스테이트아파트의 노동자 휴게공간 개선은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일해 오신 경비원, 청소노동자 분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노동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 모범단지 지원사업을 통해 금천구 아파트 단지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주민과 노동자 모두가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금천구 주민들의 주거 복지 향상과 함께 아파트 관리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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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도농복합도시의 균형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은 10월 23일 파주시 시민회관에서 열린 ‘도시와 농촌, 두 개의 삶을 하나로 묶다 – 도농복합도시 균형발전의 길 / 파주를 중심으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도농복합도시의 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가장 쉽게 구분하는 기준은 전봇대가 있느냐 없느냐로도 볼 수 있다”며 “전봇대가 여전히 남아 있는 농촌 지역은 도심에 비해 기반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교통도 불편하며 보도블록조차 제대로 깔려 있지 않아 주민들이 여전히 불편한 삶을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주나 고양시의 농촌 지역을 가보면 신도시 지역과 비교해 복지시설, 문화공간, 생활 인프라가 크게 뒤처져 있다”며 “이는 단순한 지역 간 차이가 아니라, 삶의 질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완규 의원은 “이제는 도농복합도시의 현실을 직시하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가는 균형발전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가 그 첫걸음이자, 앞으로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임을 모두가 공감하는 자리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완규 의원은 “도농 간의 격차를 줄이는 일은 행정의 책임이자 정치의 역할이며 결국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라며 “도의회에서도 생활 기반이 부족한 지역의 복지·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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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염태영 의원, 소비자와함께 ‘소비자 권익 증진상’ 수상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소비자 권리 보호와 안전을 위해 앞장서온 소비자와함께로부터 ‘소비자 권익 증진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소비자와함께는 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불합리한 시장 관행을 고치고 실효적 분쟁 구제를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을 선정, 해마다 소비자 권익 증진상을 수여하고 있다.
염태영 의원은 지난해 8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과 ‘자동자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소비자 권익 증진상의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중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입증 책임의 중심을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전환하고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은 자동차 사고원인 파악을 위해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및 페달영상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하는 게 핵심이다.
염태영 의원은 “현장의 지식과 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소비자가 안심하는 시장, 기업이 책임을 명확히 이행하는 시장이 현실이 된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더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민생의 현장을 지켜나가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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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리버버스 사업 실패 나 몰라라 책임 모면 위해 위증까지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국회의원이 10월 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실패작이라는 질타를 받는 ‘한강 리버버스’ 관련 질의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답변이 위증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박상혁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5년 10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채현일 의원의 ‘리버버스로 김포골드라인 문제 해결하겠다더니 김포까지는 가지도 않았다’는 지적에 “김포 국회의원이 서울시에 찾아와 반대해서 후순위로 밀렸다”고 위증을 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른 발언으로 거짓말로 모면해야 할 만큼 리버버스가 완전히 실패한 사업이라는 것을 방증한다”며 “오세훈 시장이 김포 국회의원에게 반대 취지의 의견을 들었다는 자리는 2023년 국정감사장이었다.
그 당시 본의원 질의의 취지는 경제성·실용성·안전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리버버스를 우선 추진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고 사업 추진 여부 및 선착장 설치 위치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포 선착장의 경우 시민들의 왕래가 없고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김포아라갑문’ 인근으로 ‘리버버스로 김포교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오 시장의 허언에 불과했다.
사업 추진의 명분도 실효성도 전혀 없는 상태였다”고 밝히며 오 시장의 사업 명분을 반박했다.
박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사과는커녕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으며 이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김포 국회의원 때문에 김포에 선착장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며 국정감사장에서 이루어진 위증이기 때문에 사안이 더욱 심각하다” 며 “본의원은 앞으로도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태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국정감사장에서 감사를 회피하고 거짓을 퍼뜨린 오세훈 시장에 대한 위증 고발을 해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라는 입장을 밝히며 국회 행안위 소속 위원들에게 오세훈 시장의 위증에 대한 고발을 요청했다.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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