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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 유광혁 의원 이주노동자 인식개선 마스크 나눔 봉사 정담회
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 유광혁 의원 이주노동자 인식개선 마스크 나눔 봉사 정담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은 지난 3일 도의회 동두천상담소에서 경기도 새마을회 윤선옥 사무처장, 새마을운동 관계자 2명과 함께 동두천시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이주노동자 인식개선 마스크 나눔 봉사 정담회를 가졌다.
현재 동두천시는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전체에 대한 선제적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선제검사 임시검사소 2개소를 추가로 운영해 확진자 발생에 대응하고 있다.
경기도 새마을회는 우크라이나와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으며 급증하는 외국인 확진자로 인해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주노동자 인식개선 캠페인으로 마스크를 나눔 하려고 한다.
경기도 새마을회 관계자는 “경기도 새마을회와 새마을운동 동두천시지회가 협력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성인마스크는 물론 유아동마스크도 함께 배부할 예정이며 관내단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3월 초에 나눔 봉사를 실시해 조금이나마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전했다.
또한 유의원은 감사의 표시와 더불어 “동두천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착용,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를 더욱 더 철저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어렵고 힘든 시기인 만큼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겨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힘 쓰겠다”고 말했다.
유광혁의원은 5년 동안 새마을운동 사무국장을 역임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설치·운영 중이며 경기도의회 상담소를 검색하면 가까운 상담소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도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기반으로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생활불편 등 각종 민원사항 해결에 힘을 쏟고 있다.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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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서 마저 쫓겨나는 사람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서 마저 쫓겨나는 사람들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성배 의원은 2월26일에 개최된 제299회 임시회 주택건축본부 회의에서 서울시에 서울역 일대 동자동 쪽방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해 지적함과 동시에, 서울시의 미비한 이주대책을 질타하고 보완해주길 강력히 주문했다.
서울역 앞 동자동 쪽방촌은 국내 최대의 쪽방촌으로 지난 2월 5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해 해당 부지를 공공주택 단지로 재개발하기로 결정했다.
SH와 LH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공공임대주택 1,250가구와 공공분양주택 200가구, 민간분양주택 960가구 등 총 2,41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성배 서울시의원은 “동자동 쪽방촌 일대의 건물들은 30년 이상 노후주택이라 건물들이 매우 낡았으며 방 하나를 4~5개로 쪼개 대부분의 방 크기가 1.25평 이내로 입구가 성인 남성 어깨 넓이보다 좁아 본인은 방안에 들어가지도 못했다”며 “성인 남성 한명이 누울 수도 없는 공간에 옷과 각종 가재도구가 가득해 발을 디딜 틈이 없었으며 벌레는 물론 악취가 진동해 사람이 도저히 거주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없었다”며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해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세면 및 취사시설은 건물 구석의 수도와 가스레인지 하나가 전부인 상황으로 이 시설을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용으로 쓰면서 생활한다는 것에 놀랐다”며 “이는 생활이 불편한 것도 문제지만 물론 코로나19에도 매우 취약한 상황으로 관계 당국의 대처가 시급해보였다”며 시설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제시한 쪽방주민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이주대책에 찬성하는 바이나, 구체적인 내용에서 몇 가지 미흡한 부분이 보인다”며 “현재 쪽방촌의 실거주자와 이주대책 대상자 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는 현장에서 제공되는 쪽방주민에 대한 데이터가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서울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현장과 소통해 주민현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의원은 개발 발표로 인한 시세차익을 얻고자 “쪽방촌 건물 중 하나가 매각되었는데, 건물주가 쪽방 주민들에게 한 달 이내로 방을 비우라고 통보했다고 한다”며 “이번 일은 서울시가 마련한 이주대책의 미비점에도 한 가지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서울시는 즉각 사안을 확인하고 주민들이 길거리로 쫓겨나지 않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신속히 조치를 취해줄 것을 주문했다.
추가로 이 의원은 “쪽방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경제적 능력이 전무해 보증금 없이 월세, 일세로 사시는 분들이라 이곳이 아니면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없다”며 “서울시는 주거약자들을 위해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한다고 하나, 현 상황은 이와 모순되게 오히려 생활이 더 어려운 주거취약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며 서울시의 미비한 이주대책을 질타하고 개선안 마련을 주문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주대책 마련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거취약자의 주거공백은 매번 반복되고 있는 문제로 서울시가 이번에 좀 더 고민하고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 더 이상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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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요양보호사 성희롱·성추행 피해 방지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대책 마련한다.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요양보호사 성희롱·성추행 피해 방지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대책 마련한다.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의 성희롱·성추행 방지, 노동권 보호를 위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장기요양기관의 어르신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서울시 좋은 돌봄 인증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해당 인증기준에서 종사자의 처우와 관련한 부분은 매우 소극적으로 다루고 있어 왔다.
이영실 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서울시 좋은 돌봄 인증제 기준을 시설 운영, 장기요양서비스 질 개선, 종사자의 인권 및 처우개선의 3가지 측면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종사자의 인권 및 처우 개선이 좋은 돌봄의 인증기준이 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을 성희롱 등의 피해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돌봄종사자 지원센터를 통해 장기요양요원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영실 위원장은 “복지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 취약한 근로조건에 놓인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취약한 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2건 일부개정조례안 통과의 소감을 밝혔다.
요양보호사의 인권보호를 위해 발의된 2개의 개정안은 지난 2월 26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고 오는 3월 5일 제299회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해 가결될 예정이다.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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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재 의원 서울시, 보조금만 지원해 놓고 관리·감독 의무 소홀
박기재 의원 서울시, 보조금만 지원해 놓고 관리·감독 의무 소홀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은 제29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보고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책임감 있는 직무 수행과 시급성 및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고려한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2월 26일 ‘복지정책실’ 업무보고에서는 불법 마스크 생산·판매로 물의를 일으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정립전자’에 대해 지방계약법상 절차 위반, 장애인 노동자 해고 졸속인사 의혹 등에 대한 날선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보조금 지원시설인 정립전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문제해결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서울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기재 의원은 “시민의 세금인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에 법령위반 사실과 졸속경영 논란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서울시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그 의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는 것이다”고 지적하며“현 상황에서 위법행위 등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향후 어떤 대책을 세워도 일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법과 원칙에 근거해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하루 속히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3월 2일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쟁점이 된 ‘서초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 편법집행 및 회계부정’ 논란에 대해, 박 의원은 ‘지방재정법’상 지방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에 대한 심사 의무와 시정조치 권한이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서울시를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예산 집행상 부정과 편법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도 이를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법과 제도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 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3월 3일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에서 박 의원은 서울시 시립병원별 조직 및 인력 현황을 짚어가며 의사 결원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언급했다.
박기재 의원은 “시립병원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서울시는 아직까지 뚜렷한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의사 등 의료인력 부족은 결국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게 되며 이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다른 정책보다 우선순위로 두어 조속히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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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정 시의원, 무분별한 수도계량기 이상 시험 청구 지양해야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오현정 서울시의원은 제299회 임시회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에서 무분별한 수도계량기 이상 시험 청구가 예산낭비와 수도계량기 만기 교체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현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0조에서 ‘수도사용자등이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에게 그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비용부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시장이 해당 비용 전부를 부담하고 있다.
특히 시험에 사용된 수도계량기는 이상 여부와 관계없이 폐기 처분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교체 설치비용 또한 시장이 부담하고 있다.
제20조 수도사용자등은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그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이미 조정한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정산한다.
최근 4년간 수도계량기 이상 시험 청구 건수는 528건으로 이 중 약 84%인 443건이 정상인 것으로 판정됐고 수도계량기가 정상임에도 폐기 처분함에 따라 매년 2억원 가량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분별한 시험 청구로 인해 수도계량기 만기나 고장 교체 업무에도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현정 의원은 “수도계량기 이상 시험 결과 정상이 84%에 달하고 있는 것은 그 만큼 시민들이 무분별하게 이상 시험을 청구하는 것 때문이다”고 지적하고 “수도계량기 이상 시험에 따른 예산낭비, 일상적인 수도계량기 교체 업무 지장 등을 초래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오현정 의원은 “시민들이 수도계량기 이상 시험 청구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시험 결과 정상인 경우에는 청구인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당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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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2020년도 시세수입 초과분으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 코로나19로 어려운 서울시민 모두에게 돌려드려야”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2020년도 한 해 동안 서울시가 거둬들인 시세수입이 예상을 훨씬 웃돌아 서울시민 모두에게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020년도 시세 징수결산 가결산 내역에 따르면 초과 징수된 시세수입은 약 3조 8천억원 규모이며 이 중에서 서울시교육청과 25개 자치구로 나가는 법정전출금 등을 제외하더라도 1조 2천 억원 이상의 초과분이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시세수입이 높았던 이유는 부동산취득세, 자동차세 등 몇몇 항목이 2019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김인호 의장은 “서울시에 생긴 시세 초과분이 3조 8천억원을 넘고 서울시교육청과 자치구로 법정전출금 등이 나가더라도 1조 2천 억원 이상이 남는다”며 “서울시민 1인당 10만원씩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때 필요 예산은 총 1조원 규모인데, 시세수입 초과분으로 이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 의장은 “누구보다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서울시가 계속 재정 부담을 핑계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는 사실이 개탄스럽다”며 “서울시가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하고 위하는 곳이라면 선별지원만 계속 할 것이 아니라, 보편지원을 통해 시민을 위로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경제에 훈풍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시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이 많이 남았다면, 시민에게 직접 돌려드리는 것이 시민에 대한 예의일 것”이라며 “서울시는 지금 당장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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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형 의원, 수원 신곡초 교육환경개선사업 현장방문
이애형 의원, 수원 신곡초 교육환경개선사업 현장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애형 의원은 3월 4일 60년 전통의 수원 신곡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 학교를 방문해 관계자들의 설명을 듣고 공사가 필요한 현장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이 의원의 신곡초 방문에는 방선심 교장선생님과 함께 수원교육지원청 이철희 행정국장과 엄찬용 시설과장이 동행해 학교 현장에서 공사 필요성이 제기된 현장을 돌아보고 대책마련에 관심을 기울였다.
신곡초등학교는 60년이 넘는 오래된 학교 역사에 비례해 학교체육관 시설도 오래되어 비가 새고 소리울림으로 수업진행이 어려운 문제가 있고 체육관 건물과 마찬가지로 교사동도 비가 새는 문제가 있어 특별교부금 3억6천만원을 교부받아 옥상방수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학교 체육관은 내부시설이 오래되어 리모델링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신곡초 체육관 및 교사동의 옥상방수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수원교육지원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살펴보아 줄 것을 요청”하면서 “본 의원도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 진행과정에서 신곡초의 40여 년이 넘은 교사동 2동이 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현장방문 소회를 밝혔다.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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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의원 “LH 임직원 투기, 허술한 내부 통제시스템에서 기인”
김은혜의원
[한국Q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2018년 신도시 선정과정 시 중요 개발정보를 유출한 관련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등 LH의 허술한 내부 통제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이 4일 확보한 ‘2020년 12월 LH 감사결과 처분보고서 및 관련자료’에 따르면, LH는 2018년 고양 원흥지구 개발도면을 유출한 직원 3명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개발정보 유출 관련자들은 해당 도면이 시중에 돌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본사 주관부서 및 감사실에 보고하지 않고 약 4개월 동안 유출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이 확보한 LH자료에 따르면, 사건 관련자들은 2018년 6월 20일과 8월 13일 8월 17일 이미 민원 접수를 통해 도면 유출 사실을 인지했으며 이후에도 고양시로부터 인터넷상에 도면이 게재된 사실을 전달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같은 해 10월, 언론 취재가 취재되고 나서야 LH는 사건을 인지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LH박상우 사장은 2018년 11월6일 국정감사에서 “YTN에서 취재를 시작할 때 알았다.
그전에는 몰랐다.
저뿐만 아니고 저희 조직이 다”고 답변한 바 있다.
LH사장의 국감 위증이 아니라면, 국가 중요 개발계획에 대한 LH의 내부 통제시스템이 매우 허술한 증거라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도면 유출의 책임이 있는 직원들은 LH의 자체감사 결과, 경고와 주의 처분으로 끝나 ‘자기 식구 챙기기’에 그쳤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한 ‘과천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사업 후보지 유출 건’ 당시 자료 유출에 관여한 LH 직원 3명도 ‘주의’ 처분에 그쳤으며 직원 중 1명은 변창흠 장관 사장 재임 시점인 지난해 1월, 기존에 몸담던 택지개발 부서에서 승진하기까지 했다.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큰 부동산 관련 계획의 사전 유출에 대한 방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조차 꾸지 못하고 있는데, 정작 개발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기업 직원들이 제 잇속을 챙기는데 혈안이 돼 있음에도 LH는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한 것이다.
한편 금일 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원 일동은 LH임직원 사전투기 의혹이 불거진 시흥시 과림동 일대를 방문했다.
현장에 방문한 위원들은 LH 내부 임직원들이 사업대상 토지들을 매입하는 것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나 확인 절차가 없었음을 확인했다.
문제의 토지를 매입한 LH 직원들은 신규택지개발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지 않아 문대통령이 전수조사 대상으로 지목한 직원 범위에서 이미 누락된 상태다.
내부 정보를 토대로 조직적이고 치밀한 투기가 상당 규모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큼에도 벌써 조사 무용론이 대두되는 이유이다.
김은혜 의원은 “전수조사가 아닌 ‘소수조사’, ‘끼리끼리 조사’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도덕한 실정과 투기 DNA 실상을 밝힐 수 없다.
충격과 절망에 쌓여있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검찰과 감사원을 통한 발본색원의 의지를 보여줘야 함에도 내부자간 담합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려는 정부의 자세로는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고 말하고 “내부 통제 빗장이 빠진 문재인 정부의 지구지정은 집이 필요한 서민이 아닌 LH 직원에게 기회의 땅이 되어버린 셈. 국민 곁에 다가간다는 문재인정권이 투기로 다가서는 악순환을 멈추기 위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각오로 임하는 일벌백계의 의지 그리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 국정조사와 상임위를 통해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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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분쟁조정위원회 중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의 중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
금융분쟁조정이란 금융소비자 등이 금융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조정신청을 받아 합리적인 분쟁해결 방안이나 조정의견을 제시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분쟁해결 방식이다.
최근 키코나 라임 등 일련의 사태 속에서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하고 있으나,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제도가 금융회사나 금융소비자 양측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상황 등이 발생하고 있어 금융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법에서 현행 규칙 제·개정 및 폐지하려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조정위원회 위촉은 단체의 추천에 의해 조정대상기관 및 금융소비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각 1명 이상 포함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신분보장을 보장함. 또한, 조정위원회 선임은 회의마다 추첨방식으로 정하되, 조정대상기관을 대표하는 조정위원, 금융소비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 신청인 및 관계 당사자가 합의한 조정위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분쟁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별도의 허락 없이 조정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분쟁조정위원회의 중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김병욱 의원은“점점 복잡해지는 금융상품과 이를 둘러싼 다양한 금융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현행 분쟁조정제도의 중립성 및 전문성 확보가 우선”이라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상이 바로 서야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어 조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고 나아가 금융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제도 개선으로 금융 신뢰회복의 초석을 다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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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반려동물 살리기 5법 대표발의
정운천 의원
[한국Q뉴스]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 방안 등 반려동물의 생애 전반, 요람에서 무덤까지 아우르는 개선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정운천 의원은 4일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 관련 주요현안을 담은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반려동물 살리기 5법을 대표발의했다.
국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9년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전체 가구의 26.4%인 591만 가구에 달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연평균 10.1%씩 성장해 2019년에는 3조 10억원에 이르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반려동물의 등록 변경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 구시대적인 사료관리법으로 인해 펫사료 산업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현실, 장묘시설 부족 문제, 동물의약품 불법해외직구에 따른 안전불감증 확대 등 반려동물 생애 전반에 대한 정책적 미비를 지적하고 이를 입법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정운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려동물 살리기 5법 중, 반려동물천변공원설치법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하천 주변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현재 35개에 불과한 반려동물공원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맞춰 국회가 앞장서 변화하기 위해 반려동물의 국회 출입에 필요한 사항을 국회의장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국회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려동물등록제 관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반려동물등록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해,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동물등록제 지원을 확대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반려동물장묘시설 관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장묘시설 영업자가 허가·등록 없이 영업을 해 2차례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등록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경우 허가·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며 임의적으로 안락사를 할 수 없도록 장묘시설 영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장묘시설 영업자가 영업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해 지자체와 정부가 반려동물 사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법원행정처는 얼마나 많은 반려동물이 압류가 가능한 물건으로 분류되어 압류되고 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반려동물가압류금지법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반려동물을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포함하도록 해 반려동물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문제는 사육의 관점이 아니라, 양육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에 달하고 있지만 반려동물에 관한 법은 구시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정 의원은 “반려동물 살리기 5법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가족인 반려동물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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