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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과 충돌하지 않는 장애인 자립 사업 추진해야 ”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과 충돌하지 않는 장애인 자립 사업 추진해야 ” [피디언] 이영주 경기도의원은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경기도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 정담회’를 가졌다. ‘시설거주 장애인의 자립생활 욕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29개 지역의 거주시설 장애인 1,04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7.9%가 자립생활을 희망하고 있으며 시설을 떠나 살고 싶은 이유로는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서가 31.3%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와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근거로 이날 정담회에서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용주 회장은‘중증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중장기 계획’을 제안했다. 해당 계획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거주생활시설간의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인권교육과 거주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교류강화 등 장애인 자립생활을 연계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이영주 의원은 해당 계획 등을 점검하며 “현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는 장애인의 자립 정책에 대해 반대와 찬성 의견이 각각의 이유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거주시설내에서 장애인 자립에 관한 교육과 자립생활기술 훈련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설들의 수용범위와 방법 등을 관계자들과 논의해 의견을 반영하고 수정·보완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영주 의원은 “지사님께서도 장애인 인권과 자립에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존 거주시설과 자립사업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이며 사업 제안 검토에 있어 관계부서의 협업을 당부했다. 이날 정담회는 이영주 의원의 제안으로 마련됐으며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김용주 회장, 박근태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은숙 장애인시설팀장 등이 참석했다. 2021-01-28
• 임종국 의원 , 의원 역량강화교육이수 우수의원 수상 임종국 의원 , 의원 역량강화교육이수 우수의원 수상 [피디언] 서울특별시의회 임종국 의원은 지난 27일 서울시의회가 주관한 “20년도 의원 역량강화교육이수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수상했다. 이번 시상은 20년도에 처음 실시된 의원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의원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가장 적극적이고 활발히 참여한 의원 4명에게 수여됐다. 의원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은 지난해 10월 총 8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코로나 이후의 세계경제 트렌드’, ‘통계자료, 제대로 읽는 기술’, ‘행정사무감사·예산심사기법’ 등 국·내외 정책방향 및 의정실무분야 사례탐구 등 분야별 전문가 특강과 심층 질의응답으로 구성된 강좌로 심도 있는 교육이 이루어졌다. 임종국 의원은 “의원으로서 전문적인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상까지 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시민의 뜻에 부합하는 정책 입안과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2021-01-28
• 이동현 서울시의원, 코로나 19극복 위한 학교 특별휴업제도 도입 제안 이동현 서울시의원, 코로나 19극복 위한 학교 특별휴업제도 도입 제안 [피디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은 28일 기존 학교휴업제도를 보완한 ‘특별휴업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동현 의원은 “그동안 코로나 19로 인해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장기간 원격수업이 진행되었으나 학습부진, 학교부적응 등의 우려로 인해 조만간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 특수학교·학급 대상으로 우선 등교가 추진될 예정”이라며 “등교수업의 재개는 불가피하나, 자녀의 코로나 감염을 우려해 등교수업 대체를 희망하는 보호자들을 위해 교육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등교수업과 유사한 수준의 학업성과를 도출해 학습격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존 학교휴업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실시되어 온 기존의 학교휴업제도는 체험학습 등 자율적인 자녀 교육을 실시해 학교수업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며 “이러한 구조는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녀의 구체적 학습계획을 알아서 수립해야 하고 보고서 양식을 작성해야 하는 등 자녀교육에 대한 부담을 보호자에게 전가한다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 ‘특별휴업제도’는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최대한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핵심”이라며 “그동안 비대면 교육에서 활용된 교육키트, 학교 학습자료 등을 특별휴업을 원하는 가정에 지급하고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등교해서 학습결과를 제출하고 이를 검토 받는 방식으로 특별휴업제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아이들의 교육권과 생존권 어느 하나 중요치 않은 권리는 없다”며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상황에서도 교육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그리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아이들의 건강권도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저학년 등교를 원칙적으로 시행하고 교육감 재량으로 특별휴업제도를 실시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거듭 제안했다. 2021-01-28
• 박찬대 의원, 사학 민주화 공로 인정받아.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 선정 ‘사학민주화상’ 수상 박찬대 의원, 사학 민주화 공로 인정받아.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 선정 ‘사학민주화상’ 수상 [피디언]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27일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가 선정하는 ‘사학민주화상’을 수상했다. 사립대학의 민주화를 목적으로 결성된 교수들이 모여 만들어진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는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한 시민단체와 국회의원, 기자를 선정·발굴해 ‘사학민주화상’을 수여한다. 박찬대 의원은 제21대 국회 교육위원회의 간사로서 사학 혁신법을 발의해 사학의 공공성 강화와 책무성 확보에 진력한 점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족발사학의 고질적 병폐를 세심히 지적함으로써 사학혁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사학민주화상’을 받았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이사장의 인사정횡과 신입생 허위입학 사건 등의 무분별한 학사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김포대학교에 종합감사를 촉구했고 이사장 횡령혐의와 부당해임 교수의 복직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성대학교에 대해 교육부 차원의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며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했다. 현재 교육부는 김포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행 중에 있다. 박찬대 의원은 “대학 분규로 인한 피해는 학생과 교직원, 지역사회가 고스란히 떠안는 만큼 사립학교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공교육의 한 축으로 기능해온 사학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사학 혁신을 중심으로 국정감사를 채워나갔다”고 밝혔다. 이어 “사학비리 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적 소명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사학개혁을 위한 법률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더욱 확대해나가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1-01-28
• ‘일본국 상대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청구 승소판결, 그 의미와 향후 대응방향’ 토론회 개최 ‘일본국 상대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청구 승소판결, 그 의미와 향후 대응방향’ 토론회 개최 [피디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8일 오후 2시~6시 ‘일본국 상대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청구 승소판결, 그 의미와 향후 대응방향’을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 일본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정춘숙, 권인숙, 양경숙, 유정주, 이수진, 이수진, 이원택, 임오경, 장경태, 최혜영 의원과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공동주최로 진행된다. 행사는 1부에서 4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에서 3부는 ‘사법권과 시민권의 관점에서 본 판결의 의미와 과제’, ‘한일관계의 측면에서 본 판결의 의미와 과제’, ‘국제사회와 언론의 대응을 통해 본 판결의 의미와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4부는 종합토론이 예정되어있다. 사회는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강성현 성공회대 열림교양대학 교수가 맡을 예정이며 발표에는 이상희 변호사, 김소라 젠더연구자, 남기정 서울대 교수,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최봉태 변호사, 손성숙 샌프란시스코 사회정의교육재단 대표, 백태웅 하와이대 교수, 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 등이 참여한다. 정춘숙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고 명예회복을 위해 활동하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성평등의 관점, 시민권의 측면에서 판결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향후 대응을 도모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2021-01-28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 감사패 전달식 개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 감사패 전달식 개최 [피디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 감사패 전달식이 26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감사패 전달식은 지난해 10월 새롭게 구성된 6기 집행부가 지난 2년 동안 ‘민여협’을 헌신과 열정으로 이끌어 온 5기 임원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감사패를 받은 ‘민여협’ 5기 임원진은 박옥분 전 회장, 왕성옥·심규순 전 부회장, 손희정 전 사무총장이다. 김미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사회의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적 위상강화를 위해 활동한 전임 민여협 임원진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민여협 회장을 맡으면서 실감하게 됐다고 전하면서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힘 있게 ‘민여협’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축사를 통해“민여협 여성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성과”를 냈으며 경기도의회에서도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다고 격려하면서 “여성의원님들이 맘껏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정책적인 비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응원했다. 장현국 의장은 “전임 박옥분 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인사”를 전하며 그동안 “민여협 여성의원님들은 성인지 교육, 성평등 조례, 정치현안에 대한 기자회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문경희 부의장은 “민여협’이 6기가 구성되기까지 역할이 많이 정착되고 발전해 왔다”며“성평등 조례 만들기, 예·결산서 분석하기 등의 활동을 통해 우리사회의 양성평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며 앞으로도 더 큰 활약을 기대한다고 격려 인사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진용복 부의장은 “민여협이 1기에서 4기까지는 정착을 잘 하기 위한 활동”을 해왔고“5기~6기는 성장을 위한 노력을 해 왔다”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격려했다. 한편 6기 김미리 회장은 최경자 의원, 고은정 의원, 김미숙 의원을 부회장으로 선임하고 김영해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선임해 총5명의 집행부가 향후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풀뿌리 민주주의실현을 위해 세부 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1-27
• 추민규 도의원, “하남선 2단계 개통 관련 추진현황” 보고 받아 추민규 도의원, “하남선 2단계 개통 관련 추진현황” 보고 받아 [피디언] 경기도의회 추민규 의원은 하남선 2단계 개통 관련해 추진경과 보고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하남선 추진은 대광위, 교통공단, 경기도, 서울시, 하남시 간의 적극 협의 사항으로 시운전에서 별도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3월 27일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남선 2단계 시운전은 1월 30일∼2월 26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영업시운전 결과처리는 3월 3일이다.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조치형 과장은“경기도의 입장은 3월 27일 완료목표로 하고 있으며 최대한 안전점검을 통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추민규 의원은 “미사역과 풍산역이 완공됐지만 여전히 소음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남선 2단계 구간도 소음측정 및 선로바퀴의 잡음에 신경 써야 할 것이다”고 말하며 “더구나 시운전시 장애문제가 발생한다면 시간적으로 4월 초 완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할 수 있으니, 제대로 안전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01-27
• 신정현 의원, 방역대책 없이 2차 재난기본소득 서두르는 집행부 질타 신정현 의원, 방역대책 없이 2차 재난기본소득 서두르는 집행부 질타 [피디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은 지난 26일 제349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안건은 경기도가 제2차 재난기본소득을 신속하게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일 의회에 안건을 제출한 것으로 25일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정현 위원은 코로나 방역을 위한 확장재정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방역추이를 살피지 않고 신속 지급에만 급급해하는 집행부에 대해 방역체계 붕괴의 우려를 표명했다. 신정현 위원은 “경기도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첫 한 달 내 현장수령인원은 540여만명으로 전체 수령인원의 약 91%에 해당되는 대규모 인원으로 이는 지급 후 첫 한 달간 동주민자치센터에 하루 평균 약 500명 몰렸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경기도 임시선별진료소의 확진률은 0.7%이고 현장수령 도민 대부분 감염이 취약한 고령자인 점을 감안하면 한 달동안 3만 8천여 감염자가 몰린다는 의미인데, 자칫 감염확산의 위험을 무릅쓰고 재난기본소득 십만원 수령하러 가는 것을 방치하는 꼴”며 우려점을 표명했다. 특히 신 의원은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이와 관련한 방역예산으로 인건비 80억, 운영비 20억만을 책정해 결국 31개 시·군에 방역대책을 떠미는 상황이 됐다”고 하며 “아무런 방역대책조차 세우지 않고 신속지급에만 급급하다가 지금껏 온국민이 공을 들여온 방역체계를 일거에 무너뜨리는 재앙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격하되고 강력한 방역대책이 마련된 이후에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방역대책의 대안으로 제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당시 축적된 인적데이터를 활용해 최단기간에 최대한 많은 온라인 가입자를 유도하고 현장에서 수령했던 도민들의 사유를 분석해 오프라인 가입자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신정현 의원은 본질의에서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의 본회의 의결은 물론 상임위 및 예결특위 심사조차 거치지도 않았는데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 결정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게첩됐다”고 지적하며 “이는 집행부가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무시한 행위로 행정과 의회가 지켜야 할 절차적 정당성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1-27
• 박옥분 의원, 학교 시설환경 개선위한 정담회 실시 박옥분 의원, 학교 시설환경 개선위한 정담회 실시 [피디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지난 26일 도의회 상임위원실에서 도교육청 정책기획관, 시설과 관계 공무원과 함께 수원시 학교 시설 환경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박옥분 의원은 도 교육청 예산담당 사무관과 함께 한 자리에서 “경기 체육중·고 학생들이 추운 겨울철 실외 운동장 트랙을 이용할 수 없는데다 좁고 노후화된 기숙사를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운동장 차양막 설치 등 개선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명인중학교의 소규모 학교교육경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학생들의 교육환경 질적 제고에 노력해 줄 것도 당부했다. 이어 시설과 시설기획담당 사무관에게는 “2020년 체육관 건립 교육협력사업 대상학교로 선정된 천일초등학교가 예정대로라면 오는 3월에 설계를 시작하게 된다”며 “본관에서 증축되는 실내체육관과 급식소는 50m이상 떨어져 있다 보니 학생과 교직원들의 편리한 통행을 고려한 ‘브릿지’같은 연결시설물 설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2021-01-27
• 문형근 의원, 안양천 쌍개울 문화공간 조성사업 착수보고회 문형근 의원, 안양천 쌍개울 문화공간 조성사업 착수보고회 [피디언] 경기도의회 문형근 도의원은 27일 안양시청 주민참여예산방에서 열린 안양천 쌍개울 문화 조성공사 실시 설계용역 착수보고회 참석했다. 착수보고회는 안양시 강기남 시의원, 이성우 시의원, 정덕남 시의원, 안양시 하천녹지사업소장, 생태하천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안양시하천녹지사업소 생태하천과 용역 수행업체인 ㈜에이스디이씨 이병대 대표로부터 관련 내용을 듣고 설계 용역 과업 내용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안양천 쌍개울 문화공간 조성 공사를 통해 그늘막 설치 290㎡ 주변 친수 시설 1식을 확충해 하천 이용객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시민 힐링 공간으로 환경개선을 하기로 결정했다. 문형근 도의원은 “안양천은 시민들과 자연이 함께 어울리는 건강한 도시형 하천”이라며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쌍개울 문화공간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문형근 도의원은 쌍개울 문화공간 환경개선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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